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9. 21. (제 14 회)

서울특별시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일자리노동정책관 강 병 호
제출년월일	2018.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 및 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을 심사하는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안 제3조)

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

-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위원의 임기(안 제5조), 위원장(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안 제7조), 회의(안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안 제9, 10조), 수당 등(안 제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협의완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별도첨부)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8. 7. 12. ~  8. 1.) 결과: 별도 첨부

(2)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적정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시 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 및 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3. “사용부서의 장”이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리하는 시 본청의 과장·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시 기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의 인사과장,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용부서의 장이 제출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이하 “채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채용사유의 적정 여부

2. 채용기간‧인원의 적정 여부

3. 예산의 적정 여부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7월 중 다음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정기심사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정기심사 시점 외에 발생한 채용계획에 대한 수시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사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자신에게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존속기한)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서울071

정 책 명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명

김진주

전화번호

02-2133-5526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7월 1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노동정책담당관)

▪ 제ㆍ개정 목적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실시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의 주체가 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위원회’ 구성의 근거 신설.

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 마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별구분 조항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반영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다만, 동 개정조례(안) 제10조에서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 에서는 동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에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방자치단체 합의제기관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함.
2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년  월  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7월 27일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정원/02-2133-5018)

노동정책담당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