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2처리장 생물반응조 및 1차 침전지 후단(620㎾)

제1조(점용목적) 점용목적은「태양광 발전을 위한 태양광모듈, 구조물, 전기실, 배선 설치」를 위한 점용으로 한다.

제2조(점용기간) 점용기간은 2018년 05월 04일로부터 2028년 05월 03일까지 10년으로 한다.

제3조(점 용 료) 점용료는 서울특별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 요율를 적용한다.

제4조(출입제한) 물재생센터의 시설보호 및 공공기관의 사업장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자 외의 출입은 금한다

제5호(점용료의 반환) 납부한 점용료는 허가조건 제10조 1항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 까지 점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점용료는 반납한다.

제6조(점용허가 재산의 보존) 점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점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점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점용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인의 행위 제한) 점용인은 센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관할청 허가) 점용허가 재산에 시설 및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① 중랑물재생센터 청사, 관사 등 서울특별시가 사무용 ․ 사업용에 필요할 때

②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할 때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④ 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⑤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⑥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면적을 초과하여 무단 점용하는 행위

제11조(점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센터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점용허가의 취소요청) 점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센터에 원상복구계획을 첨부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점용재산의 반환)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점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서울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점용 목적달성을 위한 시설물이 철거된        상태)대로 반환 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점용료 징수) 점용인이 전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철거 등 원상 복구 시까지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서울시가 원상복구를 한 때        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점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점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점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관리청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점용기간의 연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사용 ․ 수익        허가)에 의거 처리한다.

제18조(원상복구 시 원인자부담) 서울시의 필요시 또는 점용허가 종료 시 원상복구를        위해 성토재 제거 및 외부 반출 등 하수도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점용자가 부담한다.

제19조(안전관리) 중랑물재생센터는 특고압전기, 자연폭발이 가능한 가연성가스 취급  등 위험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