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행정과-65227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다희		최현복		황규영		09/13 김재겸
협조

★ ◉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8. 9.

[교통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및 면제대상 결정을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회의개요

○ 일    시: 9. 12.(수),  15:00

○ 장    소: 5층 세미나실

○ 대    상: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참석 7명)

○ 내    용: 위원장 인사말씀, 안건설명, 경감심의 및 경감률 결정

2		회의결과

○ 결정내용

- 주거복합건물 중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500㎡미만이며, 너비 20m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여부 심의: 원안가결

-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 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심의: 원안가결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기타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 원안가결

연번	건물명	신청 프로그램	경감률
1	서울시설공단	대중교통이용의 날 주차장 폐쇄 및 캠페인 (10회)	8%
2	성동구청	대중교통이용의 날 주차장 폐쇄 및 캠페인 (12회)	10%
3	이마트성수점	대중교통이용의 날 캠페인 (6회) 및 홍보	3%
4	비트플렉스	대중교통이용의 날 캠페인 (6회) 및 홍보	3%
5	롯데마트행당점	대중교통이용의 날 임직원대상 주차장 폐쇄 및 캠페인(12회), 홍보	8%

○ 결정방법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결

○ 개선요청사항

-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미이행 시설(44개소)의 이의제기가 없도록

사전안내 철저

- 요일제, 자전거 이용 등 이행여부 현장점검 철저

- 기타 프로그램의 경감률 기준 마련 시 경감비율의 총합을 10% 이내로

맞춰 형평성에 초점을 둘 것인지, 10%가 초과하더라도 여러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시설물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여지를 줄 것인지 내년 심의 때

안건으로 상정 요청

3		행정사항

○ 9.21.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경감률 통보

○ 9.28.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경감내용 반영하여 18년도 정기분 부과

대상 및 금액 확정

○ 질의 및 개선요청 사항 반영여부 검토 및 관리 철저

4		회의사진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부 1부.

3. 심의조서 1부.

4. 의결서 1부.

5.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