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홍보전산과-37202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정보통신담당	홍보전산과장		행정국장
조성현	박미애	이계선		09/14 유인욱
협 조 자

성북구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계획
		0

2018. 9.

행  정  국

홍보전산과

- 구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한 -

성북구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계획

구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수정하여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행정안전부고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란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말함

□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③항             : 개정 ‘17.10.17, 시행 ’17.10.19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 ①항      : 개정 ‘17.10.17, 시행 ’17.10.19

※ 개인정보 유출신고 범위의 확대          : 1만명 이상 → 1천명 이상

○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 기관명 및 전화번호 수정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 접근통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 현행화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구성 항목

구분	구성 항목
1	개인정보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2017.5]	개 정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2018.9]
제1조 ~ 제12조 (생략)	제1조 ~ 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접근통제) ① ~ ②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최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⑧ (생략)	제13조(접근통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③~⑦ (현행 ④~⑧과 같음)

현 행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2017.5]	개 정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2018.9]
제14조 ~ 제20조 (생략)	제14조 ~ 20조 (현행과 같음)
제21조(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대상 및 방법) ① (생략) ② “위험도 분석”은 행정자치부공고「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에 따라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대상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은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을 활요하거나 위험요소를 식별 및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 ~ 제28조 (생략)	제22조 ~ 28조 (현행과 같음)
제2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본 계획 제26조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장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 1천명--------- --------------------------------- 제28조----------------------------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 -----------.

현 행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2017.5]	개 정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2018.9]
제3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s://www.kopico.go.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사이버 경찰청 : (국번없이) 18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제3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 -------------------------------------------------------------------------------. -------------------------------- -------------------------------- 2. ------------ : (국번없이) 1301 3.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 4. -------------------------------- --------------------------------

□ 향후계획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안) 확정 및 시행 : ‘18.9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준수 관리실태 점검    : ‘18.10

붙임. 성북구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