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평가서 (서식)

2017년도 주민지원사업 평가서

○  ○  시 ․ 군

(○  ○  특별시, 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서

(관리청 명 :                )

				총 평
□ 사업추진개요
	구 분		사업계획			사업추진결과		비 고
			단위사업수(건)		사업비 (천원)	단위사업수(건)	집행사업비 (천원)
	합 계
	일반 지원 사업	소 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 영 사 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직접 지원 사업	소 계
		학자금등
		：
□ 잘된 점
□ 미흡한 점
□ 개선계획
붙임 : 1.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항목별 평가표 1부. 2. 항목별 평가증빙자료 각 1부.

<1차 평가용>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항목별 평가표

(관리청 명 :                )

평가부문	평가 영역	평 가 항 목	1차자체평가 결과 (관리청)
합 계
사업계획 수립부문	계획성	① 중장기 광역사업 사업비 비중
사업계획 시행 및 관리부문	추진성	② 사업의 완료정도
		③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인력체계
		④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관리성	⑤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여부
		⑥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 유무
		⑦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 항목별 평가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의거 해당 별첨(서식)자료를 첨부

※ 1차 자체평가 결과란에는 해당 평가항목별 산식을 바탕으로 돌출된 평가점수를 기재. 작성근거도 첨부

년     월     일

(1차)평가책임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① 중장기 광역사업 사업비 비중

※ 증빙자료 작성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

- 평가 산식 (평가항목 배점 : 5점)

[eqn: 중장기``광역사업``사업비``비중``평가점수``=`` {`중장기`광역사업의``시행에``계획된``총``사업비} over {계획된``총``사업비} ` TIMES `5]

- 중장기 광역사업의 정의

• 관리청에 배분된 사업비 중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지역의 광역적인 중․장기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의 형태(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참조)

• 제출된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사업구분1” 항목에서 광역사업으로 구분된 단위사업만을 인정함

- “계획된” 사업비는 수계위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해당연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평가점수 산정표〉

구 분	중장기 광역사업 시행에 계획된 총 사업비(천원)	계획된 총 사업비(천원)	평가점수

<중장기 광역사업 추진 내역>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00년∼00년)	사업비(천원)		주관기관
			총사업비	당해연도 사업비
1					관리청
2					OO면
3
합 계

② 사업의 완료정도

※ 증빙자료 작성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

- 평가 산식 (평가항목 배점 : 5점)

[eqn: 사업의``완료정도``평가점수``=`` {정산된`사업비`총액(사업비`집행액)} over {계획된``총``사업비} ` TIMES `5]

- 정산된 사업비 총액은 해당연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액으로 반납 또는 이월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 단,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또는 이행계획서 상에 명시된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광역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평가점수 도출시 전액 집행된 금액으로 간주함, 단 아래의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현황> 표에서는 기타 이월된 사업에 대한 내역과 함께 해당 사업의 관련내용을 기재

<평가점수 산정표〉

구 분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획된 총 사업비(천원)	평가점수

<사업비 집행 현황〉

사업계획		사업추진 결과
총 단위사업수(건)	계획된 총 사업비(천원)	집행된 사업비(천원)	반납된 사업비(천원)	이월된 사업비(천원)

<사업 미시행·이월된 사업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계획된 사업비 (천원)	이월된 사업비 (천원)	사업비 이월 사유	사업완료 예정일
1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2				최조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비 이월
3
합 계		0	0

③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 증빙자료 작성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

- 평가 산식 (평가항목 배점 : 5점)

[eqn: 평가점수``=`` {계획된`총`사업비`-`사업계획`변경`건으로``특별시·도`관리청`또는`사무국`승인을`득한`사업의`최초`계획사업비`총합} over {계획된``총``사업비} ` TIMES `5]

- 사업계획 변경으로 특별시·도 관리청 또는 사무국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계획수립지침 참조)

▪ 특별시·도 관리청 승인사항 : 당초 단위사업비의 50%를 초과한 변경(최초 1회)

▪ 위원회(사무국) 승인사항  : 당해 연도에 위원회에서 기 승인된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으로의 변경
당초 단위사업비 50% 이내의 3회 이상 변경 / 50% 초과의 2회 이상 변경
관리청(시·군·구)에서 수립된 사업(광역사업 등)의 2회 이상 변경

- 관리청(시·군·구) 승인사항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단위사업의 경우, 평가점수 산정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 없이 최초 사업계획과 동일하게 집행된 사업으로 간주함

<평가점수 산정표〉

구 분	사업계획 변경 건으로 특별시·도 관리청 또는 사무국 승인을 득한 사업의 최초 계획사업비 총합(천원)	계획된 총 사업비(천원)	평가점수

<사업계획 변경 내역〉

구분	당초(변경 전)			사업변경 후			변경사유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비 (천원)
1
2
3
사업계획이 1회 이상 변경된 사업의 계획되어 있던 사업비 총합

※ 사업계획 변경시 수계위에 제출한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보고) 내역” 서식에 따라 작성

