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

◇ (추진 배경) 정부합동의 “무허가축사 개선대책('13.2.20)”에 따라 환경부와 농식품부 합동으로 연구용역 추진

-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지정 현황 및 악취확산예측 결과를 토대로 제한거리 기준 마련

◇ (주요 내용) 용역결과를 반영한 제한거리, 대상지역 선정, 축종 및 시설규모, 현행시설, 사육특성 등 조례제정시 검토‧필요 사항 제안

1. 대상지역 선정

□ 피해주민의 규모 고려

○ 주변 거주민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되, 거주 주민의 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 참고) 2011.10.14일 배포한 권고안에서는 최소단위로 5-10호 제시

○ 조례 제·개정시 고려해야 할 주민의 범위는 해당 지자체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내 가축사육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 지자체의 거주민도 함께 고려*

* 지자체간 조례 제정 여부 및 제한거리 설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경계선에서의 제한거리 설정은 인접 지자체간 협의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154, 2014.5.30)

□ 지역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 고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제7조),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수변구역(4대강 수계법), 환경기준 초과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가축분뇨실태조사결과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 등

- 수질보전을 위한 제한거리 설정시에는 하천 등 수계로부터 거리 및 농지의 영양과부하 상태, 현행 수질 등을 고려

※ 예시) 새만금지역과 같이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 축사를 매입하는 지역은 수질관리대책상 목적·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거리 설정

○ 기타 생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관리되는 지역 고려

2. 과학적인 제한거리 설정(환경부-농림부 합동 용역결과)

□ 악취확산식을 이용한 사육제한거리 제안

구분	현 환경부 권고안	용역 결과
		설문조사 (중간값)	지자체 조례 현황(중간값)	악취확산예측 분석결과
한·육우	100m	20～1,000m (250m)	60～500m (200m)	400마리 미만	50m
				400마리 이상	70m
젖소	250m	50～3,000m (1,000m)	100～1,000m (250m)	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
돼지	500m	50～3,000m (1,000m)	50～2,000m (500m)	1,000마리 미만	400m
				1,000～3000마리	700m
				3,000마리 이상	1,000m
닭·오리	500m	50～2,000m (600m)	200～2,000m (500m)	20,000마리 미만	250m
				20,000～50,000마리	450m
				50,000마리 이상	650m

□ 기타 검토사항

○ 모델링 결과는 여름철 평균적인 기상조건에서 단일시설에 의한 영향을 산정한 수치이므로, 다수 축사가 입지한 지역에서는 기존시설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강화할 수 있음

○ 기존 시설의 사육규모 분포와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수치이므로,

- 악취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신규)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악취 저감으로 인한 영향 등을 반영하여 완화할 수 있음

※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시설 설치․운영시 80%까지 악취저감 효과

○ 해당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거리 가감 필요

* 평지나 구릉지, 임야 등의 지형적인 조건이나 주된 바람의 방향 등과 같은 기상여건 고려 필요

○ 축사와 주민간 이격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된 축사에서 악취배출장소가 특정화*된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축사 밀폐 및 배출시설/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를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장소

3. 기타 고려 사항

□ 규제대상 가축의 범위 및 규모

○ (축종) 지역별 관리가 필요한 축종만을 대상으로 선정

※ 참고) 가축분뇨법 적용대상 가축('15.3.25 개정) : 소(젖소), 말, 돼지, 닭,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메추리, 개

○ (규모) 축종별 일정한 규모 이상을 규제하는 방안 검토

※ 참고) 2011년 권고안은 소·젖소·말·돼지·개는 5두, 닭·오리는 10수를  최소규모로 제안

□ 현행 시설

○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신규 입지하는 시설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존 시설의 증·개축을 관리하기 위함임

- 기존시설의 증축은 민원발생 여부, 악취 측정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사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사육두수의 일정비율 증가*도 검토

* 참고) 2012.1.25일 개축·증축 관련 검토의견 : 기존시설의 20% 이내 제시

□ 가축 사육 목적(특성)

○ 일반적인 목적의 가축사육인지, 의약적 이용이나 가정내 반려가축과 같은 특정목적의 가축사육인지를 구분하여 관리

※ 위생과 방음, 탈취 등을 갖춘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국공립 및 사설기관 포함)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연구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완화 등의 특수성 인정 검토

4. 행정 사항

□ 시·군·구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및 권고안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 제·개정 검토 및 추진

※ 연구용역 결과는 www.pris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