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159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11.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심현주	박기철	이진형	09/11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1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391번

□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실적 및 기준 변경 공문

1. 임대주택 공급실적(기간 : 오세훈 시장 재임시부터~2017년까지)

- 연도별/임대주택 유형별 공급실적

- 공급실적 산정 당시의 기준(년도별/유형별)

- 현재의 공급실적 산정기준(완공)으로 과거 실적 재산정한 실적

2.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임대주택 공급실적 기준 변경 공문 사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임대주택 공급실적

- 연도별/임대주택 유형별 공급실적

(단위 : 호)

연 도 별	유 형 별
	합 계	건설형	매 입 형				임 차 형
			다가구	원룸	재개발	재건축	전세임대	장기안심
계	156,302	47,816	15,288	4,360	25,120	9,016	47,127	7,575
2010.7월~	15,271	5,730	775	-	8,108	658	-	-
2011	10,752	5,237	1,197	-	4,156	162	-	-
2012	20,722	7,711	1,940	578	1,699	279	7,123	1,392
2013	27,599	14,376	1,951	1,244	679	648	6,889	1,812
2014	15,376	3,120	1,347	1,034	1,530	441	6,841	1,063
2015	21,520	4,538	2,069	517	2,391	2,609	8,173	1,223
2016	20,547	1,991	3,086	454	3,676	1,523	9,298	519
2017	24,515	5,113	2,923	533	2,881	2,696	8,803	1,566

- 공급실적 산정 당시의 기준(연도별/유형별)

구 분		민선5기	민선6기	비고
건 설 형		사업계획승인	착공
매입형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
	기존주택(다가구,원룸)	계약	계약
임차형(전세임대, 장기안심)		계약	계약

- 현재의 공급실적 산정기준(준공)으로 과거 실적 재산정한 실적(연도별/유형별)

연 도 별	유 형 별
	합 계	건설형	매 입 형				임 차 형
			다가구	원룸	재개발	재건축	전세임대	장기안심
계	123,076	38,576	12,032	3,812	12,018	1,936	47,127	7,575
2010.7월 ~	6,018	4,071	910	-	940	97	-	-
2011	11,066	8,809	1,100	-	1,057	100	-	-
2012	14,290	1,961	1,806	157	1,844	7	7,123	1,392
2013	17,571	4,903	1,564	1,081	1,146	176	6,889	1,812
2014	20,940	8,736	1,062	1,205	1,866	167	6,841	1,063
2015	18,009	4,322	1,951	315	1,909	116	8,173	1,223
2016	16,948	2,174	1,871	547	1,543	996	9,298	519
2017	18,234	3,600	1,768	507	1,713	277	8,803	1,566

2.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임대주택 공급실적 기준 변경 공문 사본

-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시달된 공문은 없으며, 보도자료(국토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음

붙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주거복지 로드맵 내용 중 공적임대 연17만호 공급 부분 발췌)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박 기 철
	☎ 2133-7053	담 당 자	심 현 주
	작 성 일: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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