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시험의 공고)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에 대한 공고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시험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인터넷 홈페이지(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공고하는 것으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대상이 아님.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행정6급 이종우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