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226호

도로점용 허가증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중구 청계천로8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도로의 종류

시도

노선명

점용의 장소

서초구 법원로

점용 면적

1,920㎡

점용기간

2018  년   04  월 10  일부터

2021  년   01  월 30  일까지

(33개월 20일)

허가조건

하수관로 공사 자재적치 및 진출입로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8  년   04  월   03  일

서 초 구 청	직인

<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중 점용구역내 또는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허가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이나 허가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를 받은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때와 도로의 원상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사물 설치 공사를 하기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실시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이내에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점용허가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자는 점용기간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