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서  울  특  별  시

목       차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1-1-2. 재정자주도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1-1-6. 예비비 확보율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중 인건비 비율

1-2. 통합부채(2017년 결산기준)

1-3. 우발부채(2017년 결산기준)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2017.7.1.~2018.6.30.)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1-8. 지방세 지출현황(2017년 결산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7년 결산기준)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별책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예산액기준)

7. 성인지예산서 : 별 책

8. 성과계획서(총괄표)

9. 예산 정원표 및 편성기준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 별 책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 별책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18.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19. 그 밖의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019년 기준)

1	재정자립도		%
2	재정자주도		%
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
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순계기준)	자체사업	%
		보조사업	%
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순계기준)		%
6	예비비 확보율		%
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중 인건비의 비율		%

1-2. 통합부채

(2017년도 결산기준, 억원)

구 분		2017년 (A)	2018년 (B)	기관별 증감 (B-A)
계
서 울 시
투자기관 소계
출연기관 소계

※ ’17년 추정치는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중기 통합재정관리계획(’17 ~ ’21) 참조

1-3. 우발부채(2017년도 결산기준, 백만원)

※ 우발부채 : 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가. 계류중인소송사건

(단위 : 백만원)

발생연도	내 역	소송가액(계) (A+B)	우발부채 (A)	확정부채 (B)
계

나. 채무부담행위

(단위 : 백만원)

발생연도	회계구분	내 용	채무부 행 위 액	부 채 계상액
계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2019년도 예산기준, 억원)

구 분	총계규모	의무지출	재량지출
예산액
비 중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2017.7.1.~2018.6.30.)

부 서 명	내 용	조치 사항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감액금액	감액사유	위반지출내역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재정분석

○ 재정진단

1-8. 지방세 지출현황

Ⅰ. 서울특별시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17년(결산)	‘18년(추계)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비과세
	감면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7년(결산)		‘18년(추계)		비교 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1	일반공공행정
2	공공질서 및 안전
3	교육
4	문화 및 관광
5	환경보호
6	사회복지
7	보건
8	농림해양수산
9	산업․중소기업
10	수송 및 교통
11	국토 및 지역개발
12	과학기술
13	국가
14	외국
15	기타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7년(결산)		‘18년(추계)		비교 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보통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7년(결산)	‘18년(추계)	증감액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일반공공행정		합 계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교 육			합 계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문화 및 관광		합 계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환경보호		합 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사회복지			합 계

