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토목과-13286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토목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18.9.13.

고광일

조성주

김영철

09/14

이경우

결재일자

2018.9.1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건축과장

한봉구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예산팀장

김정현

주택과장

代정세영

인재육성팀장

황희자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c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관계직원 직무능력 강화교육 계획

서 대 문 구

토목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초빙강사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도시재정비과, 주택과, 건축과, 행정지원과 등)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관계직원 직무능력 강화교육 계획

2018.1.1.부터 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관리제도, 및 업무절차 등 주요내용을 관계직원들이 명확하게 숙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시행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018. 1. 1.】

Ⅱ		추 진 방 향

❍  교육목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대상사업 및 지하시설물 관리업무 부서 직원들의 역량강화.

❍ 교육목표

▶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매설물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 지하

안전법 주요 대상사업 및 업무절차 파악.

▶ 법령해석 등 업무상 문의사항 질의응답을 통한 업무 이해 증진.

Ⅲ		교 육 현 황

❍ 서울시 교육현황(도로관리과 주관)

▶ 2017.11.30 : 지하안전법 설명회 시행

▶ 2018.02.13 : 지하안전법 관계자 교육 시행

▶ 2018.03.05 : 지하안전관리규정 총괄담당자 회의

❍ 우리구 교육현황

▶ 2018.09. ~ 현재까지 없음

Ⅳ		문제점 및 조치계획

❍ 문제점

▶ 본 법령이 ‘18. 1. 1일부로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국가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 지하안전관리 법정사무 업무가 대폭 신설(증가)하였음에도 조직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업무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 숙지도와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임.

❍ 조치계획

▶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법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주관한 담당자 회의 외 자치구 자체교육이 부족한 상황으로

▶ 지하안전법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우리 구 관련업무 부서 담당자

교육을 시행코자 함.

Ⅴ		교 육 개 요

❍  일    시 : 2018.10.15(월) 14:30 ~ 16:30 - 2시간

❍  장    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  대    상 : 관계부서 직원 및 기타 교육희망자 등

❍  강    사 : 서울시안전자문단 자문위원  송 훈

※ 서울시 은평구, 관악구, 동대문구 등 강의

❍ 교육내용

▶ 지하안전법 추진배경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

▶ 지하안전법 개요 및 주요 대상사업

▶ 지하안전관리 업무처리 절차

▶ 기타 법 및 시행령 관련 문의사항 질의응답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비 고
14:30~14:33( 3´)	▸교육안내 및 강사소개	도로굴착팀장
14:33~16:29(116´)	▸지하안전법 직무능력 강화교육(질의응답포함)	송훈(자문위원)
16:29~16:30( 1´)	▸교육종료	도로굴착팀장

Ⅵ		소 요 예 산

❍ 강 사 료 : 금350,000원(금삼십오만원)

❍ 산출내역 : 1회 × 350,000(2시간) = 350,000원

※ 산출근거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재정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 기관

운영 업무수행,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Ⅶ		행 정 사 항

❍ 토  목  과 : 강사초빙 및 장소 등 준비

❍ 관 계 부 서 : 교육대상자 10. 4.(목)까지 토목과 제출

❍ 행정지원과 : 교육참석자 교육시간 인정(2시간) 및 방송시설 협조

붙임 : 교육참석자 명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