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어르신복지과-16188(2018. 9. 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18. 9. 18.(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자치법규 제·개정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조례·규칙심의회 당일 소관 실·국·본부장이 반드시 참석하여 제안설명

※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 2018. 9. 21.(금), 10:00~

붙  임 :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제안설명서(작성례)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9/1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