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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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 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법인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첨부)

3. 법인인감증명서

4.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해당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5.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6. 수탁 사업계획(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7.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

8. 대표자 사용 인감계

② 시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 이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한다.

제4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의할 때에는 제2조에 따라 위탁운영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및 시설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공통심사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③ 시장은 시설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항목별 배점을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체결)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수탁자 선정 시기) 시장은 신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개관 6개월 전까지,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관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 또는 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법인의 주요설립목적
기본재산 (기준일:모집공고일)	총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기 타 (임대보증금)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특이사항
※ 기타란은 현재 및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 기재(200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인)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서류 1. 법인 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첨부)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해당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1부 5.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6. 수탁 사업계획(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1부 7.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 1부 8.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서울특별시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귀 시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을(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표 1]

수탁기관 선정 공통심사 기준(신규위탁, 재위탁)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개 항목)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3.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4.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30
재정능력 (3개 항목)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3. 법인의 회계투명성	20
사업능력 (3개 항목)	1. 지역자원 활용계획 2.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3.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50
	전체 합계 (10개 항목)	10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라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5점 이내)할 수 있다.

[별표 2]

수탁기관 선정 공통심사 기준(재계약)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개 항목)	1.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2.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의지, 전문성 3.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설평가 결과, 지적사항 개선노력 4.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30
재정능력 (4개 항목)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2. 법인의 재정부담능력 및 재정의 안정성 3. 법인의 회계투명성 4. 시설의 회계투명성	20
사업능력 (4개 항목)	1. 전회 수탁운영기간 동안 운영 성과 2. 이용자관리 3.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4. 복지시설 운영계획	50
	전체 합계 (12개 항목)	10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라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5점 이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