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제출목록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작성 부서)

1-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예산담당관)

1-1-1. 재정자립도

1-1-2. 재정자주도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1-1-6. 예비비 확보율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중 인건비 비율

1-2. 통합부채(2017년 결산기준)	(재정관리담당관, 공기업담당관)

1-3. 우발부채(2017년 결산기준)	(재무과)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예산담당관)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2017.7.1.~2018.6.30.)	(감사담당관)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재정관리담당관)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재정관리담당관)

1-8. 지방세 지출현황(2017년 결산기준)	(세제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7년 결산기준)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재정관리담당관)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재정관리담당관)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공기업담당관)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세무과‧38세금징수과)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각 실본부국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기준)	(세제과)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예산액기준)	(공기업담당관)

7. 성인지예산서 : 별책(예산담당관)

8. 성과계획서	(예산담당관)

9. 예산 정원표 및 편성기준단가	(조직담당관)

10. 명시이월 명세서	(예산담당관)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 별책(예산담당관)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자산관리과)

13.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관련 서류	(예산담당관)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 별책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재무과)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재정관리담당관)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재정관리담당관)

18.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19. 그 밖의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참 고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 117 ~ 120)

제1권. 예산서

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방향

Ⅰ-1. 내년도 재정전망

Ⅰ-2. 시·도/시·군·구정 방향

Ⅱ. 예산총칙

Ⅲ. 예산규모

Ⅲ-1. 회계별 예산규모

Ⅲ-2. 세입총괄표

Ⅲ-3. 세출총괄표(기능별)

Ⅲ-4. 세출총괄표(조직별)

Ⅲ-5. 세출총괄표(성질별)

Ⅳ. 세입예산서

Ⅴ. 세출예산서

Ⅵ. 채무부담행위조서

Ⅶ. 계속비사업조서

Ⅷ. 명시이월사업조서

제2권. 첨부서류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1-1-2. 재정자주도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1-1-6. 예비비 확보율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

※ 2017년도 결산 기준

1-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

※ 2017년도 결산 기준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2017. 7. 1. ~ 2018. 6.30. 기간 중 통보된 감사 결과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단체별 보고서

1-8. 지방세지출현황

※ 2017 결산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 현황 등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2017년도 결산 기준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사업명세서 작성 가능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13.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19.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2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기금운용계획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 예산 첨부서류 중 특정연도가 미표시된 항목은 2019년도 예산안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