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

2018. 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현황 및 기본전략 >

Ⅰ. 수립 배경	3

Ⅱ. 정책 여건	4

1. 국제 동향	4

2. 국내 현황	5

Ⅲ. 그간의 추진 성과	8

1.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	8

2.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10

Ⅳ.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12

1. 주요 내용	13

2. 전략별 세부과제	14

< 세부 추진 내용 >

▣ 중점추진과제 비교(달라진 점)	16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 및 예방	18

1-1. 노인·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18

1-2.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23

1-3. 잠복결핵감염 관리 내실화	26

환자중심의 관리와 지지	29

2-1. 민간·공공협력을 통한 환자관리 강화	29

2-2. 비순응, 다제내성 등 결핵관리 및 지원 강화	34

2-3.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강화	38

	목 차

연구개발 및 진단	42

3-1. 결핵 치료제 및 진단제 개발과 지원	42

3-2. 결핵백신 개발 등 역량 강화	44

3-3. 결핵 검사실 진단 역량 강화	47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49

4-1.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및 인프라 강화	49

4-2. 의료인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2

4-3. 국제협력 체계 강화	55

Ⅴ. 주요 성과지표	57

Ⅵ. 추진 체계	58

1. 추진 체계	58

2. 부처 및 기관별 역할	59

< 별 첨 >

붙임 1. 결핵 개요	61

붙임 2. 제1기 국가결핵예방사업 성과	62

붙임 3. 결핵 통계	63

붙임 4. 결핵 역학조사 현황	65

	< 요 약 >
❖ (배경 및 필요성)「결핵예방법」에 따라 국가결핵 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결핵퇴치 난항 - OECD 가입국 중 여전히 최고로 결핵부담율이 높음 * ‘16년 결핵발생률 77명/10만명당, 결핵사망률 5.2명(OECD 평균 각각 11.7, 1.0) ㅇ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획기적이며 다각적인 결핵퇴치 전략 추진 필요 ❖ (법적근거) 「결핵예방법」제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 ㅇ 사업 기간 : 2018년 ~ 2022년(5년) ❖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ㅇ 목표 :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16년 대비)으로 감소 ☞ 결핵발생률 : (ʼ16) 77명 → (ʼ22) 40명(인구 10만명당) ❖ (추진 전략) □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 및 예방 □ 환자중심의 관리와 지지 □ 연구개발 및 진단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기본전략

I .	수립 배경

□  (목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결핵예방․관리를 위하여 5년 마다「결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 간 국가결핵예방 및 관리에 대한 목표 제시와 더불어 중점 추진 방향 공유

<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 2018년 ∼ 2022년 >

ㅇ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 인력, 조직 등 소요 자원과       성과지표 및 재정계획을 설정하여 추진

<결핵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범위>

⦁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관리

⦁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의 예방 및 관리

⦁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 관 련 계 획 >
▶ 제2차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 보건복지부) ▶ The END TB Strategy(2016~2035, WHO)

< 국가결핵관리사업 Timeline >

☺ ’16년 77명에서 ’22년에는 40명까지 감소 → ‘35년까지 결핵퇴치 수준에 도달 가능

기반구축		집중투자*		완 성 기			END TB
제1기 (‘13～’17)		제2기 (‘18～’22)		제3기 (‘23～’27)	제4기 (‘28～’32)		제5기 (‘33～’37)

* 정책적 전략 및 가용한 모든 방법 동원 시 목표 도달 기간 단축 예상

II .	정책 여건

1

국제 동향

□ 현황 및 도전

ㅇ (현황) 전 세계적으로 결핵의 질병부담은 여전히 높으며 취약계층   결핵관리 비용 상승

* (‘16년) 결핵발생 1,040만명(인구 10만명당 140명), 결핵사망 130만명, HIV동반질환 사망 37만명, 다제내성결핵환자 49만명

ㅇ (성과·도전) 그간 발생률(연 2%) 및 사망률(연 3%)은 감소하였으나, 결핵퇴치 목표달성(‘25년)을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전략 필요

□ 강화된 퇴치전략

ㅇ WHO,□The END TB Strategy(2016-2035)□수립

- 유엔의□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수립에 따라 결핵퇴치를 위해 보다 강화된 전략 마련

- 결핵발생률을 2025년까지 55명(인구 10만 명당), 2035년까지는 결핵퇴치 수준인 10명 이하(인구 10만 명당)로 감축 목표

< END TB 전략 >

○ (비전) 결핵 없는 세상

- 사망 제로, 질병 제로, 고통 제로

○ (목표) 전 세계 결핵유행 종식

- 2025년까지 : 결핵발생 50% 감소(10만명당 55명이하), 결핵 사망 75% 감소

- 2035년까지 : 결핵발생 90% 감소(10만명당 10명이하), 결핵 사망 95% 감소

○ (전략) ①통합적, 환자중심의 결핵 관리와 예방, ②과감한 정책과 지원 체계, ③연구 및 혁신활동 강화

2

국내 현황

□ 결핵으로 인한 질병 부담

ㅇ (질병 부담) 결핵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발생·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큰 질병부담 초래

< OECD 가입국(35개국)의 결핵 지표(’16년, WHO) >

(단위 : 명/인구10만명)

순위	발생률	사망률
1위	한국 (77)	한국 (5.2)
2위	라트비아 (37)	라트비아 (2.8)
3위	멕시코 (22)	포르투갈 (2.5)
OECD 평균	11.7	1.0
전세계 평균	140	22

* 주요국 발생률(’16년) : (한국) 77명, (일본) 16명, (미국) 3.1명(/10만명당)

* 주요국 사망률(’16년) : (한국) 5.2명, (일본) 2.4명, (미국) 0.19명(/10만명당)

- 법정 감염병(80종) 중 발생·사망 비중이 높으며, 매년 결핵으로 인한 급여비용 지출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 법정감염병 중 결핵 신고순위가 2위로[30,892건(23%)], 결핵으로 인한 요양급여     총액(’14-‘17) 약 3천억원 지출(건강보험통계연보자료)

□ 최근의 결핵 발생

ㅇ (결핵 감소) 200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최고치 이후,    6년 연속(‘11~’17) 연평균 5.8% 감소 중

< 결핵 신환자 추이(‘10～’17년) >

(단위 : 명)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신환자 수	36,305	39,557	39,545	36,089	34,869	32,181	30,892	28,161
10만명당	72.8	78.9	78.5	71.4	68.7	63.2	60.4	55.0

- 특히, 청소년층(15세~19세) 및 청년층(20세~29세)에서 ‘11년 대비   급격한 감소(청소년층 1/3수준, 청년층 1/2수준)를 보이고 있음.

* (15-19세) ‘11년 57.3명→’17년 20.5명, (20-29세) ‘11년 83.2명→’17년 38.0명(10만 명당)

<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결핵 신환자 추이 >

□ 인구 고령화 등 위협요인

ㅇ (인구고령화) 노년층에서 결핵발생이 급증*하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 결핵 관련 지표는 지금보다 악화될 수 있음

* 노년층은 만성질환․면역저하 등으로 결핵발생률이 높게 나타남.

* ‘17년 기준, 전체 결핵新환자 28,215명 중 42.0%(14,145명), 사망자의 약 82%가 65세 이상 노인

- (65세 이상 결핵신환자수) ‘11년 11,859명, ‘13년 12,157명, ’15년 11,938명, ’17년 11,798명

ㅇ (해외유입) 외국인 결핵 환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전체 환자는 ‘11년 대비 ’17년 약 1.7배 증가

- 유학․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결핵관리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

(단위 : 명, %)

구 분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전체 환자	내국인/외국인	48,101	50,491	49,532	45,292	43,088	40,847	39,245	36,044
	외국인	849	1,213	1,510	1,737	1,858	1,944	2,569	2,045
	외국인비율(%)	1.8	2.4	3.0	3.8	4.3	4.8	6.5	5.7

□ 새로운 혁신 및 도전

ㅇ (혁신적 연구개발) ‘35년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결핵백신, 새로운 치료제 개발, 새로운 치료제 조합의 도입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개발(R&D)이 필수적(이 경우 연간 17%씩 감소가능)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결핵발생이 연 2%씩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사용할 경우 연간 10% 감소 가능

< 세계보건기구 결핵퇴치 정책에 따른 감소율 전망 >

① 현재 세계 결핵발생 감소추세 :	연간  2%씩 감소

② 현재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사용할 경우 :       연간 10%씩 감소

③ 2025년 이후 새로운 백신과 예방화학치료 도입시 : 연간 17%씩 감소

※ (자료원) The END TB strategy, WHO, 2015)

Ⅲ.	그간의 추진성과

□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 추진 성과

♣ (주요성과) ’20년까지 결핵발생률 50명(’11년대비 1/2 감소)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행한 결과

- 결핵발생률* 감소 및 신환자 수 최초 2만 명대(10만 명당 55명) 진입

* WHO 통계 : (‘11)100명  → (‘12)94명 → (‘13)89명 → (‘14)86명 → (‘15)80명 → (‘16)77명

ㅇ 결핵 조기발견

- 보건소, 의료기관을 통해 가족접촉자 검진 확대

* ’17년 가족접촉자 34,250명 중 30,780명 검진 실시

- 역학조사팀을 구성(3개 권역, 총 27명), 학교·軍 등 집단 시설 내 환자 발생 즉시 접촉자 등 역학조사* 실시 및 강화

* ‘13년 1,142건 → ’17년, 3,759건 역학조사 실시(추가환자 206명, 잠복결핵감염자 10,884명 진단)

ㅇ 철저한 환자관리 및 치료지원

- 보건소 결핵관리요원(216명) 및 병원 결핵전담간호사(123개소, 204명)를 배치, 환자 개인별(年 43천명) 복약관리·교육 등 밀착 사례관리

- 결핵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 전액 면제(‘16.7월)

ㅇ 결핵관리 기반 강화

- 결핵예방과 관련하여 일관된 메시지를 공중파 방송,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홍보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도모

- BCG 백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백신(피내용) 국산화 추진

* ’14년, 균주 확보 / ’15년, 종균은행 구축 / ’20년 허가 목표

- 질병관리본부 내 결핵조사과 신설(’15.7월)로 관리 전담조직 보강

□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결핵관리 지표실적

ㅇ (결핵발생률) : (목표) ‘20년 50명 / (현황) ‘16년 77명(10만 명당)

ㅇ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도말양성) : (목표) ‘20년 95% / (현황) ‘16년 83.3%

ㅇ (결핵사망률) : (목표) ‘20년 2.5명 / (현황) ‘16년 5.2명(10만 명당)

(성과목표 1) ‘20년까지 결핵발생률 1/2 수준(10만명당 50명) 도달
지표명	산출식	년도	‘13년	‘14년	‘15년	‘16년
□ 결핵발생률	WHO발표 추정치	목표	89	83	78	72
		실적	89	86	80	77
(성과목표 2)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95% 달성 및 유지
지표명	산출식	년도	‘13년	‘14년	‘15년	‘16년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치료 성공한 결핵 신환자수	목표	80	85	87	90
		실적	85.1	84.4	83.8	83.3
(성과목표 3) ‘20년까지 결핵사망률 1/2 수준(10만명당 2.5명) 도달
지표명	산출식	년도	‘13년	‘14년	‘15년	‘16년
□ 결핵사망률	WHO발표 추정치	목표	4.4	4.1	3.9	3.6
		실적	5.5	5.3	5.2	5.2

