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2018. 7.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목 차

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 절차	1

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7

제1절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	9

1.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국토교통부)	9

2. 이행강제금 지자체 조례로 추가 경감(국토교통부)	11

3.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기획재정부)	12

제2절 동일사안에 대해 지자체 공통 적용	13

4.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농림축산식품부)	13

5. 원상복구 없이 산지전용 허용	14

6. 주민동의서 징구 생략(환경부)	15

7. 두 필지 면적합계 기준으로 건폐율 적용대지 인정(국토교통부)	19

8. 가설건축물 H빔 철골구조 허용(국토교통부)	20

9. 착유세척시설 건축면적에서 제외(국토교통부)	21

10.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에서 제외(국토교통부)	22

11. 적법화 기간동안 퇴비사에 대해 건축면적 적용 제외(국토교통부)	23

12.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와 퇴비사 각각 허가받아 설치 가능(국토교통부)	25

13. 농수로(구거) 위에 위치한 축사 적법화(농림축산식품부)	26

14.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관련(환경부)	30

15. 전체 축사중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 도면 생략, 감리 면제(국토교통부)	31

16. 수변구역 미 편입 부분 적법화 지원(환경부)	32

제3절 관련법령 허용범위 내 지자체 권고	33

17. 가축사육거리제한 정부 권고안 재 시행(환경부)	33

18. 개발행위허가 시 축사 부지의 경사도 완화 가능(국토교통부)	34

19. 건폐율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국토교통부)	36

20. 대지경계선 축사와의 이격거리 완화(국토교통부)	37

제4절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한 탄력적 운영	38

21. 운영중인 축사 부지의 추인허가 가능(국토교통부)	38

22. 축사진입로 추인허가 가능(국토교통부)	40

23. 공공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기획재정부)	41

24. 행정구역 승격(면→동·읍) 시 현행도로 인접 적용(국토교통부)	44

25. 필지 내 2개의 무허가 축사 중 가능 축사만 적법화 허용(국토교통부)	45

26.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증축한 축사 적법화 인정(환경부)	46

27. 축사 철거 후 민원이 없는 다른 부지로 이전 시 사육거리제한 조례 제외(환경부)	53

28. 축사시설 소방법 최소 적용(소방청)	55

29. 타인 토지 임대계약 시 영구임대 요구(국토교통부)	56

30. 이미 허가받은 축사에서 일부 측량오류 문제 해결(국토교통부)	59

31. FTA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 적법화 대상 포함(환경부)	66

제5절 법적 테두리내에서 선별적 적법화 허가	68

32. 문화재보호구역 내 선별적 적법화 여부 결정(문화재청)	68

33. 하천구역 지정 이전 축사에 대한 적법화 여부(국토교통부)	70

34. 4대강 수변구역 이전 축사에 대한 적법화 여부(환경부)	71

35.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철거(국토교통부)	74

Ⅲ.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및 예시	75

1. 적법화 이행계획서 양식	77

2.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시	81

3. 이행계획서 작성 중 악취저감방안 계획(예시)	87

4.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작성방법 및 예시	88

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 절차

-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

①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ㅇ ‘18.3.24까지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 - 정부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신청서로 제출 가능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제5호서식 참조
② (지자체) 허가신청서 보완요구		ㅇ 법정민원 처리기한*내 보완요구 - (보완기간) 6개월 이내 적법화 이행계획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제출, 적정한 적법화 이행기간 추후 통보 - (보완내용) 적법한 시설 및 인허가 서류 완비
③ (축산농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ㅇ 6개월 이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제출 * 위반내역, 현황측량성과도(또는 계약서), 위반요소 해소 계획 및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악취 적정 관리방안 등
④ (지자체) 적법화 이행계획서 평가		ㅇ 시·군·구 적법화 전담 T/F에서 이행계획서를 신속히 평가(‘18.9.24. 이후 14일 이내)하여 적법화에 필요한 적정 이행기간 등 결정

⑤ (지자체) 적법화 보완 이행기간 통보		ㅇ 적법화 이행기간을 민원인에게 일괄 통보하여 기간 내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⑥ (축산농가) 적법화 절차 이행		ㅇ 측량․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 절차 이행 -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설계 및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 적법화 보완기간내 완료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 발생시 보완기간 연장 요청(시군구 환경부서와 협의)
⑦ (축산농가) 인허가 서류 제출		ㅇ 건축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건물번호(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제출 ※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⑦-1 (건축부서) 건물번호 부여신청서의 이첩		ㅇ 건축부서는 축산농가가 제출한 건물번호 신청서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전달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건물번호 부여
⑧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후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서를 환경부서에 제출 ※ 가축분뇨법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참조

