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099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식	김은숙	이미숙	대결 09/10 윤희천		전결
협 조

사회복지법인“정석재단”지도점검 계획

2018.9.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법인“정석재단”지도점검 계획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소유 기본재산관련 수익사업 사용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면밀히 검토한 바, 전반적인 지도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인 소관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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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관련 관계공부 확인결과, 이사회 임원구성 및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 미준수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함.

【임원구성 여부】 ⇒ 미준수

- ************************************************************************************************************

→ 임원중 결원발생시는 2개월내에 보충하고, 임원의 연임, 선임시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절차 준수토록 규정되어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동법 제20조)

【기본재산 처분허가】 ⇒ 미준수

- 동 법인재산은 마포구 상수동 351-3의 3필지 등 5개 물건이 있으나, 부동산 멸실, 가압류, 경매 등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됨.

→ 기본재산 처분시 사전에 시·도지사의 처분허가 받도록 규정됨(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정보공개청구 현황>
◇ 청 구 인: ********** ◇ 접수일자: ‘18.8.29(접수번호: 4947178) ◇ 청구내용 - 정석재단 소유재산(마포구 구수동 19(전380㎡)의 주차료 운영수입에 관한 회계구분 처리여부 및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11개항목 청구요구

□ 세부 점검계획

❍ 법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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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사업: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운영,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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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 사회복지복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2018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지도감독 체계】

분 야 별	주 기	실시기관
정기지도감독 (조직운영 전반)	최소 매3년마다 1회	시·도지사 위임기관(시·군·구청장)
특별지도감독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 미이행 등 주무관청이 지도감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점검기간: 2일간(2018. 9. 19∼20)

❍ 점검방법: 지도점검표에 의한 소관 자치구와 합동점검

합동점검 기관	점검인력 구성	임 무
******** *****	********** ***********	*******
******** *****	********** **********	*********

❍ 중점 점검사항

- 법인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이사 및 외부추천이사 선입여부 등)

- 법인 정관 관리, 목적사업 수행여부 및 예산·결산보고사항

- 법인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운영·관리실태 등

법인의 후원금 관리사항

- 수익사업 운영현황(수익사업을 위한 정관사항, 이사회 회의록, 수익사업회계구분 여부 등)

- 이사회 운영사항 및 각종 서류·장부 비치 여부 확인 등

❍ 지도감독 결과 조치

- 기본재산 무단처분, 소재지 불명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 시정명령 미이행시 관련법령에 의거 설립허가취소 절차 이행

□ 향후 추진계획

❍ ‘18.9.10	:	합동지도 점검계획 통보

지도점검 개시 7일전까지 소관 자치구 및 사회복지법인 서면통지

❍ ‘18.9.19∼20:	합동지도 점검실시

❍ ‘18.9.20.    :	합동지도 결과 보고·통보 및 시정명령

붙임: 1. 조사명령서 및 사회복지법인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각1부

2. 점검표/확인서/사실확인서 각1부. 끝

붙 임 1

조 사 명 령 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귀 법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자의 관계서류 검사, 질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2. 조사기간: 2018. 9. 19 ∼ 20(필요시 기간연장)

3. 조 사 자: 4명(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2, 마포구 가정복지과 2)

4. 조사범위와 내용

- 법인운영, 임원구성, 기본재산 관리 등 법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조사대상기간: 2015년 1월 ∼ 2018년 9월 조사일 현재

※ 조사과정 중 고의적 혹은 지속적 거짓·부당한 사안 등이 확인되어 해당기간 그 이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대상기간 확대

6. 제출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서류, 「2018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의한 법인 비치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등

2018.   9.    .

