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731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박정규	박주선	김경탁	김태희		09/13 조인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 대한민국모범기업인대상』 시상식 관련 서울특별시장 표창 및 후원명칭 사용요청 검토

2018. 09.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대한민국모범기업인대상｣ 시상식 관련

서울특별시장 표창 및 후원명칭 사용요청 검토

한국기업신문, 한국언론기자협회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2018년 대한민국 모범기업인 대상 시상식 관련하여 시장 표창 및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요청 개요

□ 요청사항 : 2018 대한민국모범기업인대상 시상식에 서울특별시장 표창,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축사

□ 표창대상 : 3명  ※ 붙임 공적조서

◆ 2018 대한민국모범기업인대상 행사 개요

∙일    시 : 2018.10.6.(토) 14: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 한국기업신문, 한국언론기자협회, (사)한국언론사협회

∙주요내용 :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22명 내외

2		추진 계획

□ 선발절차

[대한민국모범기업인대상 대회조직위]		[경제정책과]		[본부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시 공적심의회]		[경제정책과]
대상자 추 천		대상자 검 토		자체 공적심의 - 의결후 추천		결격여부 검토		심의 선발 ․ 의결		결정통보

○ 추천권자 : 경제진흥본부장 (조사자 - 경제정책과장)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 행정국장(위원장), 과장급 5인 이상 ∼ 10인 이내(위원)

□ 추천 제외자(결격자)

○ 2년 이내 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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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3명 선정

- 2018 대한민국모범기업인대상 수상자선정위원회 구성(’18.9)

-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등 모범기업인대상 선정심사위원 5~10명 구성

- 2018 대한민국모범기업인 대상 수상자선정 심사규정 제정

- 대상자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자 선정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 공적 추천서 등을 검토하여 선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문별로 수상자를 결정

3		검토 의견

□ 관련근거 및 요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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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일정

□ 표창계획 수립 및 자체 공적심의	’18.9.13

□ 대상자 추천(공적심사의뢰)(경제정책과→자치행정과)	’18.9.17

□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18.9.21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표창대상 통보	’18.9월말

붙임 : 1. 2018 대한민국모범기업인대상 요청공문(행사계획서포함) 1부

2. 개인별 공적조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