6. 사회복지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보건		합 계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농림해양수산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산업․중소기업		합 계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수송 및 교통		합 계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12. 과학기술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과학기술		합 계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국 가		합 계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외 국			합 계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8년(추계)
기 타		합 계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7년 결산 기준)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및 차입선			2017년 상 환 액	2017년 원금잔액	2018년 상환계획
					차 입	상환 등	원금잔액
합계
일반회계
	모집채(SOC 사업확충 및 일자리창출) 차환 (모집채)
	무상보육 보충을 위한 차입
	공자기금(지방교부세감액분) 차환 (금융기관 차입)
	양공사 건설채무 이관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
		공공임대주택사업 (정부기금 차입)
	지하철 건설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차임선 미정)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배급수관 정비(정부기금 차입)
	하수도사업
		하수관거정비 (정부기금 차입)
	지역개발기금(지역개발공채)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시설유형)	사업개요	총사업비 집행내역 (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협약조건	운영중 재정지원금 집행내역 (MRG 및 비용보전)		현재 실태
			합계	국비	시비	민자
1	우면산터널 (도로)	․B=왕복4차로 ․L=2,96㎞ (터널 1.7㎞)	1,402	-	-	1,40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16.01.14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수입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	합계	479	운영중 (‘04.1.6 개시)
								‘04	-
								‘05	-
								‘06	155
								‘07	92
								‘08	81
								‘09	64
								‘10	50
								‘11	37
								‘12	-
								‘13	-
								‘14	-
								‘15	-
2	용마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3.57㎞ (터널 2.5㎞)	1,172	-	-	1,17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14.11.21 개시)
3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도시철도)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8,995	1,680	2,520	4,79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13.10.23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비용보전방식 으로 전환	합계	3,112	운영중 (‘09.7.24 개시)
								‘09	-
								‘10	86
								‘11	380
								‘12	34
								‘13	875
								‘14	415 (MRG)
									743 (비용보전)
								‘15	579 (비용보전)
4	장안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연면적 2,445㎡ ․주차대수 : 77대	12.6	-	-	12.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1.5.29 개시)
5	면목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주차대수 : 142대	20.6	-	-	20.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9.1 개시)
6	암사1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주차대수 : 100대	17.9	-	-	17.9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5.16 개시)
7	신월3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2층 ․연면적 4,295㎡ ․주차대수 : 179대	16.6	-	-	16.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0.11.2 개시)
8	신월4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주차대수 : 58대	8.5	-	-	8.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1.9.27 개시)
9	거여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주차대수 : 282대	80	-	-	80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4.8.21 개시)
10	중곡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주차대수 : 201대	31.5	-	-	31.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3.11.13 개시)
11	시흥본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주차대수 : 122대	25	-	-	2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4.6.28 개시)
12	구로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주차대수 : 72대	16.3	-	-	16.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11.22 개시)
13	흑석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주차대수 : 108대	29.7	-	-	29.7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2.26 개시)
14	반포천복개 주차장 (주차장)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주차대수 :1,220대	446	-	-	44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0.10.10 개시)
15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도로)	․B=왕복 6차로 ․L=12.4㎞ (터널 3, IC 2)	7,928	-	2,686	5,24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16.07월 부터)
16	우이～신설 경전철 (도시철도)	․L=11.4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6,465	899	2,099	3,467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09.9월 부터)
17	서울제물포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7.53㎞	4,546	-	793	3,75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15.10월 부터)
18	서부간선 지하도로 (도로)	․B=왕복 4차로 ․L=10.33㎞	5,200	-	1,380	3,820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16.03월 부터)
19	신림선 경전철 (도시철도)	․L=7.76km ․정거장 11 ․차량기지 1	5,606	673	2,130	2,80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16.09월 부터)
20	은평새길 (도로)	․B=왕복 4차로 ․L=5.78㎞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1	동북선 경전철 (도시철도)	․L=12.3km ․정거장 14 ․차량기지 1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2	평창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2.94㎞	‘10.08 20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추진보류 결정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추진 보류중

※ 이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써 서울시가 부담하지 않음

3. 지방공기업의 현황

구분	기관명	설립일자	대표자	정원			소재지
				계	정규직	기타
공사
공단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지방세 체납현황

* 2018년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세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난년도수입

세목				예산	부과	징수	결손	체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부담금
			일반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과징금및과태료등
			과징금및이행강제금
			과태료
			변상금및위약금
		기타수입
			그외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체납처분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지난연도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	부과	징수	결손	체납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통행료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
			과징금및이행강제금
			과태료
		기타수입
			그외수입
		부담금수입
			일반부담금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개정, 교통방송개정 체납없음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	부과	징수	결손	체납
주택사업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매각사업수입
			청산금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계정, 도정계정) 체납 없음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	부과	징수	결손	체납
광역교통시설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수입
			일반부담금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	부과	징수	결손	체납
도시개발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	부과	징수	결손	체납
소방안전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
			과태료
		기타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	부과	징수	결손	체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사용료수입
			하수도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
			과태료
		기타수입
			그외수입
		부담금수입
			일반부담금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	부과	징수	결손	체납
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사용료수입
			하수도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
			과태료
		기타수입
			그외수입
		부담금수입
			일반부담금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예산액기준)

	1. 지역통합재정 총괄 규모

1-1.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총 계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사 ‧ 공단
출자 ‧ 출연기관

1-2. 회계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구성비	예 산				기 금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계	지자체 소관	교육청 소관
합 계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공사 ‧ 공단
출자 ‧ 출연기관

1-3. 전년대비 증감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기업)
	교육비특별회계
기 금
	일반지자체 기금
	교육청 기금
공사 ‧ 공단
출자 ‧ 출연기관

1-4. 세출성질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비중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계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기관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교육비 특별 회계	기금
합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2.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분야

2-1. 규모

2-1-1. 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총 계
서울특별시
교육청

2-1-2. 회계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비중	예 산				기 금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교육비특별 회계	계	지자체 소관	교육청 소관
합계
서울특별시
교육청

