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신고 검토의견서

신청경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분류	예산낭비신고
신고제목	2018년9월1일토요일 강남구 영동5교보수공사 예산낭비신고					첨부파일		없음
신고내용	2018년 9월1일 토요일 오후 9시30분경 강남구 영동5교 다리 보수 공사 한다고 엄청남 소음공해를 일으키며 10시15분까지도 계속 굴착해머로 다리를 부수웠다 공사발주는 서울시 시설과였다고 한다 이에 민원인은 강남구 환경과에 신고했고 소음 담당 공무원의 지시로 소음공사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밤에 소음 공사를 시킨 서울시 시설공단 하고 공사 시간을 허가한 수서경찰서 담당 공무원을 징계를 바란다. 또한 정부에 과연 영동5교 공사가 밤에 할 수 밖에 없는 긴급 공사인지 물어보고 싶고 또 꼭 지금 시점에서 공사를 해야 옳은 것인지 조사하길 바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워 펠리스 주변공사는 타워펠리스도 멀쩡한데 꼭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조사 해 주길 바란다. 쓸때없이 돈 들여 공사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시골 농어촌에 도로를 놓아 주길 바란다. 제발 쓸때 없이 야간 공사 해서 예산 낭비하지 말자. 꼭 이번사건 책임지고 누구든지 징계하기 바란다. 징계해야 될 사람 서울시 시설공단 단장 . 수서경찰서 서장. 이 두명 꼭 징계하기 바란다. 이상 결과회신 꼭 부탁드립니다. 소음 때문에 신고 한거 아님니다. 예산 낭비로 신고 한것입니다 . 두번 물어 보지마세요
답변부서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담당자	김종범		연락처		02-2040-0370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안전점검의 실시)	검토결과 (택 1)	① 타당한 신고 ② 타당하지 않은 신고 ③ 무관한 신고		재원구분 (463백만원)		국비 : 지방비 :463백만원 기타 :
검토답변	☐ 2018년 9월 1일 시행한 영동5교 보수공사는 신축이음 교체 공사로서 예산 낭비와 무관한 사항임 o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의견 - 2016년 동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영동2교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결과 용역사(주식회사 한국국토안전연구원)에서 영동5교의 신축이음(A1, A2, A3, A4)에 대하여 교체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예산(영동2교외 1개소 보수공사)이 편성되었으며, 2018년 공사(영동2교외 1개소보수공사) 발주하여 현재 영동5교 신축이음 교체 공사를 시행중으로서 예산낭비와는 무관한 사항임 o 야간공사 시행에 대한 의견 - 영동5교는 강남구 대치동 양재천을 횡단하는 삼성로 상에 위치한 교량으로 주간에 교통량이 많아 주간 공사로 인한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수서 경찰서 에서 야간공사로 승인된 사항임 ․공사장 주변 주민의 야간 소음 민원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현재 교통량이 적은 토요일, 일요일 주간(07:00~15:00)으로 변경하여 공사 시행중임 - 정밀점검용역 추진현황 ․ 용 역 명 : 영동2교외 4개소정밀점검용역 ․ 용역기간 : 2016.4.22.~`9.18. ․ 용 역 사 : ㈜한국국토안전연구원 ․ 용역결과(영동5교) 요약 : 신축이음(A1, A2, A3, A4) 하부로 누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후타재 및 신축이음장치 본체 등의 열화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축이음 교체가 필요함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거 시행한 용역임 - 공사 추진현황 ․ 공사 명 : 영동2교외 1개소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16.4.27.~11.30. ․ 시 공 사 : ㈜코리아씨앤알 ․ 도 급 비 : 463백만원 ※ 관련근거 : 서울시(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를 득한 이후 교량안전과에서 예산 재배정 받아 발주한 공사임
신고사례금 대상여부	① 대상 ② 해당없음 (신고사례금 대상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시정책 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