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총무과-2554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결재
김현태	백광진	신종우	09/12 황인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1번, 김석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석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151번

6. 집회단체 천막 설치 관련

- 2014. 1. 1. 이후 서울광장에 서울시의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 기관 ․ 단체, 천막수 등

- 2014. 1. 1. 이후 연도별 서울광장 집회 개최 기관 ․ 단체, 건수, 집회인원, 서울광장 사용으로 인해 회수한 광장사용료 등

- 2014. 1. 1. 이후 광화문광장 불법점거로 인한 변상금 회수실적

□ 2014. 1. 1. 이후 서울광장에 서울시의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한 기관․단체, 천막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개 인 · 기 관 · 단 체 명	천막 수(동)	비고
2018년
1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천막 2(대형 1, 소형 1)
2	예수재단(임요한)	대형 1
2017년
1	민중홍(국민저항본부)	천막 41(대형 12, 소형 29)
2	대한불교조계종봉은사	대형 1
2016년
1	기아자동차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형 1
2	예수재단(임요한)	소형 1
3	대한불교조계종봉은사	대형 1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형 1
2015년
1	민중의 힘(김현식)	대형 1
2	임요한	대형 1
2014년
1	환경운동연합	소형 1
2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대형 1
3	우원식	대형 1
4	김혜진(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의 희망광장)	대형 1

□ 2014. 1. 1. 이후 서울광장 집회 개최 기관․단체, 건수, 집회인원, 광장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기 관 · 단 체 명(건수)		사용(신고)인원(명)	광장 사용료(원)	비 고
총 계		121건	641,580	131,522,720
2018년(5건)			45,200	5,129,920
1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1)		3,000	209,970
2	서울철거민연합(1)		200	60,000
3	전국건설노동조합(1)		7,000	979,360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		35,000	3,880,590
2017년(24건)			114,800	35,616,070
1	(사)한국파룬따파불학회(1)		800	1,387,310
2	미스바구국연합기도회(8)		800	195,000
3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6)		48,000	17,822,900
4	사드저지전국행동(1)		5,000	1,135,800
5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본부(2)		20,000	9,773,210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		20,000	1,296,500
7	전국우정노동조합(1)		10,000	1,135,800
8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2)		200	232,500
9	한사랑선교회(2)		10,000	2,637,050
2016년(38건)			276,730	60,610,510
1	(사)개성공단기업협회(1)		500	36,000
2	(사)월드디아코니아(1)		50,000	9,665,520
3	(사)한국파룬따파불학회(1)		800	1,301,000
4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2)		10,050	1,889,700
5	815평화대회추진위(1)		6,000	2,693,070
6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1)		30	158,000
7	대한불교종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1)		300	870,240
8	미세먼지대책촉구네이버카페(1)		500	80,000
9	민중의힘(2)		16,000	3,771,390
1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2)		16,000	10,718,580
11	서울시 재건축 · 재개발 연합회(1)		3,000	4,435,200
12	서울시자동차견인운송사업협회(1)		150	120,000
13	선진화시민행동(1)		1,000	210,000
14	아!대한민국 전국모임(1)		15,000	2,185,680
15	예수재단(3)		11,000	5,212,960
16	나라사랑구국기도회(1)		300	20,000
17	장애인 문화공간(1)		300	72,000
18	전국건설노동조합(1)		20,000	6,166,740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4)		27,100	3,027,960
2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1)		3,000	148,980
21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1)		700	420,000
22	전국철도노동조합(1)		4,500	152,980
23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1)		2,000	245,000
24	태평봉사단(1)		500	422,450
25	한국노동조합총연맹(4)		63,000	4,107,980
26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2)		25,000	2,479,080
2015년(33건)			122,200	14,363,150
1	(사)한국파룬따파불학회(1)		700	1,188,000
2	국회개혁 범국민연합(1)		30,000	1,122,030
3	맥스타일 수분양주협회(1)		300	80,000
4	사직2구역 조합원(1)		300	70,000
5	서울시 장애인단기시설연합회(1)		500	15,000
6	서울시양곡중도매인협회(1)		300	50,000
7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1)		10,000	1,479,180
8	전국건설노동조합(1)		7,000	186,000
9	전국금속노동조합(2)		5,000	186,000
10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1)		5,000	1,677,690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5)		41,000	3,100,230
12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6)		4,800	2,217,080
13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6)		1,200	195,000
14	한국노동조합총연맹(1)		10,000	1,320,000
15	한국노총 서울메트로노조(1)		1,000	120,000
1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		2,000	1,085,000
17	한국진보연대(1)		3,000	261,940
18	한국택시협동조합(1)		100	10,000
2014년(21건)			82,650	15,803,070
1	(사)대한노래연습장협회(1)		5,000	916,790
2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1)		500	337,960
3	(사)한국파룬따파불학회(1)		700	1,178,730
4	건설산업연맹(1)		20,000	6,207,970
5	국정원시국회의(5)		5,000	1,120,000
6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1)		1,000	198,000
7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1)		10,000	1,178,730
8	애국단체총협의회(1)		10,000	105,000
9	오직예수선교단(1)		2,000	768,000
10	전국농민회총연맹(1)		5,000	1,650,220
1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1)		2,000	506,940
12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3)		1,300	416,000
13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 송파지구(1)		150	40,000
14	한국노동조합총연맹(1)		20000	1178,730

□ 2014. 1. 1. 이후 서울광장 불법점거로 인한 연도별 변상금 회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8.8.31 현재, 단위 : 원)

연도	부과건수(건)	부 과 금 액 (원)	회 수 건 수(건)			회 수 실 적 (원)	비 고
			완납	일부납부	전부미납
합 계	66	291,334,710	52	2	12	151,228,570
2018년	4	12,826,800	2		2	6,029,400	1건 : 납부기한 미도래 ※ 기한 내 회수 가능성 有
2017년	14	111,947,780	11	1	2	67,274,070
2016년	14	86,166,800	12		2	57,292,800
2015년	17	67,464,580	10	1	6	6,742,720
2014년	17	12,928,750	17			13,889,580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총 무 과 )	담당사무관	백 광 진
	☎ 2133-5640 ☎ 2133-5627	담당자	이 수 민 김 현 태
	작 성 일 : 2018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