< 적법화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청주시) >

□ 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①불법 건축물 자진 신고, ②이행강제금 납부, ③건축 허가·신고의 3단계 진행을 1단계로 통합하여 조치

< 건축 인허가 처리절차 단축(안) >

건축 인허가 추진절차

현재(3단계, 40일)

개선(1단계, 25일)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1일)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14일)

⇓

건축허가(신고) 신청접수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3∼25일)

⇓

착공 신고 → 신고필증 발급

⇓

사용승인 신청·수리(5∼7일)

건축허가(신고) 신청접수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3∼25일)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착공 신고 → 신고필증 (1일)
⇓
사용승인 신청․수리 (5∼7일)

○ 건축인허가 접수를 하고, 복합민원협의에 대한 관련부서 회신 받은 후에 이행강제금 검토 및 처리하고 있음

- 3단계 40일 → 1단계 25일, 인허가 처리기한 15일 단축

- 기존방식은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건축인허가가 될 수 없는 상황(의제사항 해소 불가)이 되면, 농가에게 불이익(6개월 마다 이행강제금 부과, 해소될 때까지)이 발생되나, 개선안은 사전에 협의완료 후에 처리가 되므로 사전에 농가 피해예방이 가능

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제1절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

1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국토교통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추진

○ 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24.3.24일까지 연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사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4 제1항 제6호 중  “제1항 각 호” 를 “제1항 각 호 및 제3항 또는 10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 ----------------------------------------------------- 부칙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제3항 또는 제10조의2에 -----------------------------------------------------------------------------------------------------------------------------------------

가축분뇨법 부칙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행강제금 지자체 조례로 추가 경감(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 감경)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반유형을 정하여 건축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안내 공문 조치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3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중)

○ 기존에는 일반 사용요율(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이 적용되던 목축, 농ㆍ축산 생산시설 설치, 어업 등 용도의 사용허가 시 경작용과 동일한 사용요율(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월할 또는 일할”을 “월할, 일할 또는 시간별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가.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목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라.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 월할, 일할 또는 시간별로 ----. ----------------------------------------------------------------------------.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가.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목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라.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2절 동일사안에 대해 지자체 공통 적용

4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2에 따라 축사 및 부속시설은 ‘농업용 시설’로서 농지(논/밭) 내 설치 가능

○ 농지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지목변경 없이 논/밭에 적법화 가능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원상복구 없이 산지전용 허용

□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과 부지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부합한 경우 ‘복구 의무면제’ 신청을 통하여 적법화 추진

○ 건축허가(신고)․변경 신청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 요청서(별지 제6호서식)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무허가 축사에 대한 기존의 복구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적법화(산지전용 협의)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구의무(복구비 예치, 복구설계서 승인, 산지복구감리, 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는 이행하여야 함.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③복구준공검사 전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③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① 사업계획서, ② 산지전용타당성조사(30만㎡이상) 결과서, ③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지형도(1/25천 이상), ⑤ 산지의 실측도(축적 1/1,200 ～1/6,000), ⑥ 산림조사서, ⑦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⑧ 표고 및 평균 경사도조사서, ⑨ 농업인 증명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①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의 산지의 실측도,  ②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서류), ③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주민동의서 징구 생략(환경부)

□ 주민동의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해 온 배출시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는 고시에 규정된 7종 중 어느 1종만 제출하면 됨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시행 2018.3.25.] [환경부고시 제2018-47호, 2018.3.22, 일부개정]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사육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제12조, 「건축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시지가에 토지 이용현황에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표시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개발제한구역일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방세법」 105조(과세대상)에 따라  과세대상에 건축물(축사)가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6조 제4호 건축물의 정의에 따라 시·군에서는 무허가 축사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납부영수증

4. 축사가 위치한 지역의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 가축사육 확인서 또는 건물 임차계약서

5. 가축에 대한 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6. 쇠고기이력제시스템 등재 여부 확인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7.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포함) 서류상 축사로 등재된 증빙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판례 〉
[행정심판(행정소송)]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 “축사(우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2011. 4. 20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동의서 제출 및 악취 및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신청)을 하여 승인(인허가) 받음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3481 판결] “원고가 2012. 3. 28 전북 진안군에 건축면적 1,627.5m2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100분의 60 이상의 주민동의서가 미제출되었다는 사유로 진안군이 건축허가를 반려처분한 것을 취소한다”

