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16568		주무관	번호판영치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조삼숙	임경식		김석래		전결 09/10 박철수
등록일자	2018.9.10.
결재일자	2018.9.10.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위한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개선방안

▌개요 및 현황

□ 영치대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 영치반 현황 : 총 4개반 운영(전용차량 2개조, 도보이용 2개조)

▌개선방안

□ 번호판영치 후 영치증 발부와 동시에 영치 알리미 문자 발송

□ 현장방문 영치번호판 부착해 주기 서비스 확대 시행

□ 자동차세 소액 ‧ 소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전안내 확대 실시

□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체납액 탄력징수

□ 명절 등 특정기간 영치번호판 임시 반환

□ 건물 내 주차장 번호판 영치시 영치일정 사전 안내

2018.  9.  10.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방법 개선으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위한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개선방안

자동차세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 활동방법을 개선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분 좋은 변화로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고자 함

1		추진배경

□ 2016.2월 번호판영치팀 신설 이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급격히 증가

□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영치대수 증가하여 민원 발생 빈도 증가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으로 구민의 불편 초래

2		개요 및 현황

□ 번호판영치 대상

❍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 2회 이상 체납차량

- 과태료 체납(3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는 1회 체납차량도 영치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발생 60일 경과, 총액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 영치반 편성현황

❍ 현장활동 영치반 : 총 4개반 운영

- 영치전용차량 이용 : 2개반(시간선택제임기제, 시설공단파견직원)

- 도보 이용 : 2개반(시간제+일반직원, 시설공단+일반직원)

❍ 사무실 내 영치민원 응대 및 체납징수 활동 : 3명

□ 번호판영치 장비현황

(2018년 9월 현재)

구 분	차량 탑재형 영치장비시스템	영치차량	전기이륜차	PDA	이동식 프린터
대 수	2	2	1	13	4

□ 영치대상 체납현황

❍ 자동차세 체납차량

(2018.9.6.기준 / 단위:대,백만원)

총 계		1회		2회		3회		4회이상
대수	체납액	대수	체납액	대수	체납액	체납액	체납액	대수	체납액
43,869	24,437	21,845	3,035	4,914	1,429	2,897	1,333	14,213	18,640

※ 영치대상(2회이상 체납차량) : 22,024대

❍ 과태료 체납차량(차적지 기준) 7,075대, 체납액 : 11,514백만원

□ 번호판영치 실적현황(5개년)

☞ 2016.2.19. 번호판영치팀 신설 이후 영치실적 급격히 상승

(단위 : 대,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8월말
영치대수	2,093	1,825	5,023	7,565	5,445
징 수 액	1,027	784	1,504	1,953	1,533

3		개선방안

□ 번호판영치 알리미 문자 발송

【 개선전 】

□ 번호판영치 후 영치증 발급

❍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증 발급 후 체납차량에 부착

- 문제점 : 번호판영치 사실을 차량운행 시점에 알게되어 차주가 필요시 즉시 차량운행을 할 수 없어 민원이 심함

【 개선후 】

□ 번호판영치 후 영치증 발부하고 즉시 영치 알리미 문자 발송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후 영치증 발급과 동시에 차량운행자의 전화번호을 확인하여 영치사실을 문자로 알려줌

- 개선효과 : 체납자가 영치와 동시에 영치사실를 실시간 인지로  영치에 대한 대응이 바로바로 나타나 체납액의 징수가 빨라지고 번호판 즉시 반환으로 구민의 차량운행에 대한 불만 해소

- 개선에 따른 문제점 : 체납자들이 번호판영치 사실을 실시간 인지하여 체납액 납부 후 즉시 번호판반환 요청으로 건별 영치시간이(평균 5분=>30분정도) 길어져 체납차량 영치실적 감소예상

□ 영치번호판 부착해 주기 확대 시행

【 개선전 】

□ 납세자가 우리구 내방 영치번호판 반환 받음

❍ 체납자(차량운행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우리구 세무관리과에 내방하여 영치번호판을 반환 받음

❍ 증중장애인 등 극히 일부 경우에만 현장방문 번호판 부착해 줌

- 문제점 : 차량운행자가 구청 내방이 힘들거나 공구조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번호판 반환 및 부착의 어려움을 호소함

【 개선후 】

□ 현장방문 영치번호판 부착해 주기 확대 시행

❍ 일반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공구조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여성 등), 구청 내방이 어려운 자의 경우 영치현장을 방문하여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해 주는 서비스 확대 시행

- 개선효과 : 영치번호판 부착 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따른 민원발생 감소 및 구민 만족도 상승

- 개선에 따른 문제점 : 영치현장 방문 번호판 부착을 위한 현장인력의 영치 근무시간 할애로 영치실적 감소예상

□ 자동차세 소액 ‧ 소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전안내 확대 실시

【 개선전 】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독촉장으로 영치안내

❍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별도의 영치안내 없이 자동차세 독촉장(영치안내문구 기재)으로 영치안내 갈음

- 문제점 : 자동차세 소액‧소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 민원 심함

【 개선후 】

□ 자동차세 소액·소건 체납자에게 영치전 사전안내 실시

❍ 자동차세 체납액 15만원 이하, 건수 2회 미만 체납차량에는 영치 사전안내 차량 부착으로 영치 전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

- 개선효과 : 번호판영치 전 납부안내로 자진납세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영치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

- 개선에 따른 문제점 : 영치예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율이 저조하고 예고기간동안 체납차량의 영치가 늦어져 영치실적 감소예상

□ 영치번호판 반환시 체납액 탄력징수

【 개선전 】

□ 영치번호판 반환시 체납액 완납 원칙

❍ 체납자(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적약자 제외)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후 영치번호판 반환

- 문제점 : 체납액 전액납부가 어려운 경우 번호판 미반환으로 차량운행이 제한되어 민원 발생

【 개선후 】

□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체납액 탄력징수

❍ 생계형차량(택배 등), 일시적 전액 납부이행이 어려운 자는 납부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일부납부후 번호판을 반환

- 개선효과 : 사회적약자에 대한 경제활동 및 생업활동 지원

- 개선에 따른 문제점 : 체납자의 납부이행계획서 불이행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이 체납액 징수가 늦어짐

□ 영치번호판 임시 반환(신설)

□ 명절 등 특정기간 영치번호판 임시반환

❍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 한가위 명절 등 특정기간 동안 영치번호판을 임시 반환

- 신설효과 :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구민의 편안한 명절보내기 지원

- 신설에 따른 문제점 : 체납자들이 귀경이후 번호판 미반납시 강제할 방법이 없어 번호판을 재영치해야 함

□ 번호판 영치일정 사전 안내(신설)

□ 건물 내 주차장 번호판 영치시 영치일정 사전 안내

❍ 건물관리인 등에게 건물내 주차장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 영치 1~2주 전에 방문일시를 사전에 안내

- 신설효과 : 사전 영치일정 안내로 번호판영치 전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자 민원 발생 최소화

- 신설에 따른 문제점 : 번호판영치 방문일시 사전안내로 체납자가 차량이동으로 영치를 회피할 수 있음.

4		기대효과

□ 체납차량에 대한 탄력적 영치제도 운영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 체납액 탄력징수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경제활동 및 생업활동 지원

□ 번호판영치 사전예고로 자진납세 유도 및 선진납세의식 제고

첨 부 : 체납금 납부이행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