<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16.3.24.) >

♣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5년까지 결핵발생률 선진국수준을 목표로, 결핵안심국가사업 추진

* (결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치료 → 발병 前 예방□

ㅇ 잠복결핵감염 관련 법·제도 개선

- 집단시설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16)

- 잠복결핵감염 검진 요양급여화 관련 고시 개정(‘17)

ㅇ 집단시설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 잠복결핵감염 검진

- 집단시설 종사자 등 120만 여명*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와 등록·치료 시스템 구축(‘17)

* (검진현황/양성률) 검진대상 1,206,775명 검사 시행 / 양성자 140,506명(양성률 11.6%)

의료기관·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종사자(49만명),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명), 고1(32만명) 및 학교 밖 청소년(1.1만명), 교정시설 입소자(3.9만명) 등

- 치료인프라 구축(의료기관 384개 및 보건소 256개소) 및 전문가 교육 실시(의료인 2천명, 사업대상자 3천명, 총 50회 5천명)

ㅇ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 결핵예방 관련 일관된 메시지로 인식개선 홍보* 실시

*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 잠복결핵감염 관련 전문가 및 대국민 홍보

* 라디오 광고(3~4월), 리플릿(50만부), 소책자(18만부), 동영상(3분, 15분), 보도자료 등

< 잠복결핵감염 검진현황(‘17년) >

ㅇ 수검자 1,206,775명 중 양성자 140,506명 (양성률 11.6%)

(단위 : 명, %)

구 분				검진 대상자수	수검자수 (수검률)		양성자수 (양성률)
합 계					1,206,775	-	140,506	(11.6)
집단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120,000	202,668	(168.9)	35,429	(17.5)
	어린이집			140,000	230,867	(164.9)	44,465	(19.3)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	13,882	-	3,018	(21.7)
			사회복지시설	-	96,121	-	27,427	(28.5)
			소계	118,000	110,003	(93.2)	30,445	(27.7)
	집단시설 소계			378,000	543,538	(143.8)	110,116	(20.2)
교정시설 재소자				39,000	12,657	(32.5)	4,309	(34.0)
청소년 및 청년층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0,000	333,739	(98.2)	9,732	(2.9)
		고교1학년		300,000	251,922	(78.7)	5,178	(2.1)
		학교 밖 청소년		11,000	938	(8.5)	30	(3.2)
교원		유치원		38,000	47,997	(126.3)	7,315	(15.2)
		초·중·고		-	4,993	-	897	(18.0)
기타		산후조리원		-	3,207	-	1,066	(33.2)
		기타		-	7,784	-	1,640	(21.1)

Ⅳ.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목표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16년 대비)으로 감소 * ‘16년 77명 → ‘22년 40명(10만명당) / ‘16년 36,000명 → ‘22년 19,000명

추진방향		(정책적 의지) 적극적 결핵정책 추진과 사회적 지지 강화 (사업내용) 조기발견과 예방정책 확대, 환자관리 고도화 (사업추진 체계) 범부처 협력체계 및 지자체 역량 강화

추진 전략		세 부 과 제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예방		노인·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잠복결핵감염 검진 내실화
환자중심의 관리와 지지		민간·공공협력을 통한 환자관리 강화 비순응, 다제내성 등 결핵관리 및 지원 강화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강화
연구개발 및 진단		결핵 진단제 및 치료제 개발과 지원 결핵백신 개발 등 역량 강화 결핵 검사실 진단 역량 강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및 인프라 강화 의료인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국제협력 체계 강화

< 주 요 내 용 >

◈ 전 세계 결핵 退治 수준(10만명당 10명이하)의 목표를 지향하고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및「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연속선에서 적극적인 결핵대책 수립 및 추진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 및 예방

ㅇ 결핵감염 취약군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 및 결핵발생률이 높은 노인·외국인 집중 관리

ㅇ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속 및 고위험군 검진방안 마련

환자중심의 관리와 지지

ㅇ 결핵환자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관리시스템 개선 및 인력 확충

ㅇ 결핵환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세밀한 역학조사 체계를 구축

연구개발 및 진단

ㅇ 획기적인 결핵발생률의 감소를 위하여 민간 결핵백신 개발    지원 및 공공 결핵백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추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ㅇ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결핵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컨트롤타워 강화

♣ (기대효과) 동 계획 추진으로 ’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의 절반수준(10만명당 40명)으로 감소 가능

ㅇ (목표추계) ’22년 까지 연평균 10% 감소, ‘25년 이후 17% 감소시 ’35년 결핵퇴치 수준(10만 명당 10명 이하)의 목표 달성

< 전략별 세부과제 >

(전략1)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예방
□ 노인·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①노인 결핵검진 수검률 향상 및 환자발견 강화(신규) ②외국인 결핵관리 체계 강화(신규)
□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①건강검진 결핵유소견자 관리 강화(신규) ②결핵감염 취약군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결핵관리체계 마련(신규) ③노숙인 및 쪽방촌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확대
□ 잠복결핵감염 관리 내실화	①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속 실시 ②잠복결핵감염 치료 인프라 강화 ③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코호트 구축(신규) ④결핵 발병 고위험군 대상 결핵예방 추진(신규)
(전략2) 환자중심의 관리와 지지
□ 민간·공공협력을 통한 환자관리 강화	①결핵환자 관리 역량 강화 -전문인력 확충, 직접복약관리, 지역사회연계 ②결핵환자 진료 의료기관 질 향상 -적정성평가 등, 전문진료기관 지정, 시설강화(신규)
□ 비순응, 다제내성 등 결핵관리 및 지원 강화	①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지원 강화 ②다제내성 치료제 지원 강화 ③취약계층 결핵환자 치료 지원 강화(보건·복지서비스, 결핵안심벨트) ④난치성 결핵환자 대상 전문 치료시설 구축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시설, 내성결핵 전문 치료센터(신규)
□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강화	①가족접촉자 조사 검진율 향상 ②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기준·체계 강화 ③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질 향상
(전략3) 연구개발 및 진단
□ 결핵 진단제 및 치료제 개발과 지원	①결핵치료제 개발 연구 및 지원 강화 ②잠복결핵감염 진단제 국산화 및 진단정확도 개선(신규)
□ 결핵백신 개발 등 역량 강화	①결핵예방백신(BCG)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산화 추진 ②차세대 결핵백신 연구개발 및 지원(신규)
□ 결핵검사실 진단 역량 강화	①결핵 검사실 진단 체계화 및 역량 강화 ②결핵균 감염경로 추적 시스템 운영 강화(신규)
(전략4)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및 인프라 강화	①범정부적 통합 대응체계 구축(신규) ②결핵 전담조직 구성 및 강화 ③결핵 정보화 지원체계 개선
□ 의료인 교육 및 대국민 홍보	①결핵 관련 전문가 등 대상 교육 및 권역별 확산 추진(신규) ②대상자별 홍보채널 다양화 및 맞춤형 홍보 전략 마련 ③효과적인 검진·예방행동변화를 위한 일관된 메시지 및 채널 확대
□ 국제협력 체계 강화	①국제협력 체계 구축(신규) ②결핵퇴치 모범국으로서 국제 위상 제고(신규)

세부 추진내용

			< 중점 추진과제 비교(달라지는 점) >

구 분		제1기 (‘13～’17)		제2기 (’18～’22)
목 표 (환자발생률)		‘20년 50명(10만 명당)		‘22년 40명(10만 명당)
조기발견		◦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 집단시설종사자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16) ☞ 의료기관, 학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등 - 집단시설 종사자 등 120만 명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17년,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		◦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 노인, 외국인 결핵검진 ☞‘18,‘19년 시범사업 후 확대방안 마련 - 검진 사각지대 해소 ·결핵감염 취약군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검진 * 방과 후 교사, 간병인 등 ·건강검진 결핵유소견자 관리 강화 - 잠복결핵감염 관리 내실화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검진 수행 ·치료율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 치료과정 모니터링, 치료기관 확대 370 → 460개소
		◦ 접촉자 조사 - 가족접촉자 검진 실시 - 집단시설 역학조사 실시(‘13년~) ☞ 중앙결핵역학조사팀 구성·운영		◦ 접촉자 조사 - 집단시설 역학조사 범위 확대(전염성 → 비전염성) - 지자체 역학조사 기능 확대 ·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환자 치료·관리		◦민간·공공협력을 통한 관리 강화 - 보건소 결핵관리요원 배치 확대 ☞‘13년 36개소 → ’17년 200개소 -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을 통한 밀착 관리 실시(‘11년~) ☞ 참여의료기관(‘13년 116개소 → ’17년 127개소) - 직접복약확인 서비스, 다제내성·비순응자 집중 관리		◦결핵관리 역량 강화 -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 결핵관리 전담요원 확대 배치 - 의료기관 진료의 질 향상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 다제내성, 소아결핵 전문기관 지정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 - 상담·위험도평가 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취약계층 관리 - 결핵안심벨트 사업 도입(‘14~) ☞ 6개 의료기관 (합병증, 동반질환 결핵환자의 치료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간병·영양·입원·재활 등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관리 - 다제내성, 비순응자 직접복약확인 강화 - 결핵안심벨트 기관 확대 - 다제내성,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동반 결핵환자 전문시설 구축
연구개발		◦BCG백신 국산화 -‘14년부터 추진, 임상 1상 진행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 후보물질 발굴 연구 ◦결핵치료 신약 개발 - 다제내성 치료기간 단축 연구		◦BCG백신 국산화 추진 -‘20년 허가 목표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 실용화 연구·임상시험 지원 ◦결핵치료제 개발 연구 및 지원 - 신규치료제 임상 적용 연구 - 치료효과 검증표지자 개발 ◦잠복결핵감염 진단제 국산화 - 신규개발 제품의 실용화 지원
관리 인프라		◦결핵정책 관련부처 협력 - 부처별 검진·치료·관리 등 결핵사업 지원 ◦결핵관리 조직 강화 - 결핵조사과 신설(‘15.7월) ◦국제협력 - 결핵 고위험국가 대상 국제분담금 지원(‘12년~, 연 20만불)		◦범부처 협의체 구성, 회의 정례화 ◦중앙 및 지자체 결핵관리 조직 강화 ◦국제협력 체계 구축 - 분야별 전문가 자문그룹 참여 및 국제회의 공동 개최

1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 및 예방

1-1		노인·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 추 진 목 표 ＞
노인·외국인 등 결핵발생률이 높고 환자 증가가 많은 고위험군 대상 결핵검진 강화로 결핵전파 차단

1. 현황 및 문제점

□ 노인 결핵환자 발생 지속 증가

ㅇ 65세 이상 노년층*은 신환자 비율이 전체 결핵환자의 42%으로 타연령에 비해 현격하게 높으며, 결핵 사망자의 82%**를 차지

* 65세이상 결핵신환자수(분율) :  ’17년 11,798명(41.9%)

** 65세이상 결핵사망자수(분율) : ’11년 1,766명(74.7%), ’14년 1,820명(79.0%), ’16년 1,786명(81.7%) (통계청)

- 인구고령화 및 기저질환 위험요인 등으로 노인 결핵발생 증가 예상

ㅇ 노인 결핵환자는 의료기관 등 내원을 통해 대부분 발견되며(91%), 건강검진으로 발견되는 비율이 낮음(4.5%)