④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인력체계

※ 증빙자료 작성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 (평가항목 배점 : 5점)

- 평가 산식 : 관리청별 평가점수 = 담당 공무원 1인당 대상지역 수 배점+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사업비 배점

- 담당 공무원 1인당 대상지역 = 대상지역 수 / 주민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수

구 분	0.3 미만	0.3~0.4	0.4~0.5	0.5~0.6	0.7~0.8	0.9~1	1 초과
배 점	2.5	2.2	1.9	1.6	1.3	1.0	0.7

※ 대상지역 수 : 관리청내 주민지원사업 대상 읍·면·동 단위지역의 개수

-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사업비 = 계획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 / 주민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수

구 분	2억 미만	2억 원대	3억 원대	4억 원대	5억 원대	6억 원대	7억 원대	8억 원대	9억 원대	10억 초과
배 점	2.5	2.3	2.1	1.9	1.7	1.5	1.3	1.1	0.9	0.7

<평가점수 산정표〉

구 분	당담 공무원 1인당 대상지역(읍·면·동) 수 배점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사업비 배점	평가점수

<공무원 인력 현황〉

대상지역 수	계획된 총 사업비(백만 원)	주민지원사업 담당공무원 수	담당공무원 1인당 대상지역 수 (개소/인)	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사업비 (백만 원/인)

<공무원 인력 내역〉

구 분	관련공무원 성명	직급	해당 근무부서	비고
1
2
3

⑤ 단위사업장 관리의 적정성

※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 여부

- 평가 산식 (평가항목 배점 : 2점)

[eqn: 평가점수``=`` {관리책임자``지정``및``관리카드``비치``단위사업장수} over {관리대상``단위사업수} ` TIMES `2]

- 관리대상 단위사업 : 일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공공시설 및 마을 공동시설) 및 기자재(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의 설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단위사업을 관리대상 단위사업으로 간주함

- 즉 유형의 현장(시설 또는 기자재)이 없는 단위사업은 관리대상 단위사업에서 제외

※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 정도

- 평가 산식 (평가항목 배점 : 2점)

[eqn: 평가점수``=`` {연`2회``이상``지도`점검``실시``단위사업수} over {일반지원사업``총``단위사업수} ` TIMES `2]

-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단위사업수 : 사업비 집행실태 및 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관리청 담당 공무원의 2회 현장 지도점검 실시 여부로 구·읍·면 담당자의 현장방문실적과 1회 방문실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 현장을 특정할 수 없는 관리 미대상 단위사업의 경우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으로 대체함

※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 정도

- 평가 산식 (평가항목 배점 : 1점)

[eqn: 평가점수``=`` {동일용도``사용``단위사업수} over {일반지원사업``총``단위사업수}]

- 동일용도 사용 단위사업 : 사업의 목적물이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와 동일하게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평가점수 산정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 단위사업장 수	관리대상 단위사업수	평가점수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 정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단위사업수	일반지원사업 총 단위사업수	평가점수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동일용도 사용 단위사업수	일반지원사업 총 단위사업수	평가점수

<일반지원사업 단위사업장 관리 개요〉

행정단위	일반지원사업 총 단위사업수	관리대상 사업수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 사업수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단위사업수	동일용도 사용 단위사업수
합 계
○○군
○○면

<일반지원사업 단위사업장별 관리 내역〉

행정단위	일반지원사업 단위 사업명	관리대상 사업여부	관리책임자 및 관리카드		시·군 관리청 지도점검		동일용도 이용여부
			관리 책임자	관리카드 비치여부	점검일시 (1회)	점검일시 (2회)
○○군
○○면 ....

2017년도 주민지원사업

평가기관 제출자료

○  ○  시 ․ 군

(○  ○  특별시, 도)

[ 평가기관 제출용 ]

평가기관용 평가자료 제출현황

<평가자료 제출 여부〉

평가부문	평가 영역	평 가 항 목	평가자료 제출여부	비고 (미작성시 사유기재)
합 계
사업계획 수립부문	민주성	① 시군 관리청 주관 설명·홍보회 개최 (별지1)
		②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 공개정도 (별지2)
	계획성	③ 핵심 중장기 광역사업 (별지3)
		④ 저탄소형․수질오염저감 등 친환경 사업 (별지4)
사업계획 시행 및 관리부문	추진성	⑤ 광역사업의 진행정도
	관리성	⑥ 단위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별지5)
		⑦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 (별지6)
		⑧ 운영비 집행의 적정 여부 (별지7)
사업성과 부분	성과성	⑨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정도 (주민지원사업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평가용 증빙자료 제출 현황〉

평가부문	평가 영역	평 가 항 목	제출 증빙자료	증빙자료 제출여부	비고 (미제출시 사유기재)
사업계획 수립부문	민주성	① 시군 관리청 주관 설명·홍보회 개최	설명회·공청회 회의록 및 관련공문
	계획성	③ 핵심 중·장기 광역사업	핵심 광역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시행 및 관리부문	관리성	⑥ 단위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각 관리청에서 수행한 읍·면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및 사진

