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세부기준

1.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18.7월)에 따른 적법화 추진을 위해 환경부 소관사항에 대한 구체적 적용기준 제시

2. 세부기준

가. 주민동의서 징구 생략

□ 합동지침서(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6)

주민동의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시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해 온 배출시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는 고시에 규정된 7종 중 어느 1종만 제출하면 됨

□ 세부 기준

○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해서는, 이행계획서 제출시 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배출시설이 입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필요

○ 농가는 환경부 고시에서 제시된 증거서류 7종 중 1종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해당시설의 제한구역 지정전 입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동의서는 제한구역 지정전 입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며

- 농가는 축산업 허가증, 건축허가서류 등으로 입지여부 증명이 어려울 경우, 축사가 위치한 지역의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의 가축사육 확인서 제출 가능

나.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관련

□ 합동지침서(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14)

무허가 축사는 기존 오염원으로 인정, 타사업보다 우선하여 개발사업 협의

- 적법화 추진에 따른 오염배출량 변동 현황을 파악하여 기 할당된 권역별 오염부하량 조정, 추가 삭감계획 수립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예정

□ 세부기준

○ 지역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은 사업전 오염원으로 인정하여 개발부하량 산정*

* 개발사업의 오염부하량 산정시 사업전‧후 오염부하량의 차이를 개발부하량으로 할당하며, 오염원 변동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개발부하량 할당없이 사업 추진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은 ’17년도 전국오염원조사 및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반드시 반영

*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의 개발부하량에서 삭감 조치

○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라 증가되는 오염부하량에 대해서는 삭감계획 수립, 해당지역의 할당부하량 조정 등을 통해 적정 관리 유도

* 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염원 관리방안 구체화‧시행

○ 9월중 적법화 및 오염총량제 관리방안 관련 별도 회의 개최

다. 가축사육 제한거리 적용

□ 합동지침서(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17)

환경부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권고안 지자체 시달(‘15.3)

- 지자체 조례 제․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15.3월 통보한 정부 권고안 공문 조치

□ 세부 기준

○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주거 밀집지역 중에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시 악취 등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 권고안 마련

- 지자체 조례 제․개정시 동 권고안을 바탕으로, 지자체 상황을 반영하여 제․개정

※ 가축사육 제한조례 : 별첨

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증축한 축사 적법화 인정

□ 합동지침서(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26)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 인·허가를 완료 했으나,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증축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범위내에서 증축된 시설에 대해 사례별로 적법화 가능

□ 세부기준

○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입지해있던 무허가 축사는 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위치, 면적에 한해 적법화 가능

※ 대부분의 지자체가 제한구역 지정 이후 증축 등을 제한 : 무허가 농가의 증축분 인정시 제한구역 지정 취지 훼손 및 허가/신고에 따라 규제중인 관리농가 역차별 문제 등 발생

→ 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법 증축된 면적은 적법화를 위해 철거 필요, 지정당시 면적은 축산농가가 건축허가서 등을 통해 입증 필요

○ 다만, 지자체 조례에서 제한구역 지정 이후 적법한 시설에 대해 일부 증축을 인정(현대화 개축 등 조건부 포함)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해당 규정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

※ 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면적으로 적법화 후 일부 증축이 가능한 경우, 이를 사전 반영하여 철거 후 신축비용 발생 방지(다만, 건페율 등 타 규정 준수 필요)

구분	제한구역 지정 이전	제한구역 지정 이후	적법화 조치사항
적법시설	적정 허가/신고	증축 등 없음	해당 없음
적법화 대상	적정 허가/신고	불법 증축	불법 증축면적 철거	조례 인정시 반영 검토
	무허가/미신고	추가 증축	불법 증축면적 철거
	무허가/미신고	추가 증축 없음	해당면적 적법화
적법화 비대상	시설 없음	신규 입지	적법화 비대상, 행정 처분

마. 축사 철거 후 민원이 없는 다른 부지로 이전 시 사육거리제한 조례 제외

□ 합동지침서(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27)

지역민원 등으로 인해 현 축사를 철거 후 민원이 없는 다른 부지에 같은 면적으로 축사를 건축할 경우는 신규 허가(신고) 대상임

- 다만, 지자체가 조례에서 특례를 정하는 경우(인근주민 동의 전제) 가축사육 거리제한의 적용 예외 가능

□ 세부기준

○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무허가 축사는 제한구역 지정 전 입지한 경우에 한해 해당 장소 및 규모에 대해서만 적법화 가능

- 장소를 이전․설치할 경우 적법화가 아닌 신규허가 대상이며, 가축사육제한에 따라 허가 불가능

○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내 ① 이전 설치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② 인근 주민이 동의할 경우 이전 가능

※ 세종시, 청주시 조례 등은 기존 입지에서 민가와 이격 확대시 허용 특례 규정

○ 해당 특례가 없는 지자체가 동 사유로 이행기간 부여 계획시, 조례 개정계획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통보

바. FTA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 적법화 대상 포함

□ 합동지침서(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31)

폐업지원 대상 농가가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선별적으로 적법화 대상에 포함

- ① FTA 폐업보상금을 받은 농가일 것, ② 축사의 기능이 가능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일 것, ③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폐업신고(지자체에서 FTA 폐업으로 관리중인 농가 포함)를 하지 않은 농가일 것

□ 세부기준

○ 원칙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적법화 기준 시점(’13.2)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인 축사를 대상