-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강검진 수검률**이 타연령에 비해 낮아(68%) 조기발견이 어려움

*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율적으로 건강검진 시행 중

** 건강검진수검률(‘16년) : 19세 이하(92%), 20대(87%), 30대(83%), 40대(77%), 50대(77%),, 65세 이상(68%), 80세 이상(45%)

- 요양병원의 결핵발생 증가에 따라 결핵검진 등 관리 강화 필요

* 노인 관련 시설 역학조사에서 발견된 결핵환자 수 : (‘13) 3명 → (’16) 52명

♣ 노인결핵환자 특성분석(‘15)

▶ (진단경로) 65세 이상 노인 결핵환자발견은 90.9%(환자내원), 4.5%(건강검진), 0.4%(역학조사), 4.3%(기타)

▶ (진단시기) 65세 이상 노인 증상발현 후부터 진단까지 소요기간 : 7일이내(16%), (7일∼14일) 18%, (2주∼1개월이내) 24%, 1개월 이후 (42%)

▶ (임상특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견당시 전염성결핵환자(객담도말양성) 비율이 증가,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음(67%)

▶ (기저질환) 61%의 환자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 중 35%가 당뇨

□ 외국인 결핵환자 대폭 증가

ㅇ 결핵환자 신규발생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결핵관리의 중요성 증가

- 외국인 결핵 신환자는 ‘10년 대비 2.3배 증가, 다제내성 결핵환자 비율도 ’11년 대비 약 5배 증가

* 외국인 결핵 신환자 : ‘10년(703명) → ’17년(1,632명)

* 외국인 환자비율 : (신환자) ‘10년 1.9% → ‘16년 6.9%, (다제내성환자) ‘11년 4.5% → ’16년 20.5%

- 최근 관광․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국내유입(일부는 치료목적으로 입국)이 증가함에 따른 대책 필요

* 외국인 결핵환자는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법무부) 및 「결핵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출·입국 시 등록 관리 중

<연도별 전체 신고환자 및 노인·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신고환자 (내국인+외국인)	전 체		48,101	50,491	49,532	45,292	43,088	40,847	39,245	36,044
	신환자		36,305	39,557	39,545	36,089	34,869	32,181	30,892	28,161
노인 환자	전체	수	14,247	15,232	15,964	15,227	15,113	15,265	15,645	15,099
		비율(%)	29.6	30.2	32.2	33.6	35.1	37.4	39.9	41.9
	신환자	수	10,732	11,859	12,798	12,157	12,211	11,938	12,328	11,798
		비율(%)	29.6	30.0	32.4	33.7	35.0	37.1	39.9	41.9
외국인 환자	전체	수	849	1,213	1,510	1,737	1,858	1,944	2,569	2,045
		비율(%)	1.8	2.4	3.0	3.8	4.3	4.8	6.5	5.7
	신환자	수	703	1,007	1,227	1,420	1,566	1,589	2,123	1,632
		비율(%)	1.9	2.5	3.1	3.9	4.5	4.9	6.9	5.8

* (자료원)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질병관리본부, 2016)

2. 추진 내용 및 계획

□ 노인 결핵검진 수검률 향상 및 환자발견 강화

ㅇ (환자발견 강화) 노인 결핵검진사업*을 통한 수검율 향상 및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 노인 결핵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18)

	< 결핵검진 시범사업 추진방안(‘18년) >
▶ 검사기관 : 지역단위 결핵검진 장소로 찾아가는 검진(흉부 X선 및 객담 검사 등)시행 <만 65세 이상 노인> ∘(거동가능자) 결핵검진 장소내(다빈도 이용 시설) 이동검진 차량으로 이동 및 촬영 ∘(거동 불편 및 와상환자) 필요시 Portable 장비 이용 촬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 해당 시설에서 검진 (필요시 Portable 장비 이용) ▶ 검진협력 의료기관 : 거동 가능 노인 접근성 측면 고려, 일부는 인근 검진협력 의료기관(보건소에 비용청구)에서 직접 검진

ㅇ (검진강화) 지자체 중심으로 만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결핵검진 단계별 확대 추진, 노인 요양병원 입원 시 결핵검진 실시 방안 마련

현 행	개 선
만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건강검진 시행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년 1회 결핵검진 단계별 확대 추진
노인 요양병원 입원시 별도의 검진 절차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여부 결정	입원시 결핵검진결과 확인, 연 1회 결핵검진 실시 추진

□ 외국인 결핵관리 체계 강화

ㅇ (제도개선) 체류자격 변경 또는 비자 연장시마다 결핵검진 실시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의 기숙사 입소 시 의무(연 1회) 결핵검진 추진

ㅇ (검진 강화) 국내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18년)하고, 대상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국내 결핵 전파 차단

	<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 추진방안(‘18년)>
▶ (검진수행기관) 보건소, 참여의사가 있는 법무부지정병원(복십자의원 포함) ▶ (검진대상) 건강(결핵) 검진 실시자(외국인 등록증 최초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등) ▶ (검진방법) - 결핵 : 기존 절차대로 실시하되, 흉부 X선 영상(잠복결핵감염 검진동의자)에 대해 복수판독 및 PCR 양성자에 대해 X-pert 추가 실시 - 잠복결핵감염 : 검진 동의 후, 채혈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IGRA) 실시 ▶ (검진 후 조치) - 결핵 확진 시 관할 보건소와 연계하여 결핵치료 및 추구관리 - 잠복결핵감염 진단 시 치료동의자에 한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

3. 성과 지표

지표명	산출기준(산식)	목표(단위)
		‘18	‘19	‘20	‘21	‘22
노인 결핵검진 수검률*	결핵검진 실시자 수/ 노인결핵검진 시범사업 대상자수x100	50%	60%	70%	80%	85%
외국인 결핵검진 관련 제도 개선	제도개선 건수	2건

* 지자체 노인 결핵 검진사업의 수검률 반영

[참고] 외국인 결핵관리 현황

□ 해외유입 결핵차단 (입국 전, 비자발급 단계)

- 결핵 고위험국가(19개)* 국민에 대해서 장기체류 자격(91일 이상) 신청시 재외공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 결핵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19개국;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 비자변경 및 체류연장시 결핵여부 확인 (입국 후, 비자변경 단계)

-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국내에서 비자변경 또는 체류연장시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검진확인서 제출 의무화

* 체류자격 변경 등 ‘16년 388,002명, ‘17년 308,890명 검진 실시

** ‘치료예정 서약서’ 제출한 자에 한해 체류자격(최대 6개월) 한시적 허용 및 ‘결핵 치료경과 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재연장

<표> 외국인 비자변경단계 검진결과

단위 : 명, (%)
‘16년(3.1∼12.31)		‘17년(1.1∼12.31)
검진자수	환자수	검진자수	환자수
388,002	858(0.22*)	308,890	560(0.18*)
* 외국인 결핵검진 환자 발견율 = (환자수/검진자수)×100 ※ (출처)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한 검진 결과를 취합한 자료

1-2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 추 진 목 표 ＞
건강검진 결핵유소견자 관리 강화로 결핵 조기발견 강화 결핵감염 취약군 접촉 빈도 높은 직업군 및 취약계층 결핵검진 관리체계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건강검진 시 결핵 유소견자 관리

ㅇ 현재 국가건강검진 2차검진 항목*에 결핵검사(흉부X선)가 없으며, 1차검진에서 폐결핵 의심 증상이 있는 자(폐결핵 의증자)에 대한 관리 필요

* ’09년부터 2차검진 항목에 결핵검사(흉부 X선) 항목 삭제

ㅇ 흉부X선 촬영 결과 폐결핵 의증자는 연간 약 2만명 발생, 이 중 2차검진(흉부X선) 실시자는 절반(평균 46%) 추정

* 폐결핵의증 판정자 1년 내 2차검진률 : (‘12) 46% (‘13) 47% (‘14) 47% (‘15) 48% (‘16) 42%

□ 결핵감염 취약군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결핵검진

ㅇ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 실시 중이나 실제 집단시설에 출입,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결핵검진 미실시자 존재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결핵예방법 제11조)

-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은 아니나 대중노출 또는 결핵감염 취약군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은 결핵 발병 시 다수에게 전파 위험이 높음

*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문화센터강사, 재가 요양보호사 등

□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

ㅇ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일반인에 비해 결핵 유병률이 높으며 결핵검진의 사각지대

* 노숙인의 결핵유병률은 5.8%로 일반인(0.2%)에 비해 25배 수준(‘10년, 질병관리본부)

* 폐결핵 유소견자(‘15년) : 노숙인 3.9%(7,223명 검진, 281명 유소견자), 쪽방 거주자 4.7%(1,219명 검진, 57명 유소견자) (대한결핵협회)

* 미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결핵 고위험 군으로 선정하여 결핵검진을 권고

2. 추진 내용 및 계획

□ 건강검진 결핵유소견자 관리 강화

ㅇ (관리체계) 건강검진 결과 결핵유소견자 중 추구검사 누락자에 대한 추가 결핵검사 및 치료지원 등 관리체계 마련

-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검진 안내 실시, 보건소에 유소견자 결핵검사 정보연계 및 추구검사 소요비용 지원

□ 결핵감염 취약군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대상 결핵 관리체계 마련

ㅇ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결핵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 접촉하는 직업군을 우선 대상으로 결핵 관리체계 마련

- 해당 직업군에 대한 결핵검진 규모와 현황 파악 후, 결핵검진 의무화 및 검진·치료 등 관리체계 마련이 가능하도록「결핵예방법」등 개정 추진

< 결핵검진 사각지대 직업군 >

시 설	직 업 군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방과 후 교사, 학원 강사, 문화센터강사 등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간병인, 재가 요양보호사 등
기 타	학습지교사 등

□ 노숙인 및 쪽방촌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확대

ㅇ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자체별 복지서비스(노숙인 지원센터, 쪽방상담소 등 복지지원센터)와 연계한 이동 결핵검진 시행 및 점진적 확대

- 노숙인(지자체 노숙인 등록자 등), 쪽방촌 거주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이동검진 차량 이용 결핵검진 실시

3. 성과 지표

지표명	산출기준(산식)	목표(단위)
		‘18	‘19	‘20	‘21	‘22
폐결핵 유소견자 결핵검진 실시율	2차검진 실시자 수/ 건강검진 폐결핵 유소견자 x 100	-	50%	60%	70%	80%

1-3		잠복결핵감염 관리 내실화

	＜ 추 진 목 표 ＞
결핵전파 가능성이 큰 집단시설종사자 및 고위험질환자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으로 선제적 결핵발병 예방 잠복결핵감염 치료 인프라 강화로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율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LTBI) 검진 및 치료 관리

ㅇ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17년 집단시설 종사자 등    약 120만명*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실시

* 의료기관·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38만명), 병역판정검사대상자(34만명), 교정시설 재소자 및 학교 밖 청소년(5만명), 고교 1학년(32만명) 등

< ‘17년 결핵안심국가 사업 추진 결과 >

주관 부처	대상자	검진자 수(명)	검진율(%)	양성자수(명)	양성률(%)
계		1,206,775	-	140,506	11.6
보건 복지부	의료기관 종사자*	202,668	168.9	35,429	17.5
	어린이집 종사자*	230,867	164.9	44,465	19.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0,003	93.2	30,445	27.7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33,739	98.2	9,732	2.9
교육부	고교 1학년	251,922	78.7	5,178	2.1
	유치원 교원	47,997	126.3	7,315	15.2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938	8.5	30	3.2
법무부	교정시설 재소자	12,657	32.5	4,309	34.0
기 타	산후조리원 등	15,984	-	3,603	22.5

