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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무단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추가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 서면으로 문의(접수번호 : *****)하신 무단으로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해당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여부 등은 시설물의 구조·기능·이용행태 및 상기 규정, 기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권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과권자인 송파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7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