2-2. 세입재원별 규모

□ 작성대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2019년 예산
			구성비(%)		구성비(%)
총 계
자체수입
서울시	지 방 세
	세외수입
교육청	수업료 등 자체수입
이전수입
서울시	지방교부세
	보 조 금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서울시	지 방 채
교육청	지방교육채
기 타
서울시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교육청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구성비는 상단 셀의 총계 대비 비중을 기재

2-3. 세출성질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비중	예 산				기 금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교육비특별 회계	계	지자체 소관	교육청 소관
합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2-4. 세출기능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비중	예 산				기 금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교육비특별 회계	계	지자체 소관	교육청 소관
합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등

	3. 공사·공단 분야

3-1. 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총 계
공 사
공 단

3-2. 재정현황

(’17년 결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A+B)	부채(A)	자본(B)	자본대비 부채비율 (A/B)
계
공사	소계
	OO공사
	⁚
공단	소계
	OO공단
	⁚

3-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소계	사업수입	지원금	외부 차입	기타 수입	소계	사업비	부채 상환	기타	예비비
계
공사	소계
	OO공사
	⁚
공단	소계
	OO공단
	⁚

※ 1)사업수입 : 주요사업수익 및 대행사업비

2)지원금 : 지자체의 출자·출연금, 보조금 등, <지원금 세부 내역> 참조

3)외부차입 : 공사채, 공단채, 보증금 등

4)기타수입 : 이자수입, 전기이월금 등

5)기타 : 이자지급, 법인세 등

<지원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공기업명	계	국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공공기관 등)
소계
OO공사
OO공단
⁚

※ 지원금에는 각종 보조금 포함

3-4. 세출예산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구성비	예산
			공사	공단
합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금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1)

※ 기타 : 이익정산금, 반환금, 배당금, 법인세 등

	4.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

4-1. 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
총 계
출자기관
출연기관

4-2. 재정현황

(’17년 결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A+B)	부채(A)	자본(B)	자본대비 부채비율 (A/B)
계
출자	소계
	기관명
	:
출연	소계
	기관명
	:

4-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예산					지출 예산
		소계	사업수입1)	지원금2)	외부차입3)	기타수입4)	소계	사업비	부채상환	기타5)	예비비
계
출자	소계
	기관명
	:
출연	소계
	기관명
	:

※ 1) 사업수입: 정부, 지자체 위탁 및 대행 사업으로 인한 수입 포함

2) 지원금: 정부, 지자체의 출자·출연금, 보조금 등

3) 외부차입: 사채, 보증금 등

4) 기타수입: 영업외수입, 이자수입, 전기이월금 등

5) 기타: 이자지급, 법인세 등

<지원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공기업명	계	국가 지원금6)	지자체 지원금7)	기타 지원금 (공공기관 등)
소계
OO출자기관
OO출연기관
⁚

6) 국가에서 지원한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등

7)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등

4-4. 지출예산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구성비%)	예산
			출자기관	출연기관
합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금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1)

※ 1) 기타 : 이익정산금, 반환금, 배당금, 법인세 등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붙임

※ 작성기준일 : 2018. 10. 31.현재

□ 지방공사·공단 현황

구분	기관명	설립일자	대표자	정원			소재지
				계	정규직	기타
합계
공사	소계
	OO공사
	⁚
공단	소계
	OO공단
	⁚

□ 출자·출연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설립일자	대표자	정원			소재지
				계	정규직	기타
합계
출자	소계
	OO기관
	⁚
출연	소계
	OO기관
	⁚

8.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 141 ~ 176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단가

□ 직종별 정원대비표

(2018. 9. 30. 현재, 단위 : 명)

연 도 구 분		2017년 12월	2018년 9월	증감
총계
정무직
일반직	계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교원

□ 기 관 별

연 도 구 분		2017년 12월	2018년 9월	증감
총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 국가직 공무원(5명: 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 제외

10. 명시이월비 명세서

□  명시이월 명세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12. 공유재산관련 서류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필지/동/수, 백만원)

13.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관련 서류

2018년도 회계와 기금간 이전내역

□ 재정투융자기금 – 특별회계 간 이전

○ 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이전

- 재정투융자기금 신규 예수 계획 : 특별회계 → 재정투융자기금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 명	’18년 운용계획(안)	비 고
		‣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계획 : 특별회계 → 재정투융자기금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 명	’18년 운용계획(안)	비 고
		‣
		‣
		‣