* ‘18년 지속사업

□ 결핵발병 고위험질환 대상 결핵예방 및 관리

ㅇ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질환*이 동반된 경우, 해당 질환군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에 관한 권고 시행 중

* HIV감염, 비활동성결핵, 규폐증,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등[결핵진료지침(2017)]

* 잠복결핵감염 검사 요양급여 인정범위: 접촉자, HIV감염인, 면역억제제 복용자, TNF-α 사용자, 장기간스테로이드사용자, 투석중인자, 위절제술 시행자, 규폐증, 흉부X선에서 결핵병변이 있는자(보건복지고시 2017-15호)

2. 추진 내용 및 계획

□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ㅇ (집단시설 종사자) 의료기관·산후조리원·유치원·학교·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지원

* 「결핵예방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잠복결핵감염 치료 인프라 강화

ㅇ (등록·관리체계) 잠복결핵감염 치료과정에 대한 등록-모니터링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율 제고

< 잠복결핵감염 등록관리 체계 >

주 체	관리 내용	관리 범위 및 활용
질병관리본부	‘등록-검진-치료- 완료’의 전 과정	● (범위) 대상자등록, 치료, 완료, 사후관리, 사례관리(remind recall) ● (활용) 잠복결핵감염 치료율, 완료율, 부작용 발생률, 결핵환자 이환율 등 산출
보건소	주기적 모니터링 및 치료대상자 관리	● (범위) 미치료자 대상 주기적 안내(SMS, 유선안내, 설명회 등)를 통한 치료 독려 ● (활용)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시군구별 치료율 현황(미치료자 명단) 관리

ㅇ (기반강화) 잠복결핵감염을 치료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등 치료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치료율 제고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잠복결핵감염 교육·상담료 요양급여화

* 잠복결핵감염 치료기관(’17)  : 보건소 256개소, 민간의료기관 370개소 → 460개로 확대(영유아, 소아,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중심)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과 등 지역단위별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성, 협력체계 구축

ㅇ (치료부작용관리) 부작용 발생 상시모니터링 및 중증부작용 관련 역학조사 수행을 강화하여 안전한 잠복결핵감염 치료기반 조성

- 부작용 관련 검사·치료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사망·장애 등 중대한 부작용발생 시 ‘의약품 부작용피해 구제사업(식약처)’에서 지원

□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코호트 구축

ㅇ (코호트 구축)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DB 구축 및 관련 장기 코호트 구축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효과 분석

* 향후 결핵환자, 잠복결핵감염자 DB와 연계하여 잠복결핵감염인의 결핵이환율 분석

□ 결핵발병 고위험질환 대상 결핵예방 추진

ㅇ (검진· 치료 관리) 결핵 발병 고위험 군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치료 관리 강화

- 전문가자문 등 의견 수렴 후, 결핵발병 고위험 군에 대한 검진·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의료인 대상 교육 강화

♣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사항 (‘17년 결핵진료지침)

* (치료 시행) 결핵발병 고위험군

- HIV감염인, 면역억제제 복용자, TNF길항제 사용자, 흉부X선상 자연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최근 2년내 잠복결핵감염으로 양전된 자

* (치료 권고) 결핵발병 중등도 위험군

- 규폐증·만성신부전·당뇨병·두경부암 및 혈액암 진단자, 장기간 스테로이드사용자, 위절제술 시행자

3. 성과 지표

지표명	산출기준(산식)	목표(단위)
		‘18	‘19	‘20	‘21	‘22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자 수/ 당해 연도 사업대상자 수x100	90%	91%	93%	95%	97%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	치료완료한 사람 수/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 수x100	35%	37%	40%	50%	60%

2		환자중심의 관리와 지지

2-1		민간·공공협력을 통한 환자관리 강화

	＜ 추 진 목 표 ＞
결핵전담인력 확충 등 민간공공협력사업 강화를 통한 환자관리 향상 의료기관 결핵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의료기관의 결핵치료의 질 향상

1. 현황 및 문제점

□ 환자관리 및 지원

ㅇ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사례조사 및 복약확인 등 집중관리, 결핵치료비 본인부담금(‘16.7월～) 전액 지원 중

* (‘17) 보건소 결핵관리요원(209명),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127개소, 204명) 배치

- 전염성결핵환자는 업무종사·등교 일시제한하고 최소 2주간 유선으로 복약확인 실시

* 전염성결핵환자 복약확인율 : (‘14) 89.8% → (‘15) 91.8% → (‘16) 93.6% → (‘17) 91.9%

ㅇ 환자발생 대비 관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며, 전염성 결핵환자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 필요

< 환자 관리 및 지원체계 >

□ 민간공공협력(PPM, Public Private Mix) 결핵관리사업

ㅇ (사업성과)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 치료·관리의 질을 높여 치료 성공률 향상, 다제내성결핵환자 발생 예방

* 결핵 신고환자가 100명이상인 의료기관(127개)에 209명 배치(‘17년)

* 결핵환자 관리 분담률(의료기관수) : ‘11년 58.0% (97개) → ’17년 68.7% (127개)

< 민간공공협력병원 환자관리 현황 >

연도		‘11	‘12	‘13	‘14	‘15	‘16	‘17
신환자수(명)		39,557	39,545	36,089	34,869	32,181	30,892	28,161
민간·공공협력 병원	관리 환자수(명)	22,939	24,002	22,403	22,426	21,128	20,531	19,349
	관리 분담률(%)*	58.0	60.7	62.1	64.3	65.7	66.5	68.7
	기관수(개소)	97	116	116	122	127	128	127

* 민간공공협력 병원 관리 결핵 신환자수/결핵 신환자수 × 100

ㅇ 결핵 신환자의 약 70%를 민간공공협력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약 26%는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

* (’17년도 기준) 민간공공협력사업 참여 의료기관 127개, 미참여 의료기관 948개

- 민간공공협력사업 참여의료기관의 치료성공률이 미참여 의료기관보다 높아, 민간공공협력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필요

* (17년 정책연구용역 결과) PPM 의료기관 치료성공률 83.7%, non-PPM 의료기관 75.9%

< 결핵환자 관리 현황(‘17년) >

구 분	보건소	민간공공협력사업 참여 의료기관	민간공공협력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기관 수	217 개	127 개	948 개
관리 환자 수(%)*	1,516명 (5.4%)	19,349명 (68.7%)	7,296명 (25.9%)

* 결핵 신환자수 대비 환자관리 비율

2. 추진 내용 및 계획

□ 결핵환자 관리 역량 강화

ㅇ (관리 질 향상) 환자관리의 질 향상(전문성 강화)과 재치료자 발생 감소를 위해 보건소·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 인력 단계적 확충

- 전체 보건소에 결핵관리 전담요원 배치(현 209명→목표 256명)

- 민간의료기관에 결핵전담간호사 인력 확충(현 204명→목표 400명)과   1인당 환자관리수 감소 추진(현 100명→개선 50명)

< 결핵관리 전담요원 확충계획 >
기관	보건소		민간공공협력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재)	(목표)1)	(현재)	(목표)2)
기관 수	200개	256개	127개	150개
결핵관리전담요원	209 명	256명	204명	400 명
1인당 관리환자	-	-	100명	50 명

1) 미배치 보건소에 인력 충원  /  2) 결핵 신환자 50∼99명 신고 기관에 대한 인력 추가

ㅇ (복약관리 개선) 대상자별 맞춤형 복약확인* 방안 마련 및 디지털 헬스(모바일 등) 도입을 통한 환자 중심 관리 프로그램** 개선으로 직접 복약관리 접근성 강화

< 대상자별 맞춤형 직접복약확인 >
대상자	⇨	개선방안
성 인		모바일 스마트폰 활용
노 인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업 연계
노숙인		미소꿈터, 무료급식소 연계

* 직접 복약확인 DOT(Directly Observed Treatment) : 결핵관리요원이 결핵환자가 처방된 결핵   약을 매일 복용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프로그램. 확인방법은 직접방문, 스마트폰 등 활용

** 결핵 치료 교육, 전문치료기관 안내, 복약관리, 외래 방문일 리마인드 콜 등(SM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

ㅇ (민간·공공협의회 강화) 권역별 민간·공공협의회에 환자사례 관리팀을 구성, 결핵환자에 대한 개별 위험요인 평가와 철저한 사례 상담·지원 수행

* 민간공공협의회 : (민간)PPM의사·간호사 (공공)시·도 과장, 보건소장, 결핵관리담당자

<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

□ 결핵환자 진료 의료기관 질 향상

ㅇ (의료기관 질 평가) 치료의료기관 대상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본격 실시하고,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에 결핵관련 항목을 포함(‘18년)하여 의료기관 결핵진단·진료수준 향상

ㅇ (전문진료기관 지정)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 다제내성 발생위험 감소 등을 위해 결핵전문 진료기관(다제내성, 소아 결핵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규정 정비 및 결핵전문 진료기관 단계적 확대*

* (1단계) 다제내성결핵, 소아결핵 → (2단계) 감수성결핵

ㅇ (신속내성검사 확대) 다제내성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신속내성검사 급여인정 범위* 확대 및 결핵검사 통합수가** 도입 추진

* 다제내성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내성검사 실시하는 경우 모두 급여 인정

** 객담검사(도말·배양), 신속내성검사(약제감수성검사) 등을 통합

ㅇ (감염 예방․관리 강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 결핵 전용 채담부스를 점진적으로 설치, 이를 통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여 의료기관 감염관리 예방․관리 강화

3. 성과 지표

지표명	산출기준(산식)	목표(단위)
		‘18	‘19	‘20	‘21	‘22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치료성공자수/다제내성결핵을 제외한 사업전년도 도말양성 결핵 신환자수x100	83%	83.5%	84%	84.5%	85%
민간공공협력사업 참여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분담율	민간공공협력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고환자수/ 전체 신환자수x100	70%	75%	80%	85%	90%

2-2		비순응, 다제내성 등 결핵관리 및 지원 강화

	＜ 추 진 목 표 ＞
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대상 상담교육, 입원 등 치료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역사회 기반·환자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결핵치료 성공 도모 정신질환, 만성배균자 등에 대한 포괄적 치료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

1. 현황 및 문제점

□ 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ㅇ (환자관리)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환자 대상 입원 격리조치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비순응결핵 환자관리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지자체(보건소)가 연계하여 치료 비순응 환자에 대한 상담·교육 시행

* 비순응 결핵환자 의뢰건 수 : (‘13) 112 → (‘14) 123 → (‘15) 149 → (‘16) 170 → (‘17) 96

* (민간의료기관)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보건소에 비순응 환자 관리 의뢰

→ (관리 보건소)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치료 권고 및 교육 실시를 통한 치료 유도

* 입원명령 실시자에게 치료비, 환자본인부담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간병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전체	‘11	‘12	‘13	‘14	‘15	‘16	‘17
입원명령 실시자		1,992	329	472	571	620	574	562	447
	다제내성결핵	1,475	184	335	459	497	425	383	303
	치료비순응결핵	517	145	137	112	123	149	170*	96
	그 외 지자체 승인**	-	-	-	-	-	-	9	48
* 다제내성결핵 8명 포함 / ** 그 외 전염성 결핵환자,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 등(‘16∼)