□ 주민동의서 징구 생략 관련 관계부처 공문 조치 내역

7		두 필지 면적합계 기준으로 건폐율 적용대지 인정(국토교통부)

□ 하나의 건축물이 걸쳐 있는 토지가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그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폐율 산정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8		가설건축물 H빔 철골구조 허용(국토교통부)

□ 기둥과 지붕 골조를 철재 또는 H빔과 같은 철골구조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벽면 일부를 콘크리트(축사의 분뇨유출 방지턱) 시공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旣 시행중)

<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15.11.) >

○ 건축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제10호 및 제11호) 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

* (제1항)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제10호)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11호) 가축양육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를 첨부하여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

*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사무소 설계 또는 자가 설계도 가능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제출 불필요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되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

* 시·군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알려주고 농장주는 7일전까지 존치기간 연장 신청

< 업무절차 : ①축조 신고 → ②담당자 검토 → ③신고처리 → ④통보>

① 건축주(농장주) 신고 → 세움터 또는 수기작성 접수 → 담당자 접수확인

② 담당자 검토 후 관련 기관(부서) 협의 및 보완사항 발생시 건축주(농장주)에 통보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검토(임야, 전, 답 인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여부 확인)

-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도면내용 확인 검토

③ 협의 및 보완사항 완료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건축주 및 협의부서 통보

9		착유세척시설 건축면적에서 제외(국토교통부)

□ 착유세척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3.2.20.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의해 건축면적 산입이 제외됨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인 착유세척시설을 축조할 경우 샌드위치판넬 재질을 이용하여 설치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선축물) ⑤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0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에서 제외(국토교통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3.2.20.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한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의해 건축면적 산입이 제외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적법화 기간동안 퇴비사에 대해 건축면적 적용 제외(국토교통부)

□ 퇴비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3.2.20.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의해 건축면적 산입이 제외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와 퇴비사 각각 허가받아 설치 가능(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내에서 축사(수도권 500㎡, 일반지역 1,000㎡), 퇴비사(300㎡) 설치가 가능

○ 축사와 퇴비사는 허가받아 허용하는 면적의 범위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공문 조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별표1]

가. 동식물 관련 시설

1)축사

가) 축사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적)이하로 설치하되,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1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3		농수로(구거) 위에 위치한 축사 적법화(농림축산식품부)

□ 무허가 축사가 미사용 농수로(폐구거)에 위치하는 경우 용도폐지, 대체 농수로 기부채납 방식 등을 활용하여 소유권 이전 후 적법화 가능

○ 농식품부 소관 구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사에 공문 조치

□ 다른 국공유지(폐도로․폐하천 등)인 경우, 개별적 검토를 통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용도폐지 등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공문 조치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27.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공사 부동산 관리지침(농어촌공사)]

제50조의2(처분) ① 부문자산관리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규칙 제6조에 의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⑪ 부문자산관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계약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입찰 결과 2회 이상 유찰한 경우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부동산이 특정 1인의 토지에 둘러쌓여 있는 경우

5. 부동산이 특정 1인의 토지를 관통하는 경우로써 해당면적이 전체면적의 3분의 1이하인 경우

6. 공사와 공사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사 지분이 3분의 1이하인 경우로써 공사 지분을 제외한 잔여 지분 전체를 소유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 >

① 용도폐지 신청서 제출 (민원인)		• 용도폐지시 구비서류(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 현황측량성과도(필요시) - 현황사진, 안내도,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용도폐지를 하고자하는 사유서 • 접수 : 시‧군‧구 종합민원과 방문접수
⇩
② 서류접수‧ 검토 (시‧군‧구)		• 신청서 미 구비서류의 검토 - 미 충족시 보완(반려) 통보 - 사용료 및 대부료 징수결의‧부과(무단점유시 : 변상금 포함)
⇩
③ 실제확인 (시‧군‧구)		• 현장확인 및 결과보고(내부결재) - 보존 부적합 여부, 용폐사유 적합 여부
⇩
④ 관련법 심의 (시‧군‧구)		• 의견조회 및 사전협의 - 도시계획 저촉여부, 하수‧지하매설물 저촉여부 - 지적법, 건축법 저촉여부 등
⇩
⑤ 용도폐지 결정 및 공부정리 (시‧군‧구)		• 관련기관 의견조회 및 검토, 공부정리 - 행정재산으로서 활용이 없을 경우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 용도폐지 규모에 따라 자산공사, 토지공사에 위탁관리
⇩
⑥ 감정평가 및 매각결정 (자산공사)		• 매각결정 및 매각가액 산정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경쟁‧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실시 후 계약체결
⇩
⑦ 재산의 인계‧인수 (자산공사, 민원인)		• 계약체결 후 잔대금 수납(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 현장 적법화 추진사례 >