○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이전

- 재정투융자기금 신규 예탁 계획 : 재정투융자기금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 명	’18년 운용계획(안)	비 고
		‣
		‣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상환계획 : 재정투융자기금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명	’18년 운용계획(안)	비 고

□ 일반회계 – 기금 간 이전

○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전

(단위 : 백만원)

기금명	’18년 운용계획(안)	비 고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1.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

가. 세입결산총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합계
지방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지방채
	국내차입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나. 세출결산총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합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재정ㆍ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재난방재ㆍ민방위
	소방
교육
	유아및초등교육
	고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재및관광일반
환경보호
	상하수도ㆍ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및여성
	노인ㆍ청소년
	노동
	주택
	사회복지 일반

(단위 : 천원)

과 목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합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재정ㆍ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재난방재ㆍ민방위
	소방
교육
	유아및초등교육
	고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재및관광일반
환경보호
	상하수도ㆍ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및여성
	노인ㆍ청소년
	노동
	주택
	사회복지 일반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산업ㆍ중소기업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ㆍ고도화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도로
	도시철도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단위 : 천원)

과 목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산업ㆍ중소기업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ㆍ고도화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도로
	도시철도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2.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순계표

가. 세입결산순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합계
지방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지방채
	국내차입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 순계 : 내부거래(전출입금 등) 제외

나. 세출결산순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합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재정ㆍ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재난방재ㆍ민방위
	소방
교육
	유아및초등교육
	고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재및관광일반
환경보호
	상하수도ㆍ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및여성
	노인ㆍ청소년
	노동
	주택
	사회복지 일반

(단위 : 천원)

과 목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합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재정ㆍ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재난방재ㆍ민방위
	소방
교육
	유아및초등교육
	고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재및관광일반
환경보호
	상하수도ㆍ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및여성
	노인ㆍ청소년
	노동
	주택
	사회복지 일반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산업ㆍ중소기업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ㆍ고도화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도로
	도시철도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단위 : 천원)

과 목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산업ㆍ중소기업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ㆍ고도화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도로
	도시철도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 순계 : 내부거래(전출입금 등) 제외

3.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전망

가. 세입결산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세 입
			예산액 (가)	징수전망액 (나)	초과징수전망액 (나)-(가)	징수율(%) (나)/(가)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도시개발
		주택사업하수도사업
		의료급여기금
		한강수질개선
		광역교통시설
		소방안전

나. 세출결산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다)	지출추정액 (라)	불용추정액(마) (다)-(라)	불용률(%) (마)/(다)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도시개발
		주택사업하수도사업
		의료급여기금
		한강수질개선
		광역교통시설
		소방안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 회계별 최근5년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 적용

※ 특별회계(공기업-지역개발) : 재정관리담당관이 제시한 3% 불용률 적용

※ 특별회계(공기업-상수도) :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시한 8% 불용률 적용

※ 특별회계(소방) : 회계가 신설되어, 일반회계 편입 당시 최근 3년 평균 불용률 적용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 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및 차입선			2017년 원금잔액	2018년 원금잔액	2019년 상환계획
					차입	상환 등	원금잔액
합계
일반회계
	SOC 사업확충 및 일자리창출 (모집채)
	공자기금(지방교부세감액분) 차환 (금융기관 차입)
	양공사 건설채무 이관
기타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하수관거정비 (정부가굼 차입)
	주택사업
		공공임대주택사업 (정부가굼 차입)
	지하철 건설사업 및 안전개선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차입선 미정)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차입선 미정)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배급수관 정비 (정부가굼 차입)
채 무 부 담 행 위

※ '17년은 결산기준이며, '18년, '19년은 예정액임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2019회계연도 채무(차입금,지방채등) 상환계획

(단위 : 억원)

연번	회계구분	사업명	차입 금액	’17년말 채무 잔액	향후 5년간 연도별 상환계획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총계
1	일반회계	SOC및일자리 창출등경기부양지방채발행
2	일반회계	양공사건설 채무이관
3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임대주택매입
4
5
6
7
8
9
10
11
12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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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관거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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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