ㅇ (외국인 환자관리) 국내에서 진단·신고된 결핵 환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치료. 치료에 비순응하는 결핵환자는 중점관리대상자*로 관리,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후 출국조치**

* 법무부와 협조하여 「외국인 결핵관리지침」을 마련(‘16.3월)

** ‘18. 3월말 기준, 중점관리대상자 90명, 재입국제한대상자 220명

ㅇ (다제내성 약제지원) 다제내성결핵 신약 급여 인정 심사(‘16.9월~)*, 다제내성결핵 치료제인 리네졸리드의 급여기준을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으로 변경하여 지원 확대(‘17.10월~)

* ‘17년 5월부터 단일 심사제로 운영하여 지원의 신속성, 환자 편의 도모

ㅇ (문제점) 다제내성결핵은 일반결핵(6개월)에 비해 치료기간이 길고(24개월)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치료성공률이 낮음(‘17년 66.6%)

*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치료비용이 일반 결핵에 비해 약 7～22배 높음

□ 저소득층 결핵환자 관리

ㅇ 국공립의료기관들로 ‘결핵안심벨트’를 구축, 중증결핵 및 복합질환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 노숙인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관리치료시설(미소꿈터) 운영 중

* (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 ‘14년 4개→’17년 6개〔국립중앙의료원, 국립결핵병원(마산, 목포),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청주의료원(‘17년 신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17년 신규)〕

- 병원간 입원명령환자 전원 및 수술치료 협력,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치료비, 간병비, 후송비), 난치성 결핵환자에 대한 기술협력 등 협력체계 구축

ㅇ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복합질환자(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만성배균자 등) 이나 관리치료시설이 부족,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관리 필요

* 지역사회 기반 결핵관리정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 End TB Strategy 두 번째 주요 추진 전략(WHO 2008 / WHO 2015)

2. 추진 내용 및 계획

□ 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지원 강화

ㅇ (추구관리)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 향상을 위해 복약관리 기간 확대(현재 2주 → 최소 8개월 집중관리) 추진하고, 결핵 관리료 신설 등 추구관리 강화

ㅇ (지원 강화) 사회·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환자의 물질적*·심리적** 지원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한 철저한 환자관리로 치료성공 도모

* 입원명령 실시자에 대한 지원 지속 추진

** 비순응·다제내성 위험요인 평가, 그룹 또는 개인별 심리 치료·상담

□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지원 강화

ㅇ (신약지원) 다제내성 결핵 비급여·비허가 약제 등에 대한 급여화 및 지원 검토하고, 다제내성결핵 신약 요양급여 적용 기준 마련

* 사전심사 승인대상자 중 허가범위(24주)를 초과하여 처방이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 검토

□ 취약계층 결핵환자 치료 지원 강화

ㅇ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의 치료중단 예방, 치료성공률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의료 부문이 통합·연계된 지역사회기반 결핵관리사업 모형 개발* 및 점진적 확대

* 복지서비스(주거지원, 재가서비스, 자활시설 등), 보건의료서비스(정신시설·요양시설 연계, 재가방문서비스 등) 등 제공을 위해 “커뮤니티 케어” 연계 검토(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협의)

*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기반 노숙인 결핵관리사업(주거취약계층 이웃돌봄사업, 노숙인 직접복약확인사업,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운영 등) 확대

<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 통합 결핵관리사업 모형(커뮤니티케어 연계) >

ㅇ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결핵치료를 제공하는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을 지방의료원 등으로 확대하여 접근성 향상(‘17년 6개소 → ’22년 10개소)

* (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 간 지원사업) 결핵뿐만 아니라 합병증(수술 포함) 및 동반질환 등의 치료서비스 연계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비, 간병비, 영양간식, 입원재활 등 통합 서비스 제공(‘14년~)

□ 난치성 결핵환자 대상 전문 치료시설 구축

ㅇ (전문 치료시설) 국·공립 결핵병원을 활용하여 다제내성 결핵,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을 동반한 결핵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시설 구축

ㅇ (주거공간 마련) 만성배균자 등 치료에 실패한 결핵환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독립적인 주거공간 확충

* 요양시설(대구요양원) 등 활용

3. 성과 지표

지표명	산출기준(산식)	목표(단위)
		‘18	‘19	‘20	‘21	‘22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치료성공자(완료+완치)/사업 전전년도 다제내성 결핵환자x100	66%	68%	70%	72%	75%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성공률	치료동의·입원명령한 건수/전염성결핵환자 중 비순응 환자관리 의뢰건수x100	68%	69%	70%	71%	72%
결핵안심벨트 참여 기관수	해당 참여 실적	6개	7개	8개	9개	10개

2-3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강화

	＜ 추 진 목 표 ＞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및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강화를 통한 전파차단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역학조사 효율화

1. 현황 및 문제점

□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

ㅇ (현황) ‘11년부터 결핵환자의 가족·동거인 연간 4만명 대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연간 250명 추가환자 발견

* (활동성) 결핵발생률(‘17년) : 가족접촉자 0.9%, 건강검진 시 일반인구 0.15%

* (접촉자수) 환자 1명이 접촉하는 가족·동거인 수는 평균 2.1명

ㅇ (문제점)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검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 내 높은 전파력을 고려할 때 검진율 향상 필요(목표 100%)

* (호흡기)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검진율: (‘15) 73.6% → (’16) 85.5% → (‘17) 84.4%

< 가족접촉자 검진 현황(‘15～’17) >

(단위 : 명, %)

연도	구분	결핵 환자 수	가족접촉자가 있는 결핵환자 수 (A)	1명이상 검진 실시한 결핵환자 수 (B)	접촉자 수 (C)	접촉자 중 검사자 수 (D)	검진율 (B/A)*(D/C)*100
2015	호흡기결핵	35,908	20,824	18,415	43,556	36,257	73.6
	도말양성	12,177	7,800	7,700	16,599	16,132	95.9
2016	호흡기결핵	35,330	19,510	18,242	41,306	37,788	85.5
	도말양성	11,581	7,166	7,132	15,779	15,658	98.8
2017	호흡기결핵	32,646	16,301	15,085	34,250	31,233	84.4
	도말양성	10,429	6,034	6,010	13,145	13,076	99.1

□ 집단시설 역학조사

ㅇ (현황) ‘13년부터 중앙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운영, 집단시설(학교, 군부대, 직장 등)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 (조사 확대) 연간 14만 여명에 대한 동시다발적 역학조사를 수행중이며, 발생건수 증가 및 조사범위 확대에 따라 조사건수 크게 증가

* ‘13∼’17년 연평균 증가율 : 발생건수 30.2% 증가, 조사건수 34.7% 증가

<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현황 (‘13～’17) >

(단위: 건, 명, %)
구분		‘13	‘14	‘15	‘16	‘17
조사 현황	발생 건수	3,214	4,158	6,886	9,321	9,206
	조사 건수	1,142	1,405	2,639	3,502	3,759
	접촉자 수	145,486	139,562	130,838	146,911	141,164
조사 결과	추가환자 수 (유병률, %)	189 (0.1)	233 (0.2)	237 (0.2)	247 (0.2)	206 (0.1)
	잠복결핵감염자 수 (양성률, %)	14,049 (10.8)	11,838 (10.9)	13,252 (14.5)	12,707 (18.5)	10,884 (18.1)

- (조사체계 개선) ‘13년 집단시설 역학조사 시행 후 일일모니터링 및 중점사례 관리강화 등 결핵역학조사 체계를 개선

♣ 결핵역학조사 체계 개선(‘13∼’17년)

▶ (모니터링 강화)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현황 일일모니터링 및 중점사례 관리강화. 사회적 파장이 큰 신생아·영아 결핵노출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조사시행과 일일 발생현황 공유를 통해 적극적인 기관협조체계 마련

▶ (전염경로 파악) 결핵역학조사 시 배양양성 결핵균 유전형검사 시행

* (‘17년)집단시설 109개소(210건) 분석결과, 43개소(79건)에서 2건이상 동일유전형 확인

▶ (진단 정확도 향상) 흉부X선 판독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결핵 영상교육 자료집’ 제작

▶ (이상반응 관리 향상)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운영

ㅇ (문제점) 결핵역학조사는 타 감염성 질환과 달리 중앙 주도의 조사체계로 중앙의 업무 부담 증가

- 지자체는 결핵역학조사 전문 인력 부재, 업무 인식 및 역량 부족 등으로 중앙 의존 심화

2. 추진 내용 및 계획

□ 가족접촉자 조사 검진율 향상

ㅇ (접촉자조사 강화) 가족접촉자 조사 검진율 향상을 위해 지자체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접촉자조사 범위 강화

* (현재)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개선) 호흡기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미검자 조사) 최근 2년 내 가족접촉자 중 미검진자 대상 결핵 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시행

- (추구 조사) 유증상 시 신속히 결핵검진을 받도록 교육 및 안내(SMS),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결핵 발병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ㅇ (검진의 질 향상)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가족접촉자 검진의 질 향상

- 가족검진 참여 의료기관*의 검진율, 검사의 정확도 등 분석하여 검진율 향상

* (‘17년) 가족검진 참여 의료기관 616개, 보건소 256개소

- 사업 이해도 향상을 위해 참여의료기관의 의료인 대상 정기적 교육 강화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기준·체계 강화

ㅇ (조사범위 확대) 집단시설별 결핵역학조사 실시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전염성→비전염성)

ㅇ (지자체 역량강화)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지자체 역학조사’참여 확대, 중앙·지자체의 역할 분담 추진

- (중앙) 역학조사 기술지원(지침개발, 교육 등), 분석, 모니터링 평가 등

- (지자체) 관할지역 결핵역학조사의 주체가 되어, 유관기관과 협력, 역학조사팀 구성 및 상시 운영

현 행	⇨	개 선 안
중앙(조사수행・지원)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조사관리)
보건소(조사수행)		▶ 시・도 결핵담당자 및 감염병관리지원단(조사지원) ▶ 보건소 결핵담당자(조사수행)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질 향상

ㅇ (과학적 근거마련) 환자 다발생 사례, 전염성 강한 사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결핵 위험요인, 지역 사회경제적 특성 등 고려한 분석, 결핵조사 관리정책 개선안 마련

- 축적된 결핵역학조사 자료 심층 분석결과 등을 활용한 주요사례집 발간으로 결핵역학조사 담당자의 조사역량 제고

▶ (집단시설) 시설별 전파과정 및 위험요인 조사

▶ (지표환자) 지표환자 검사 결과 및 일반적 특성(다제내성 등)에 따른 전파력

▶ (접 촉 자)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 발병 현황 및 위험요인

▶ (조사체계) 주요 사례 분석, 적절한 추구검사 간격 등

ㅇ (조사 질 향상) 조사대상자별 세부 대응지침 마련

- 신생아‧영아, 학생, 노인 등 대상으로 역학조사 시 신속한 조사 착수를 위한 실무 매뉴얼 마련

- 소아 잠복결핵감염검사(피부반응검사) 시 검사의 질 향상 방안 마련

3. 성과 지표

지표명	산출기준(산식)	목표(단위)
		‘18	‘19	‘20	‘21	‘22
호흡기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가족검진완료율/가족 검진참여율x100	85%	88%	91%	94%	97%
결핵역학조사 잠복 결핵감염 치료완료율	치료완료한 사람 수/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치료자x100	45%	47%	50%	55%	60%