□ 용도폐지 후 매각

축사현황	전북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000
축사면적(㎡)	4,800		점유면적(㎡)	600		추진방법		폐지 후 매각
적법화 가능시기		2017.9월			불가사유		-

□ 대체시설 설치 후 교환

축사현황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마중리 000 (육우)
축사면적(㎡)	5,333		점유면적(㎡)	177		추진방법		대체시설 설치 후 교환
적법화 가능시기		2017.12월			불가사유		-

14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관련(환경부)

□ 무허가 축사는 기존 오염원으로 인정, 타사업보다 우선하여 개발사업 협의, 적법화 추진에 따른 오염배출량 변동 현황을 파악하여 기 할당된 권역별 오염부하량 조정, 추가 삭감계획 수립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예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허가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제7조(가축분뇨배출시설) ① Ⅰ권역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대책지역 내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전체 축사중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 도면 생략, 감리 면제(국토교통부)

□ 동일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미 설계도서가 제출된 적법한 건축물의 경우 설계도서는 제외할 수 있으며,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감리자의 지정은 감리자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 다만, 당해 건축물이 현행 법령에 적합한지 또 구조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것으로,

- 이를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하여 확인할 것인지 또는 해당 지자체 소속 업무대행 건축사를 활용할 것인지, 그 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통한 당해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 축사의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아니나 구조 안전의 확인은 하여야 할 대상임(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6		수변구역 미 편입 부분 적법화 지원(환경부)

□ 수변구역에 편입되지 않는 부지면적은 적법화 가능

○ 수변구역에 편입된 부지 면적이

① 60m2 미만 → 편입면적 포함 전체 축사 적법화 가능

② 60m2 이상 → 수변구역 미편입 면적만 적법화 가능

환경부고시 제2002-133(2002.8.26.)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수변구역지정(환경부고시 제1999-153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한강수변구역 지정

2. 수변구역 경계선상에 위치한 최소대지면적 60㎡이하로 편입되는 토지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환경부 고시 제2002-140(2002.9.)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수계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변구역 지정내용

1. 지정범위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 1필지가 수변구역 내외에 걸쳐 있고 수변구역 편입부분의 면적이 60㎡이하인 경우 해당 편입토지 부분

환경부고시 제2002-141(2002.9.18.)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수계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변구역 지정내용

1. 지정범위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 1필지가 수변구역 내외에 걸쳐 있고 수변구역 편입부분의 면적이 60㎡이하인 경우 해당 편입토지 부분

제3절 관련법령 허용범위 내 지자체 권고

17		가축사육거리제한 정부 권고안 재 시행(환경부)

□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권고안 지자체 시달(’15.3.31)

○ 지자체 조례 제․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15.3월 시행한 정부 권고안 공문 조치

구 분	기 존	환경부 권고안(’15.3.31)
한육우	100m	400마리 미만	50m
		400마리 이상	70m
젖 소	250m	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
돼 지	500m	1,000마리 미만	400m
		1,000～3,000마리	700m
		3,000마리 이상	1,000m
닭․오리	500m	20,000마리 미만	250m
		20,000～50,000마리	450m
		50,000마리 이상	65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18		개발행위허가 시 축사 부지의 경사도 완화 가능(국토교통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林相)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197호)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단 녹지지역일 경우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일 것.

2.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45퍼센트 미만인 토지

3. 기준지반고에서 60미터 이하인 토지("기준지반고"라 함은 허가대상지의 경사가 시작되는 산자락 등의 낮은 평지 또는 허가대상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계획도로,「도로법」및「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표고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석채취인 경우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입목축적은 구미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75퍼센트 이상인 토지 및 경사도 45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19		건폐율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국토교통부)

□ 국토계획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 동 법 시행령 제84조에 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 지역은 6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농림지역 등 4개 지역은 60% 이하의 범위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완화가 필요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용도지역			‘16.2.12.
도시지역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70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생산관리지역	20
		계획관리지역	40
농림지역			2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20		대지경계선 축사와의 이격거리 완화(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하는 거리는 0.5m~6m까지 건축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공문 조치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제4절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한 탄력적 운영

