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211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4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분년	배형우		한영희		황치영		09/17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인철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공공갈등진단 의뢰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제정개요

○ 규칙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5.3자 시행) 에서 조례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규정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전 조례에서는 수탁자 선정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선정 공통기준(지침)’을 마련하여 위탁업무를 추진했으나,

- 개정 조례(2018.5.3.)에는 지침마련의 근거조항 없이 제10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선정기준(조례 제7조 관련)을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제정하기 위함임

□수탁자선정기준 마련 근거□

개정전 조례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조례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략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주요내용

○ 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안 제2조)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서식), 법인 정관 등 제출 서류 명시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위원장 불참 시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선정기준(안 제4조)

- 수탁자 선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기준 및 배점(별표)

- 시설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및 심사항목 추가 가능

○ 위탁계약의 체결(안 제5조)

-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수탁자 선정시기(안 제6조)

- 신규 위탁하는 경우 시설 개관 6개월 전까지 수탁자 선정

-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

○ 세부지침(안 제7조)

- 규칙과 관련 필요한 사항 지침 마련 근거 명시

○ 부칙

- 규칙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행정사항

○ 규칙 조항에 대한 행정규제 사항 및 입법예고 사전검토

- 행정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 법무담당관

○ 부패유발 요인, 성차별적 요소, 공공갈등발생 여부 등 사전 검토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실시	: 갈등조정담당관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성별영향·갈등평가 의뢰	: ‘18.9.17

○ 입법예고(20일 간)	: ‘18.10.2~10.22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방침	: ‘18.10.23~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12.28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19.1월 중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