- 폐업 등으로 가축 사육을 하지 않는 축사는 허가취소나 신고 말소가 필요하며, 사육 재개시 신규허가 대상

○ 다만, FTA 폐업보상금을 받고 축사기능이 가능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중

①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화 추진 가능

② 폐업신고를 한 경우

- 기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가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적법화 가능

-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또는 미신고 농가는 가축사육을 재개할 경우 적법화가 아닌 신규허가를 받아야 함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신규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에서 FTA 폐업농가의 신규 허가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 가능

사. 4대강 수변구역 이전 축사에 대한 적법화 여부

□ 합동지침서(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34)

일정 조건을 갖춘 축사에 한해 수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별적 적법화 허가 가능여부 검토 가능

- ① 수변구역 지정 以前부터 존재할 것, ②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것, ③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것

□ 세부기준

□ 원칙적으로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는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변구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가 금지

- (축산단체) 4대강 수계법 제5조제2항에서 수변구역내 축사의 예외적 설치 규정에 따른 적법화 요청

대상 수변구역	기존 시설			신규시설
	무허가	기허가	비고
특대지역내, 댐 상류 유하거리 5/10km 이내	적법화 불가능	허용 (증축 등 불허)	토지매수 등 이전유도, 지원	입지 불허
특대지역외(한강,금강), 댐 상류 유하거리 5/10km 이외				예외적 입지 가능 상수원 수질보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 가축분뇨 전량 위탁처리

□ (개선) 수변구역 지정 전 입지한 축사에 한하여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적법화 대상에 포함

① 4대강 수계법(제5조제2항)상 설치허가가 가능한 수변구역

* 특별대책지역, 광역상수원(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유하거리 상류 5/10km 이내 수변구역 등은 설치허가 불가능

② 해당 수변구역 지정전 축사 입지 : 이행계획서 제출시 농가가 입증 필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전 입지 증명 서류 준용)

③ 발생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전량 위탁 (이행계획서에서 가능성이 있는 위탁계획 제시 필요)

④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

□ 추진절차

○ 위 ①, ②에 해당하는 무허가 축사가 ③의 내용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이행기간 부여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무허가축사의 경우, 평가후 반려하고 향후 지침에 따라 후속조치

○ 이행기간 부여시 해당지역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에 동 사항을 통보하고, 수질보전 지장여부에 대해 환경청과 사전협의

○ 이행기간중 ③, ④항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여 적법화 여부 결정

※ (요청사항) 소관 구역내 수변구역중 ①항을 만족시키는 수변구역(계획홍수위선 기준) 여부 결정을 9.10(월)까지 지방환경청(→환경부)에 통보, 협의

아.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시 측량 진행현황 또는 계획 관련

□ 합동지침서(Ⅲ.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및 예시. ⑩)

현황측량을 완료한 경우 측량성과도를 제출하고 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 향후 측량계획(계약서 등 첨부) 작성

□ 세부기준

○ 측량을 완료한 경우 측량성과도를 이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

○ 측량을 하지 못한 경우 측량계약서 등 향후 적법화 추진 일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축산농가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축협의 공문조치로 대체 가능

참고1		지적현황측량 신청방법 및 내용

지적현황측량 신청

❍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당 지사(시·군) 방문

❍ 전화(1588-7704), Fax, 인터넷(https://baro.lx.or.kr) 신청가능

* 각 시·군마다 국토정보공사 지사 측량팀 운영 : 시는 6-7팀, 군은 3-4개팀

공시지사에 따른 수수료 측량실시(입금 후 10일)

❍ 수수료는 국토부 프로그램에 따라 공시지가 + 건물동수 + 건물면적을 반영하여 산정

❍ 건물 동수별, 건축면적에 대한 현황측량 후 성과도 도출

- 성과도는 대지면적에 위치한 지상구조물과 지형지물 점유한 상태, 위치 등의 현황을 실측한 지적도임(위치만 측량)

* 세부적인 건물면적은 표시되지 않고 국·공유지, 타인 대지 등을 침범한 내역 파악

* 면적은 건축사가 해석할 수 있음(대지면적을 측량하는 것이 아님)

※ 이웃간 분쟁을 사전 예방 위해 가급적 인접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측량당일 입회 필요

신청 절차

❍ 해당 시·군의 축산농가는 조속히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부에 현황측량 신청

❍ 가능한 해당 시·군의 농축협, 한우협회·한돈협회 등 지부에서 일괄 신청 필요

가	참고사항

분할측량

❍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거나 지목의 일부가 달라졌을 때 필지별로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경계복원측량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붙임		개별공사지가 단가적용 종목

종목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천원 이하	5천원 초과 ~ 만5천원	만5천원 초과 ~ 3만원	3만원 초과 ~ 10만원	10만원 초과 ~ 백만원	백만원초과 ~ 5백만원	5백만원초과 ~ 천만원
분할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8	217	255	331	382	408	433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25	273	321	417	481	514	546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172	209	246	320	369	394	418
경계 복원	토지 (도해)	1필지	300	272	331	389	506	583	622	661
	임야 (도해)	1필지	3,000	339	412	485	630	727	776	824
	수 치	1필지	300	234	285	335	435	502	536	569
지적 현황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60	195	229	298	343	366	389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02	246	289	376	433	462	491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155	188	221	287	331	354	376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72	331	389	506	583	622	661
	임야 (도해)	1필지	3,000	339	412	485	630	727	776	824
	수 치	1필지	300	234	285	335	435	502	536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