서 울 특 별 시 장

붙 임 2

사회복지법인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조사대상 기 관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대 표 자 성 명	*****
주 소	**********************
대상기간	2015년 1월 ∼ 2018년 9월 조사일 현재
제출 하여야 할 서류	○ 법인정관, 임원명부, 재산목록, 회의록(이사회 등),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예산서, 결산서),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 후원금 관리사항 및 법인 홈페이지 운영현황 ○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관리대장, 자산 및 회계 관련 증빙서류 ○ 수익사업 운영현황 - 수익사업을 위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수익사업회계구분여부(사업수입명세서), 수익사업관련 서류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018년 9월 일 서울특별시장
※ 자료 제출명을 거부할 경우 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 임 3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지도·점검표

□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대표자: 전정자)

○ 소 재 지: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9길 9(상수동)

○ 설립목적:

□ 점 검 일:

□ 점검내용

점검분야	점검항목	세부사항	점검결과
1.법인 운영	○ 법인설립허가, 정관, 주사무소 소재, 운영규정	-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법인명칭, 이사, 주요사업, 주사무소 소재 대조 정관변경 및 등기, 운영규정 적정성 등 - 사무소의 소재지를 무단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사전 허가 없이 설치여부
	○ 임원구성 및 운영현황	- 임원결격사유 여부 확인 - 임원의 결원없이 연속성 유지 여부(2월내 임원 보충) 임원 현원 7명이상 유지 - 이사 중 특수관계 1/5 초과 여부 이사정수1/3이상 외부이사 선임 여부 - 임원임면시 보고 여부 ※ 임면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 목적사업 수행여부	-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수행하는 사업의 일치 여부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추진 여부 - 목적사업이 실현 가능 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없어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1년 이상 사업실적 있는지 여부
	○ 허가조건 준수 및 홈페이지 운영	- 법인설립 허가조건 이행 여부 - 법인 홈페이지 운영

점검분야	점검항목	세부사항	점검결과
2. 회계관리	○ 예산·결산관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여부(회계연도 개시 5일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제출 여부(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후원금 관리사항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을 계좌로 받은 경우 법인명의 후원금 전용계좌 관리 - 매반기 종료 후 후원금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 후원금 용도외 사용 여부
	○ 보조금 지원여부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관리대장, 자산 및 회계관련 증빙서류
3.재산관리	○ 기본재산 운영	- 기본재산관련 증빙서류와 정관상 기본재산 목록 대조확인 ① 부동산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확인 ② 현 금 : 은행발행예금잔고증명서 확인 ③유가증권 : 증권사발행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확인 ※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였는지 확인	부동산 (잔액)
			예 금 (잔액)
			유가증권 (잔액)
		- 기본재산 취득 · 처분시 주무관청 허가 여부 확인 ※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없는 기본재산 취득은 무효 - 기본재산처분 및 정관변경 관련 허가조건 이행 여부 - 보통재산 현황
4. 수익사업	○ 수익사업 운영현황	마포구 구수동 19(전380㎡)의 주차료 운영현황 그 외 기본재산의 수익사업 현황 ※ 수익사업을 위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수익사업회계구분 여부(사업수입명세서), 수익사업관련 서류 등

점검분야	점검항목	세부사항	점검결과
5. 기 타	○ 기타 비치서류 및 장부 ※ 근거 : 민법 제55조제1항	- 정관 보존여부 (영구보존) -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비치 여부 - 이사회의 회의록 비치 여부 (영구보존) -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비치여부(5년이상 보존) -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비치여부 (5년이상 보존) - 업무일지 비치여부(3년이상 보존) - 보조금 관리대장(영구) - 현금 및 물품 출납대장(10년 이상)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10년 이상 보존) 사업계힉서 및 사업실적서(10년이상 보존)

<분야별 점검내용 분량에 따라 별지 작성>

※ 관계법령

- 민법 제3장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지도 점검 의견

○

○

○

○

□ 조치 계획(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정조치 사항 포함)

○

○

○

○

2018.   9.      .

점검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붙 임 4

확   인   서

(기관명: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 제    목:

○ 내    용:

관계법령

위법부당 등 내용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8.   9.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 임 5

사 실 확 인 서

(기관명: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 제    목:

○ 내    용:

확인한 사실내용 기재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8.   9.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