3		연구개발 및 진단

3-1		결핵 치료제 및 진단제 개발과 지원

	＜ 추 진 목 표 ＞
결핵환자의 치료개선과 조기발견을 위한 획기적인 연구기술 개발과 자원 집중

1. 현황 및 문제점

□ 결핵 치료 및 진단 기술개발 동향 및 연구 필요성

ㅇ (전 세계 연구성과)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신약 개발, 잠복결핵감염 단기치료요법 확보, 신속내성검사를 통한 결핵진단법 개선 등의 성과를 이룸

ㅇ (신약개발 현황) 현재 결핵치료를 위한 신약개발은 국내(2건) 및 국외(14건)에서 진행 중이나, 개발이 완료되어도 임상 치료 적용까지 평가과정 등을 거치게 되어 지속적인 개발지원이 필요

* 국내 신약개발 현황 : 텔레세벡(Q203) 임상 1b 진행, 델파졸리드(LC B01-0371) 임상 2상 진행

* 국외 개발 현황(TB alliance 파이프라인) : BPaMZ(NC-005) 임상 2b/c 진행, BPaL(Nix-TB, ZeNix) 임상3상 진행

ㅇ (잠복결핵감염 진단제) 현재 사용 중인 잠복결핵감염 진단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 개발이 시급하며, 또한 현재 측정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단의 정확도 개선 연구가 필요

* 국내에서는 3종의 제품이 개발 중 으로 1개 제품이 식약처 허가 절차 진행 중

2. 추진 내용 및 계획

□ 결핵치료제 개발 연구 및 지원 강화

ㅇ (신규치료제 적용 연구) 개발 완료 단계 치료제의 임상 사용 처방정립을 위한 코호트 연구 지속 추진

* 만성감염질환 결핵코호트 사업 등 지속 추진(복지부)

ㅇ (치료효과 검증표지자 개발) 결핵치료 완료 판정의 근거로 사용 가능한 치료효과 검증표지자 개발 추진(~‘21)

- 신약 유용성 평가, 치료기간 단축 임상 연구 등에 활용

ㅇ (지속적인 신약 후보물질 발굴) 다양한 신약 후보군 개발로 결핵 치료제의 지속적 개발 유도

- 관련 부처(복지부, 과기부)·학계와 연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기초 연구 지속 추진

□ 잠복결핵감염 진단제 개발 및 연구 강화

ㅇ (국산화) 진단시간을 단축한 신규 개발 제품의 실용화 지원 (복지부)

ㅇ (정확도 등 개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잠복결핵감염 진단법 개발 추진

- 잠복감염 진단 정확도 개선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개발(‘21)

- 소아 잠복결핵감염의 민감도와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진단법 개선(‘22~)

3. 성과 지표

지표명	산출기준(산식)	목표(단위)
		‘18	‘19	‘20	‘21	‘22
치료제 및 진단제 개발 지수	∑(관련 특허출원건수*1 +등록건수*3)	4	4	8	8	8

3-2		결핵백신 개발 등 역량 강화

	＜ 추 진 목 표 ＞
국내·외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예방용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촉진 - 글로벌 선도그룹에서 개발 중인 백신후보물질과 견줄 수 있는 백신 개발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백신의 안정적 공급

1. 현황 및 문제점

□ 결핵예방백신(BCG) 현황

ㅇ 결핵예방백신(BCG) 전량 수입으로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 시 대처 곤란, 국산화 필요

-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이 5명 수준이하(10만명당)로 감소할 때까지 지속적인 접종 필요, 안정적 공급위한 국산화 추진(질본, ‘21년부터)

- 자체개발 중인 BCG의 영아대상 임상시험에서의 한계 극복 필요

□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동향

ㅇ (필요성) 기존 BCG백신은 영유아·소아의 중증결핵 발병은 예방하지만 성인 결핵감염을 예방 할 수 없는 한계점, 성인용 차세대 결핵백신 필요

- 결핵 환자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 등 비용-효과 면에서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시급

* 차세대백신(60% 효능)을 성인 인구 20% 접종할 경우, 초기 25년간 전 세계적으로   6천～7천만건의 결핵 감소가능 예상(Knight GM등, PNAS, 2014)

ㅇ (국내·외 개발동향) 국외는 현재까지 성공한 백신이 없으며 백신 후보물질 12종 임상시험 중이며 국내는 예방백신 1종, 치료백신 1종이 임상시험 중

- 다양한 제형의 백신후보개발 및 백신의 효능평가방법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 백신 효능평가를 위한 동물모델,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등 다양한 핵심기술 확보가  중요 (차세대 결핵백신개발 Blueprint)

2. 추진 내용 및 계획

□ 결핵예방백신(BCG)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산화 추진

ㅇ (수급안정)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주권 확립을 위해 피내용 BCG백신 국산화 추진

□ 차세대 결핵백신 연구개발 및 지원

ㅇ (실용화) 유용한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복지부)

- 비임상 및 공정연구 지원을 통한 임상시험 진입 촉진

- 차세대 결핵백신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및 임상연구 추진

ㅇ (기반연구)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연구 확대

- 다양한 제형의 백신후보물질 개발 및 백신전달 시스템 개발

- 비임상 백신효능 평가를 위한 시험법 연구 지원 및 비임상 시설 구축, 적합한 동물모델 개발

- 차세대 결핵백신 임상시험 평가를 위한 지표 발굴, 평가법 개발 및 임상코호트 운영

3. 성과 지표

지표명	산출기준(산식)	목표(단위)
		‘18	‘19	‘20	‘21	‘22
BCG 임상시험	해당 실적	1상	3상	허가	-	-
차세대 결핵백신 연구 인프라 확보(건)	∑(차세대 결핵백신 후보물질+동물모델+평가기반구축)	2	2	3	2	2
차세대 결핵백신 실용화 지수	∑(임상 시험 허가 + 승인)	-	-	-	2	-

백신명	특징	개발 단계	지원회사
< 예방백신 >
∎약독화 생백신
VPM1002 (rBCGDureC:Hly)	listeriolysin을 발현시키고 urease 유전자를 제거한 rBCG	임상2b	SII, Max Planck, VPM, TBVI
MTBVAC	phoP와 fadD26 유전자를 제거한 M. tb MT103 균주	임상1상	TBVI, Zaragosa, Biofabri
∎약독화 사백신
DAR-901	전체 결핵균 불활화	임상2a	Dartmouth, Aeras
∎유전자재조합 백신 + 면역증강제
H56:IC31	결핵항원단백질(Ag85B-ESAT-6-Rv2660c) / 면역증강제 (IC31)	임상2a	SSI,Valneva, Aeras
H4:IC31	결핵항원단백질(Ag85B-TB10.4) / 면역증강제 (IC31)	임상2a	Sanofi Pasteur, SSI, Aeras
ID93+GLA-SE	결핵항원단백질(Rv1813, Rv2608, Rv3619, Rv3620) / 면역증강제 (GLA-SE)	임상2a	IDRI, Wellcome Trust, Aeras
M72:AS01	결핵항원단백질(Mtb32a-Mtb39a) / 면역증강제 (AS01)	임상2b	GSK, Aeras
∎ 바이러스 벡터 백신
Ad5 Ag85A	재조합 human adenovirus(type 5)에서 Ag85A 발현	임상1상	McMaster,canSino
AdOx1.85A/MVA85A	재조합 simian adenovirus에서 Ag85A 발현	임상1상	Oxford, Birmingham
TB / Flu-04L	재조합 influenza virus에서 Ag85A와 ESAT-6 발현	임상1상	RIBSP
< 치료백신 >
∎ 약독화 사백신
RUTI	일부 결핵균 불활화	임상2a	ArchivelFarma, S.L
Vaccae™	비결핵항산균 불활화	임상3상	Anhui Zhifei Longcom

[참고] 전 세계 결핵백신 개발 현황

3-3		결핵 검사실 진단 역량 강화

	＜ 추 진 목 표 ＞
결핵 검사실 역량 강화를 통한 결핵진단 신뢰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결핵 검사실 진단역량

ㅇ WHO는「결핵검사실 역량강화지침(‘16)」을 통해 검사실 질 관리 기준 마련

* (주요지표) 외부정도관리 참여율, 항균제감수성검사의 외부정도관리 신뢰율, 결핵검사실 질 관리시스템 및 인증확보율

- 검사자 생물안전 확보 및 검사시간 단축을 위해 WHO 주도로 다양한 분자기반 검사법이 개발 진행 중

ㅇ 국내는 전국 약 600여 개 결핵검사실(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포함)에서 결핵검사(6개항목)* 시행 중, 공공기관(WHO 기준)과 민간기관(미국 CDC 기준)간 검사기준 이원화

* (6개항목) 항산균도말, 항산균배양, 항산균동정, 결핵균핵산증폭, 신속내성, 항결핵제감수성 검사

- 검사기관마다 검사항목 상이,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검사 질 저하 우려

□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 시스템 운영

ㅇ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 결핵집단발생 사전 인지, 확산 억제 및 결핵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 제공을 위해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 시스템을 운영 중

- 국내에서는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결핵균 감염경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14~), 해외유입 결핵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확대 및 활용 필요

2. 추진 내용 및 계획

□ 결핵 검사실 진단 체계화 및 역량 강화

ㅇ (검사실 역량강화) 결핵표준검사지침 개발, 결핵진단 검사방법 및 알고리즘 개선, 정도관리 개선, 검사요원 의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으로 검사실 역량 강화

- 항결핵제 내성 병원체 실태조사, 국내 내성결핵 병원체 데이터베이스화 및 코드화(자원화) 등으로 진단·역학적 자원 구축·활용, 현장진단검사(X-pert 등) 급여대상 확대 또는 본인부담 경감 검토

□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 시스템 운영 강화

ㅇ (결핵 대응능력) 차세대 결핵균 유전형검사법 구축 및 분자역학 감시체계도입으로 결핵 대응능력 강화

- 해외유입 결핵 등 데이터베이스 확대 구축 및 활용, 결핵 전파   경로 심층 분석을 위한 과학적 근거 제공

3. 성과 지표

지표명	산출기준(산식)	목표(단위)
		‘18	‘19	‘20	‘21	‘22
결핵검사실 정도관리점수	해당 실적	96.2	96.5	96.8	97.3	97.8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 시스템 운영	차세대 검사법 구축 및 운영	-	-	차세대 시험법 도입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활용

4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4-1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및 인프라 강화

	＜ 추 진 목 표 ＞
관련 부처와의 결핵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중앙·지자체 결핵관리 전담조직 확립을 통한 정부의 결핵관리 역량 집중

1. 현황 및 문제점

□ 범부처 결핵관리 협력체계

ㅇ 정책대상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결핵사업 추진 중이나, 범정부적 역량집중을 통한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결핵정책 주무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필요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결핵관리 인프라

ㅇ 현재 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결핵관리체계 운영, 대부분 전담조직 없이 소관부서의 일부사업*으로 수행 중

* 복지부는 1개 과(질병정책과)의 일부 사업, 질병관리본부는 2개 과(결핵에이즈관리과,     결핵조사과), 지자체(보건소 등)는 관련부서의 일부사업