21		운영중인 축사 부지의 추인허가 가능(국토교통부)

□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 시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안전, 환경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법화 추인이 가능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③ (중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중략)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지자체 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중략)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4. (중략)

5. 토지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22		축사 진입로 추인허가 가능(국토교통부)

□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 시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안전, 환경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법화 추인이 가능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지자체 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23		공공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기획재정부)

□ 국공유지 용도 폐지 후, 해당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 필요

○ 매각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공사에 매각 소요시간 단축 협조 요청 공문 조치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48조(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정비법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漑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동 시행령 제88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8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행정구역 승격(면 → 동·읍) 시 현행도로 인접 적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경우 현행 건축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행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공문 조치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5		필지 내 2개의 무허가 축사 중 가능 축사만 적법화 허용(국토교통부)

□ 같은 지번에 무허가 축사 2동중 하나의 축사가 적법화가 가능할 경우, 가능 축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고, 건축법령 상 기준(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 등)에 적합할 경우 토지분할을 통한 적법화 가능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26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증축한 축사 적법화 인정(환경부)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 인·허가를 완료 했으나,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증축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범위내에서 증축된 시설에 대해 사례별로 적법화 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증축에 관한 특례 : 지자체 사례>

시·군	개정일	조례 내용
대구시	‘17.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조례 제2518호 2017.11.10.)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② 제1항의 경우 기존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는 기존 배출시설 장소에 새로운 배출시설의 설치나 기존 배출시설의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배출시설의 현대화나 개선을 통해 그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폐수의 발생량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의 100분의 20 범위 에서 그 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
대전시	‘16.12.27.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부칙 <제1259호, 2016.12.27.> 제2조(경과조치) ③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축사용도의 건축물은 증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일 이전 축사면적의 100분의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세종시	‘18.4.10.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③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해 온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축사의 증축을 할 수 없다. 단, 이 조례 시행전 기존 축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증축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건축은 예외로 한다.
김포시	‘17.11.10.	·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법 제11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별표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된 면적의 1배수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두천시	‘16.5.11.	·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범위)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2. 축산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안성시	‘16.8.4.	·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에 의한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있거나 축산업 허가가 되어 있는 기존 축산농가(법인 포함) 또는 법 제11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법인 포함)가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가축사육업 등록면적, 축산업 허가면적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면적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별표 1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 하여 허용한다.) ⑤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기존 면적보다 늘려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증축은 인접된 토지(기존시설에 인접된 토지) 또는 이전하는 부지에서 1회에 한하여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기업형 축사는 제외한다.
양주시	‘17.8.3.	·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4. 3.>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1회에 한하여 기존 시설면적의 50% 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 면적까지 가능
여주시	‘17.6.16.	·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④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5.10.14.> ⑤ 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과 관련하여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7. 6.16.〉
연천군	‘17.3.29.	·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 4. 18〉 8. 조례 시행일 이전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의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의 50/100 미만으로 한정한다)
용인시	‘18.2.26.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③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6. 11, 2015. 7. 6, 2016. 4. 15, 2018. 2. 26〉 1. 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신고 및 허가 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 면적까지 가능
이천시	‘18.3.28.	·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존 가축사육시설 증설 및 축종 변경 등의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ㆍ3ㆍ28〉 3. 일부제한 지역에서 기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들로부터 발생하는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기존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경우,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포천시	‘17.7.4.	·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제한)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연접부지를 포함하여 기존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별표 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 신청일로 부터 최근 3년간 고발 1회 또는 과태료 3회 이상 처분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한한다.
평택시	‘17.10.30.	·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배출시설의 설치 등)제2조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철거 후 개축 · 재축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 받은 시설로서 주민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 허용
화성시	‘17.8.4.	·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제한구역내에서의 사육시설 증설 등의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한다. 다만,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은 시설로 주민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서산시	‘18.3.12.	·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부칙(제1128호, 2016.3.25.) 제2조(경과조치) 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축사 용도의 건축물은 증축할 수 없다. 다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사육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은 등록된 면적의 20퍼센트, 3,300제곱미터 미만은 등록된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홍성군	‘17.8.1.	·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조례 부칙(제2331호, 2017.2.28.) 제2조(기타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등) ② 이 조례 시행 전(전문개정 2011. 12. 30. 조례 제1978호)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에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같은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2013. 12. 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단,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 신경리, 내덕리, 대동리, 석택리, 용산리, 봉신리, 상하리 전 지역은 제외한다.