년         월         일

작성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별지 1호 서식]

시군 관리청 주관 설명·홍보회 개최

<주민지원사업 관련 회의개최 현황〉

관리청 주관 하에 수행된 주민지원사업 관련 회의				관리청 담당자 참석 하에 진행된 회의 (관리청 미 주관)
주민 설명회·공청회	주민 홍보회	광역사업 선정 및 시행과 관련한 회의	기 타

※ 시군 관리청 주관 또는 시군 관리청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읍면 담당자 참석회의)는 산정하지 않음

<시군 관리청 주관 회의 내역〉

구 분	회의개최 내용
	일 시	장 소	대 상	주요안건
OO면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

※ 주민지원사업의 설명만을 위해 별도로 개최된 회의뿐만 아니라 연두순시 시 사업설명 등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음

※ 첨부자료 : 관리청 주관 설명회·홍보회 등의 개최와 관련된 회의록 및 관련 공문

<시군 관리청 담당자 참석 하에 진행된 회의〉

구 분	회의개최 내용
	일 시	장 소	회의주관	주요안건
OO면 추진위원회 사업심의
...

[별지 2호 서식]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 공개정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 공개 현황〉

구분	사업계획 공개방식					사업예산내역 공개방식
	행정기관 홈페이지 게시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	시보·일간지 게재	...	소계		행정기관 홈페이지 게시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	시보·일간지 게재	...	소계
횟수 (개소)

※ 관리청 주관 또는 관리청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는 산정하지 않음

<사업계획 공개 내역〉

공개방식	회의개최 내용
	일시(또는 횟수)	장 소	주요대상자	자료 접근방법
시청 홈페이지 게재	OO년 O월 O일	OO시청 홈페이지	주민 전체	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 게시판 검색
...

<사업예산 공개 내역〉

공개방식	회의개최 내용
	일시(또는 횟수)	장 소	주요대상자	자료 접근방법

[별지 3호 서식]

핵심 중장기 광역사업 사업설명서

사업명

사업지역

OO면 OO리 일대(상수원관리지역 종류)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투자액

천원(기금 %)

사업개요

•사업 선정이유

-

-

•사업의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

•

•

사업추진 일지

•사업추진 개요

구 분	(이행계획상) 추진계획	완료(예상)시점
사업계획 수립	OOOO년 O월	OOOO년 O월
주민/군의회 의견수렴
사업 실시설계
착공
사업완료
...

•사업추진 관련한 주요 일시와 업무

- OOOO년 O월 O일 : 사업계약 체결 ....

-

※ 첨부서류 : 관련 사업계획서 사본

[별지 4호 서식]

저탄소형․수질오염저감 등 친환경 사업

사업명
사업지역	OO면 OO리 일대(상수원관리지역 종류)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투자액	천원
사업개요	사업 선정이유 • •
	사업의 효과 • •
사업내용 ※ 저탄소 친환경 공법·상품구매·사업목표 등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 • •

[별지 5호 서식]

단위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관리청 지도·점검 수행 현황〉

구분	지도·점검 기간	지도·점검사항
상반기
하반기

※ 첨부서류 : 관리청에서 수행한 읍·면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사본 및 사진 등의 증빙자료

<관리청 지도·점검시 주요 문제점 및 조치사항〉

일시	사업명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	조치결과

[별지 6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변동사항〉

행정단위	당해연도 총 대상자수	전년도 사업 총 대상자 수	새로 포함된 대상자 수	제외된 대상자 수
합 계
○○군
○○면

<새로 포함된 대상자(포함사유에 따라 분류)〉

포함사유	새로 포함된 대상자 수	비 고
		OO면 OO리 XX명, OO면 OO리 XX명

<제외사유별 제외된 대상자 내역(제외사유에 따라 분류)〉

제외사유	제외된 대상자 수	비 고
		OO면 OO리 XX명, OO면 OO리 XX명

※ 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 등 모든 종류의 사유로 본 평가년도에 새로이 포함/제외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작성

[별지 7호 서식]

운영비 집행의 적정여부

행정단위		운영비 지원사업명	운영비 지원내용	사업비 (천원)	운영비 집행총액 적정여부
합 계					-
○○군					-
					-
소 계		-	-		( %)
○○면	○○리				-
					-
					-
					-
	소 계	-	-		( %)
○○면	○○리				-
					-
					-
					-
	소 계	-	-		( %)
○○면	○○리				-
					-
					-
					-
	소계	-	-		( %)

※ 비고 1) 사업내용은 자세히 명기 요망(예: ○○면 ○○리 ○○시설 전기료, 수도료지원)

2) 면단위별로 운영비지원사업 금액의 소계를 기재하고 운영비집행총액의 적정여부도 작성

3) 운영비 집행총액적정여부는〔면단위 운영비총액 / 면 사업비 총액 × 100 =  %〕로 면단위 소계에 기재

4) 운영비 집행총액은 최소행정기관에 배분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이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