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률지원담당관-14992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송무전문관		송무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유진		고인선	장영석	이영기	09/10 강태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42번, 권은희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1142번

- 최근 3년간 연도별 제기, 계류, 종결된 소송 현황 및 내역(결과포함)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소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2018.8월말)

연도	접수건수	판결확정				진행중
		계	승소	패소	기타
2015	455	428	271	68	89	27
2016	398	330	216	72	42	68
2017	516	293	187	59	47	223
2018.8	297	41	27	3	11	256

* 2015~2017년 승소기준은 소가기준 60% 이상, 2018년 승소 기준은 소가 기준
50%이상의 일부 승소를 포함(2017. 4월 서울특별시 소송사무등의처리에관한규칙
개정·반영)

* 기타는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 기타 조정, 이송 등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고인선
	☎ 2133-6765	주무관	정유진
	작 성 일 : 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