ㅇ 결핵지표의 조기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의 결핵관련 인프라 대폭 확충을 통한 역량 집중 필요

2. 추진 내용 및 계획

□ 범정부적 통합 대응체계 구축

ㅇ (범부처 협력체계) 결핵정책에 관한 협의·조정을 통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결핵정책 관련 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 결핵사업 전반에 관한 조정, 협력사업 발굴·평가 및 협의, 대상자별·시설별 공동 결핵관리지침 마련, 사업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등 협의

< 관련 부처 및 협력내용 >

부처명	사업 대상자	협력 내용
법무부	외국인	해외로부터 결핵유입 가능성 차단을 위해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교정시설	집단시설 결핵전파 차단을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관리
교육부	학생	결핵예방법에 따른 집단시설종사자 중, 결핵발생 위험성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및 관리
	교직원	결핵예방법에 따른 집단시설종사자 중,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및 관리
국방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징병검사 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및 양성자 정보관리
	군인	군 시설내 결핵전파 확산 방지를 위한 입영 장병 결핵 예방 및 관리
고용노동부	외국인 중 근로자·유학생	근로자 검진결과 폐결핵 유소견자(환자) 등 관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관리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관리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연계 및 안내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에 따른 결핵관리 체계 및 부처 간 협력 추진

□ 결핵 전담조직 구성 및 강화

ㅇ (중앙) 질병관리본부 내「결핵퇴치센터」신설 추진*(3과 16팀)

* (현)결핵·에이즈관리과, 결핵조사과 → (개편)결핵퇴치센터 신설(결핵예방과, 결핵관리과, 결핵조사과)

ㅇ (지자체) 결핵 접촉자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자체 전문 인력확보 및 전담팀 구성

* (역할) (시·도) 결핵관리사업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시·군·구) 결핵관리사업 추진 및 관리

□ 결핵 정보화 지원체계 개선

ㅇ (정보화 체계) 약제내성결핵·인수공통감염 및 소아결핵 등 특정분야 감시체계 연계·구축 등 정보화 지원체계 지속 강화

-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장기 코호트 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상 신고 연계 등 신고·보고체계 개선 추진

3. 성과 지표

지표명	산출기준(산식)	목표(단위)
		‘18	‘19	‘20	‘21	‘22
부처 및 부내 협의 개최 실적	해당 실적	연 2건 이상

4-2		의료인 교육 및 대국민 홍보

	＜ 추 진 목 표 ＞
의료인, 치료대상자, 사업수행자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결핵 발생 사업장 및 기관 대상 교육·홍보로 인식개선 및 대응력 향상 일관되고 핵심적 메시지 홍보로 결핵 경각심 및 검진의도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결핵 관련 교육의 범위 확대 필요

ㅇ 결핵·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전문 치료 의료기관 및 의료인 부족

ㅇ 의료인, 시도·보건소 및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 ‘17년 총47회 5,405명(지자체 담당자 2,962명, 진료의사 1,959명, 집단시설종사자 478명 등)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흡

□ 결핵 경각심 제고 등 인식개선 및 검진행동변화 향상

ㅇ (현황) 그간(’13~’17년) 결핵검진유도 등 행동변화를 위해 일관된 메시지*와 다양한 채널(광고, 언론, 콘텐츠 등) 및□선택과 집중□홍보 추진

*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17년 결핵인식조사 결과 및 언론 이슈 창출 향상 >

◾ 결핵검진행동의도 : ‘13년 53.2% → ’17년 61.9% / 8.7% 향상 ↑

◾ 언론기사 노출 : ‘13년 440건 → ’17년 1,332건 / 3배 증가(303%) ↑

ㅇ (문제점) 검진행동은 향상되고 있으나, 노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확산 부족, 현장중심 홍보 부족 등 지역사회 협력 강화 필요

* 대상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층, 노년층, 외국인, 보건의료인 등

2. 추진 내용 및 계획

□ 결핵 관련 전문가 등 대상 교육 및 권역별 확산 추진

ㅇ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 지식 향상 및 원활한 사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를 수행하는 의료인, 시도·보건소 및 사업담당자 등의 교육 강화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술행사·심포지엄·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한 학계·이해관계자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ㅇ (설명회) 결핵환자, 잠복결핵감염자 및 역학조사 대상자별 설명회 개최로 사업 이해도 향상 도모

ㅇ (표준강의·교재 개발) 결핵진료지침, 잠복결핵감염 및 최신 지견을 담은 다양하고 표준화된 강의 교안 작성·배포

ㅇ (권역별 교육 네크워크 확산)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PPM) 참여기관과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비참여기관(Non-PPM)의 합동 교육·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보와 지식의 교류 촉진

□ 대상자별 홍보채널 다양화 및 맞춤형 홍보 전략 마련

ㅇ (맞춤형 홍보) 대상별 세분화 및 효과적인 메시지 개발, 홍보 대상자별 우선순위 설정과 홍보 채널 다양화 등의 방안 모색

- 노년층 등 그간 부족했던 연령·대상별 접점 채널* 발굴 및 눈높이 콘텐츠의 다양화**로 적재적소에 콘텐츠 도달률 향상

*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직장,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접점 홍보

** 애니메이션, 모바일, 웹툰, 손수건, 유투브, 다국어 콘텐츠, 노인 신문 등

-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에서 기침예절과 결핵예방 교육 추진

ㅇ (현장중심 홍보 강화) ‘7일간의 결핵예방주간’ 지속 운영 및 현장중심 홍보 강화를 위해 권역별 세분화로 체계적인 홍보 전략 마련

* 광역단위로 권역별 세분화 후 홍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 협력 홍보 추진

ㅇ (1인 미디어 채널발굴) 대중매체 중심의 전략을 전환하여 모바일·소셜미디어(SNS 등) 등 1대1 채널 발굴(카드뉴스, 유튜브 등)로 맞춤 제공

□ 효과적인 검진·예방행동변화를 위한 일관된 메시지 및 채널 확대

ㅇ (메시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행동실천형 메시지로 검진 유도

*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ㅇ (지속적인 관심환기) 결핵 관심유도 및 경각심 제고 등 관심환기를 위해 이슈형 미디어(TV광고, TV다큐멘터리) 및 언론 등 홍보

3. 성과 지표

지표명	산출기준(산식)	목표(단위)
		‘18	‘19	‘20	‘21	‘22
환자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당 운영 실적	연 2회 운영
검진의도(향)율*	설문조사 응답율	65%		70%		73%
기침예절 실천의도(향)율**	설문조사 응답율	80%		85%		88%

주 : 상기 목표는 ’13-’17년 일반국민의 결핵 인식·지식·태도·행동 및 미디어 캠페인 효과평가 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연간 2-3%씩 향상치 설정 (’17년부터 격년 1회 추진)

* 검진의도율(그렇다 응답) : 나는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검진을 받을 것이다’

** 기침예절 실천의도율(그렇다 응답) : 나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할 것이다’

4-3		국제협력 체계 강화

	＜ 추 진 목 표 ＞
전 세계 결핵퇴치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사회 결핵퇴치프로그램 참여 및 협력

ㅇ WHO는「The END TB strategy(‘16~’35)」수립 이후, 전문가 위원회, 세미나 및 국제회의 개최로 전 세계 결핵퇴치에 대한 협력·동참 유도

* ’17.11월 제1차 보건장관회의(모스크바), ‘18.9월 결핵 UN 고위급회의 개최 예정

-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결핵 고위험국 대상으로 국제 부담금(‘12~’20)*을 통해 결핵퇴치기금 지속 지원

* ’12년 이후 WPRO와 질병관리본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결핵고위험국의 결핵관리강화 프로젝트 지원(연 20만불)

- 결핵 퇴치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체계를 유지·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경험 전파 등 역할 제고 필요

2. 추진 내용 및 계획

□ 국제협력 체계 구축

ㅇ (협력체계 구축) 환자관리,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관리, 연구개발·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그룹* 참여 및 국제회의 공동 개최

* WHO 전문가 자문그룹: LTBI Task Force, Private-Public Mixed working group 등

ㅇ (전략개발 참여) WHO 결핵퇴치기금, 백신개발 연구협력,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RIGHT) 전략개발 참여

□ 결핵퇴치 모범국으로서 국제 위상 제고

ㅇ (국제 연수)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의 관련 국제회의·국제연수 모형 벤치마킹, 협력방안 모색

ㅇ (역할 모델)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상위소득-결핵고발생국가 결핵관리모형 제시

3. 성과 지표

지표명	산출기준(산식)	목표(단위)
		‘18	‘19	‘20	‘21	‘22
국제회의(세미나 등) 개최 건수	해당 실적	연 1회

Ⅴ.	주요 성과지표

전략 및 세부과제		성과 지표	목표치
			’18		’19	’20	’21	’22
전략 1 :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 및 예방
1-1	노인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노인 결핵검진 수검률(%)	50		60	70	80	85
		외국인 결핵검진 제도 개선 건수	2건
1-2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폐결핵유소견자 결핵검진 실시율(%)	-		50	60	70	80
1-3	잠복결핵감염 관리 내실화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90		91	93	95	97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	35		37	40	50	60
전략 2 : 환자중심의 관리와 지지
2-1	민간·공공협력을 통한 환자관리 강화	도말양성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83		83.5	84	84.5	85
		PPM 참여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분담율(%)	70		75	80	85	90
2-2	비순응, 다제내성 등 결핵관리 및 지원 강화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66		68	70	72	75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성공률(%)	68		69	70	71	72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 수(개)	6		7	8	9	10
2-3	결핵환자 접촉자조사 및 관리 강화	호흡기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85		88	91	94	97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	45		47	50	55	60
전략 3 : 연구개발 및 진단
3-1	결핵 진단제 및 치료제 개발과 지원	치료제 및 진단제 개발지수	4		4	8	8	8
3-2	결핵백신 개발 등 역량 강화	BCG 임상시험	1상		3상	허가	-	-
		차세대 결핵백신 연구인프라 확보(건)	2		2	3	2	2
		차세대 결핵백신 실용화 지수	-		-	-	2	-
3-3	결핵 검사실 진단 역량 강화	결핵검사실 정도관리 점수	96.2		96.5	96.8	97.3	97.8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 시스템 운영	-		-	도입	구축	활용
전략 4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4-1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및 인프라 강화	부처·부내 협의 개최 실적		연 2건 이상
4-2	의료인 교육 및 대국민 홍보	환자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 2회
		검진의도(향)율(%)	65			70		73
		기침예절 실천의도(향)율(%)	80			85		88
4-3	국제협력 체계 강화	국제회의(세미나 등) 개최 건수	연 1회

Ⅵ.	추진체계

1.	추진 체계

중 점 과 제		주관 부서	협의 부처·기관
1.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 및 예방
	1-1. 노인·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결핵·에이즈관리과 결핵조사과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병원, 의료기관, 학회
	1-2.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 결핵·에이즈관리과	교육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건보공단, 의료기관, 학회
	1-3. 잠복결핵감염 검진 내실화	결핵·에이즈관리과 결핵조사과	교육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병무청, 학회
2. 환자중심의 관리와 지지
	2-1. 민간·공공협력을 통한 환자관리 강화	결핵조사과 결핵·에이즈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병원, 의료기관, 학회
	2-2. 비순응, 다제내성 등 결핵관리 및 지원 강화	결핵조사과 결핵·에이즈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병원, 의료기관, 학회
	2-3. 결핵환자 접촉자조사 및 관리 강화	결핵조사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학회
3. 연구개발 및 진단
	3-1. 결핵 진단제 및 치료제 개발과 지원	세균질환연구과 결핵·에이즈관리과 결핵조사과	의료기관, 학회
	3-2. 결핵백신 개발 등 역량 강화	백신연구과 결핵·에이즈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산업진흥원
	3-3. 결핵 검사실 진단 역량 강화	세균분석과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
4.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4-1.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및 인프라 강화	보건복지부 결핵·에이즈관리과 결핵조사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4-2. 의료인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결핵·에이즈관리과 결핵조사과 위기소통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학회
	4-3. 국제협력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결핵·에이즈관리과 결핵조사과 위기분석협력과	외교부, 통일부

