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221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오은정	이채목		김희주		박철수		정유승		09/17 정순균
등록일자	2018.9.15.
결재일자	2018.9.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확정 결과 보고

1.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 : 31,213백만원

○ 일반회계 : 31,144백만원

○ 특별회계 :     69백만원

2. 예산편성 및 확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				세출예산
	요구액	확정액	의 결 내 역		요구액	확정액	의 결 내 역
			감 액	증 액			감 액	증 액
총 계	31,213	31,213	-	-	31,213	31,213	310	310
			-	-			(2개사업)	(내부유보금)
일반회계	31,144	31,144	-	-	31,144	31,144	310	310
			-	-			(2개사업)	(내부유보금)
특별회계	69	69	-	-	69	69	-	-
			-	-			-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확정 내시액 반영 및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힉 수립기준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의ㆍ확정 결과 보고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강남구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예산 편성 결과 보고임.

Ⅰ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31,144백만원	⇉	총 규모 31,213백만원
특별회계 6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액		기 정 액		증감률(%)
총 계		856,752	0	825,539		3.78
일반회계		814,317		783,173		3.98
특별회계		42,435		42,366		0.16

Ⅱ		예산편성 및 확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				세출예산
	요구액	확정액	의 결 내 역		요구액	확정액	의 결 내 역
			감 액	증 액			감 액	증 액
총 계	31,213	31,213	-	-	31,213	31,213	310	310
			-	-			(2개사업)	(내부유보금)
일반회계	31,144	31,144	-	-	31,144	31,144	310	310
			-	-			(2개사업)	(내부유보금)
특별회계	69	69	-	-	69	69	-	-
			-	-			-	-

세 입		세 출
증·감 내역 없음		감액	전액삭감* : 1개 사업 10백만원
			일부삭감** : 1개 사업 300백만원
		증액	예비비(내부유보금) : 310백만원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  **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Ⅲ		추진현황

추 진 일			추 진 내 용
○	2018. 7. 9.		추경예산 편성 계획 수립
○	2018. 7. 20.까지		사업예산 요구서 제출
○	2018. 8. 10.까지		사업예산 심의 조정
○	2018. 8. 13.		예산편성안 구청장 보고
○	2018. 8. 22.		예산편성 최종(안) 확정
○	2018. 8. 23.		예산안 구의회 심사 요청
○	2018. 8. 29.		구의회 의상단, 상임위 예산안 사전 설명
○	2018. 9. 5. ~ 7.		-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 의견 제출
○	2018. 9. 12.~1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별 예산안 심사 - 보충질의, 1, 2차 계수 조정(최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	2018. 9. 14.		본회의 의결 확정

< 구의회 심의 과정 >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결과

(단위 : 천원)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사업명	조정액	사업명	조정액
강남구 CI등 개발	예결위위임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행복요양병원운영)	예결위위임
강남구 도시모형 제작 설치	△180,700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 사업	△808,603
		독서문화진흥 동아리 지원 사업	△9,690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등 지원	△415,400
		가로·뒷골목청소	△640,000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10,000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	예결위위임
		지상기기 정비	예결위위임

▢ 예결위 1차 계수조정 결과 (2018. 9. 12.)

○ 감액 8개 사업 △1,995백만원 [전액삭감 (7개사업) : △1,695백만원 / 일부삭감 (1개사업) : △300백만원]

▢ 예결위 2차(최종) 계수조정 결과(최종) (2018. 9. 13.)

<세 입>

○ 증·감 내역 없음

<세 출>

○ 감액 2개사업 : △310백만원 [전액삭감(1개사업) : △10백만원 / 일부삭감(1개사업) : △300백만원]

○ 증액 1개사업 :   310백만원 (내부유보금 편성)

※ 내부유보금 :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중 일반예비비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Ⅳ		주요사업 수정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요구액	의결액	비 고
환경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10,000	0	<전액삭감> 당초예산에 편성된 베란다형 설치비 집행잔액으로 추진
교통정책과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450,000	150,000	<일부삭감> 정비수량 1,500대 → 500대로 조정
기획예산과	예비비	0	310,000	내부유보금 편성

붙임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서(최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