2.	부처 및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보건복지부		∘ 국가결핵관리정책 총괄 ∘ 결핵예방법 등 법령 제·개정 ∘ 국가결핵관리사업 관련 법인 및 민간단체 관리(지도 ‧ 감독)
질병관리본부		결핵 ‧ 에이즈관리과	∘ 결핵관리 종합계획 등 수립, 시행 및 조정 ∘ 국가결핵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자치단체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관리 및 평가 ∘ 결핵예방 및 제도개선, 국내·외 협력 ∘ 국가결핵연구개발(역학 · 임상 · 운용 분야)
		결핵조사과	∘ 결핵환자관리정책수립 및 운영 ∘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 결핵역학조사 정책수립 ∘ 집단시설 결핵발생관리 ∘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관리
		세균분석과	∘ 결핵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및 운영 ∘ 결핵균 분자역학감시망 운영
		예방접종관리과	∘ BCG피내접종 약품 수급관리 및 접종확대 ∘ BCG피내접종 교육 · 홍보
		국립보건연구원 세균질환연구과	∘ 국가결핵연구개발(기초, 진단, 치료, 연구인프라 분야)
		국립보건연구원 백신연구과	∘ 차세대 결핵백신개발 종합전략 수립 ∘ 차세대 결핵백신개발 연구 인프라 확충(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국방부, 통일부, 교육부, 병무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 집단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신고 ∘ 결핵환자의 신속한 격리·치료와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및 치료 제고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등 관리사업 협조 ∘ 관리자 및 사업담당자 교육 등
국립결핵병원		∘ 난치성 결핵 및 장기입원이 필요한 결핵환자의 치료와 관리 ∘ 입원명령환자 중 장기입원 우선치료관리 ∘ 취약계층 결핵환자 치료와 관리 ∘ 다제내성결핵 관련 연구개발
지방자치단체	시도	∘ 관내 결핵관리사업 계획 수립, 시행 및 조정 ∘ 관내 결핵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시군구 보건소	∘ 관내 결핵관리사업,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진단·치료, 교육·관리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소의 잠복결핵감염 검사 지원
의료기관 및 민간·공공협력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진단과 치료 ∘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교육과 관리 ∘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조사
대한결핵협회		∘ 결핵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 사업 ∘ 보건소 및 결핵 고위험국 흉부영상 원격판독 지원 ∘ 일반인 및 환자 대상 보건교육 및 홍보 ∘ 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 지원
결핵연구원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기술 지원 ∘ 결핵관련 보건의료인 교육 ∘ 결핵 역학 및 백신, 진단 등 연구
민간 등 기타		∘ 결핵예방법 준수 철저, 결핵환자 진단과 치료 ∘ 결핵환자 교육과 관리 ∘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조사

별 첨

붙임1	결핵 개요

□ 결핵 이란?

ㅇ 결핵은 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전세계 대유행이 시작, 항결핵제 개발 이전에는 50% 이상 사망, 1940년대 후반 항결핵제 개발·사용

ㅇ 약 10%에서 결핵으로 발병(2년 내 5%,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

ㅇ 대부분의 환자는 폐결핵으로 발병, 성인은 폐외결핵 10~15%

ㅇ 전염성 결핵환자: 객담의 결핵균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경우

□ 잠복결핵감염 이란?

ㅇ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는 감염되었으나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감염된 후 1∼2년간 발병위험이 높으며, 치료시 결핵 발병 예방 가능 (치료효과 60~90%)

- (발병) 결핵균에 감염시 약 10%에서 결핵으로 발병

· 발병자의 50%는 2년 내 발병, 나머지 50%는 평생에 걸쳐 발병

· 감염후 1∼2년 간 발병 위험이 가장 높음 (최근 감염자 치료효과가 가장 높음)

□ 「결핵」의 진단과 치료

○ 결핵의 진단 : 흉부 X선 검사 후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균검사(도말검사, PCR 검사, 배양검사 시행)

○ 결핵의 치료 : 표준 치료기간은 6개월

- 초기 집중 치료기 : 2개월간 4제 복용

* 4제 :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 후기 유지 치료기 : 4개월간 2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복용

□ 「잠복결핵감염」의 진단과 치료

○ 진단 : 피부반응검사(투베르쿨린 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 또는

혈액검사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 치료 : 2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3개월 복용, 1제(이소니아지드) 9개월 복용

붙임2	제1기 국가결핵예방사업 성과

<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결핵관리지표 >

구분	결핵관리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대표지표	결핵발생률(명/10만명당)	89	86	80	77	-
	결핵신고신환자율(명/10만명당)	71.4	68.7	63.2	60.4	55.0
	결핵사망률(명/10만명당)	4.4	4.5	4.3	4.3	4.3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	80.9	80.1	84.3	83.8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	-	-	86.7	86.0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85.1	84.4	83.8	83.3	81.9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74.5	84.8	95.5	99.1	99.3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	54.1	60.0	64.3	66.6
	결핵환자 관리율(%)	95.4	94.9	99.2	99.7	99.8
	입원·격리치료명령실시 건수(건)	571	620	574	562	447
사업지표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성공률(%)	-	56.4	50.0	63.1	67.1
	도말양성 결핵환자 복약확인율(%)	-	89.8	91.8	93.6	91.9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실시건수(건)	1,142	1,405	2,639	3,502	3,759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률(%)	-	63.8	71.5	69.1	52.7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 결핵감염 치료완료율(%)	61.2	85.2	85.6	81.5	81.7
	민간·공공협의회의 개최 실적(회)	-	101	140	132	114

붙임3	결핵 통계

□ 결핵 新환자

(단위 : 명, 명/10만명당)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新환자 수	34,157	35,845	36,305	39,557	39,545	36,089	34,869	32,181	30,892	28,161
명/인구10만명	69.1	72.2	72.8	78.9	78.5	71.4	68.7	63.2	60.4	55.0

□ 결핵관련 사망자

(단위 : 명, 명/10만명당)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망자수	2,323	2,292	2,365	2,364	2,466	2,230	2,305	2,209	2,186
명/인구10만명	4.7	4.6	4.7	4.7	4.9	4.4	4.5	4.3	4.3

* 자료원 : 사망원인 통계(통계청, http://kosis.kr)

* 2017년 결핵환자 사망현황은 2017년 사망원인 통계가 발표되는 2018년 9월경 공표 예정

□ 외국인 신고 결핵 (신)환자

(단위 :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환자	1,420	1,566	1,589	2,123	1,632
전체환자	1,737	1,858	1,944	2,569	2,045

□ 약제내성 신고 결핵 환자

(단위 :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다약제내성 결핵(MDR-TB)	951	856	787	852	689
광범위약제내성 결핵(XDR-TB)	113	63	58	59	55

□ 2017년 시・도별 신고 결핵 신환자

단위 : 명, (10만 명당 환자수)

지 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신환자수	28,161	5,226	1,861	1,333	1,472	703	681	556	92
신환자율	(55.0)	(53.7)	(54.0)	(54.2)	(50.5)	(48.2)	(45.5)	(47.8)	(35.3)
지 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환자수	6,130	1,165	844	1,359	1,025	1,503	1,978	1,853	380
신환자율	(48.3)	(75.8)	(53.3)	(65.0)	(55.5)	(79.6)	(73.9)	(55.2)	(59.0)

□ 연령별 결핵 신환자(2016~2017)

단위 : 명, (10만 명당 환자수)

나이(5세단위)		2016		2017
		환자수	비율	환자수	비율
합계		30,892	(60.4)	28,161	(55.0)
	0-4	17	(0.8)	16	(0.7)
	5-9	13	(0.6)	8	(0.3)
	10-14	102	(4.2)	75	(3.2
	15-19	750	(23.5)	622	(20.5)
	20-24	1,419	(40.1)	1,135	(32.4)
	25-29	1,760	(55.7)	1,429	(43.9)
	30-34	1,548	(43.0)	1,244	(36.7)
	35-39	1,533	(38.9)	1,379	(34.5)
	40-44	1,863	(43.8)	1,602	(39.0)
	45-49	2,165	(48.5)	1,902	(41.9)
	50-54	2,448	(58.7)	2,088	(50.9)
	55-59	2,719	(66.7)	2,623	(62.1)
	60-64	2,227	(75.1)	2,240	(70.5)
	65-69	2,176	(99.6)	1,972	(87.2)
	70-74	2,402	(136.1)	2,196	(124.4)
	75-79	3,057	(217.1)	2,919	(193.8)
	80+	4,693	(330.1)	4,711	(307.5)

< 연령별 결핵 신환자율 >

붙임4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현황(‘15〜’17년)

(단위 : 건,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조사 시행	접촉자	추가 환자	잠복 결핵 감염자	조사 시행	접촉자	추가 환자	잠복 결핵 감염자	조사 시행	접촉자	추가 환자	잠복 결핵 감염자
계		2,639	130,838	237	13,252 (14.5)	3,502	146,911	247	12,707 (18.5)	3,759	141,164	206	10,884 (18.1)
학교		708	74,761	70	4,694 (7.8)	659	74,301	92	3,182 (8.8)	603	62,111	78	2,452 (8.3)
	어린이집/ 유치원	43	2,167	0	228 (13.5)	46	3,179	0	296 (15.1)	60	4,055	0	314 (10.8)
	초등학교	48	2,325	1	278 (13.6)	64	4,160	1	289 (11.1)	64	2,487	0	157 (11.3)
	중학교	62	9,868	24	805 (9.3)	58	7,617	19	608 (9.5)	51	5,661	7	263 (7.2)
	고등학교	213	41,634	25	2,448 (6.6)	183	43,988	42	1,325 (7.3)	173	39,103	58	1,236 (7.6)
	대학교	329	18,390	20	902 (8.5)	295	14,799	30	619 (9.1)	246	10,339	13	437 (8.6)
	기타	13	377	0	33 (12.6)	13	558	0	45 (15.3)	9	466	0	45 (11.3)
의료기관		549	21,014	101	3,070 (34.8)	856	29,219	89	3,203 (32.8)	1,220	35,030	53	2,904 (28.4)
군부대/ 경찰		112	6,176	8	565 (11.4)	128	5,379	7	426 (12.5)	108	4,116	5	271 (11.8)
시설		357	11,618	24	1,623 (35.1)	574	15,820	32	2,013 (37.8)	622	18,255	28	1,534 (33.5)
직장		845	14,942	29	3,034 (28.0)	1,167	19,429	26	3,598 (30.8)	1,067	18,002	40	3,330 (31.6)
기타		68	2,327	5	266 (14.2)	118	2,763	1	285 (13.0)	142	3,651	2	394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