공주시	‘17.12.8.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제1142호, 2017.9.8.)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개축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아산시	‘17.12.15.	·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제1706호, 2017.12.15.)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③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존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같은 면적 이내에서 재·개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개정 2012.3.9. , 2017.05.25.)
당진시	‘17.8.30.	·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제591호, 2017.8.3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 및 대수선을 제한한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재축, 대수선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허가(신고)된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현대화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
금산군	‘18.1.2.	·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부칙(제2122호, 2018.1.2.)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는 때에는 ·건축법· 상 증축, 개축이 가능하며 증축은 기 허가(신고)받은 사업장소재지 내에서 최초 허가(신고)받은 시설 규모의 25% 이내로 가능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건축법· 상 재축이 가능하다.
청양군	‘15.10.13.	·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부칙(제2006호, 2015.10.13.)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보며,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한거리 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100분의 70 이상 받은 경우 기존 허가 및 신고된 규모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신축 및 증축이 가능하다.
예산군	‘18.7.2.	·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부칙(제2445호, 2018.7.2.)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서 현대화사업 및 가축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악취 및 환경오염이 현저히 저감되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일체를 개선하는 때에는 같은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내에서 기존 배출시설(축사:2015년 12월 23일 이전)면적의 20%까지 1회에 한하여 신축 및 증·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목리, 신리, 이리, 수촌리 전지역은 제외한다.)
태안군	‘18.4.11.	·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제1344호, 2018.4.11.)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허용 할 수 있다. 단 증축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허가·신고된 면적의 30%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3.18.>
제천시	‘12.5.11.	·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제1082호, 2012.5.11.)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재축을 할 수 있으며, 주민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축사를 현대화하거나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기존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보은군	‘17.6.2.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2417호, 2017.6.2.)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③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기존의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개축 및 재축이 가능하며,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시설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하다.<개정 2016. 2. 19.>
옥천군	‘17.5.16.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2652호, 2017.5.1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증축은 가능하다.<신설 2015.8.13.개정 17.05.16>
괴산군	‘17.12.22.	·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2351호, 2017.12.22.)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④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축사의 증축·개축은 가능하며 증축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증축·개축 가능규모는 별표 2와 같다. ※ [별표2]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에서의 증·개축 허용규모 1. 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지역 : 개축만 허용 2. 그 외 지역 : 기존 축사 규모의 30% 이하 증축 * 단, 축사 규모라 함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을 포함한다.
음성군	‘17.7.5.	·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2377호, 2017.7.5.)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01.06.) 4. 제3조제2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전체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20%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경우
단양군	‘16.1.15.	·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2271호, 2016.1.15.)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개축할 수 있으며, 축산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1·15〉
제주도	‘17.12.29.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990호, 2017.12.29.) 제6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제한) ① 제4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악취방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제외한 축종의 경우 악취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의 증가없이 친환경적·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시설의 종류와 증축 또는 증설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27		축사 철거 후 민원이 없는 다른 부지로 이전 시 사육거리제한 조례 제외(환경부)

□ 지역민원 등으로 인해 현 축사를 철거 후 민원이 없는 다른 부지에 같은 면적으로 축사를 건축할 경우는 신규 허가(신고) 대상임

○ 다만, 지자체가 조례에서 특례를 정하는 경우(인근주민 동의 전제) 가축사육 거리제한의 적용 예외 가능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지자체 사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개정, 2016. 3. 14.)

1.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지역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특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가축 사육지역에서 마을 등 경계로부터 바깥쪽으로 250미터 이상 축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현재의 축사로부터 마을의 바깥쪽으로 100미터 이상 이전하여야 하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던 다른 마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청주시]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조례(별표2)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7.7.7.>

②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개정 2017.7.7.>

③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신고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 한정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신고나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별표 2]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의 축종별 가축사육 요건(제3조제3항 관련)

비고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기존 가축사육 시설을 폐쇄하고 같은 인구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 밖의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에 한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단, 이전하려는 장소의 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가 없어야 하고 신축 축사의 규모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에 한하며, 다른 인구밀집지역 경계로부터 반경직선거리 300미터(5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1,000미터) 이내로의 이전은 불가하다.

28		축사시설 소방법 최소 적용(소방청)

□ 옥내소화전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소화전설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완료(‘18.6.27.) → 개방형 축사에 동 규정 적용토록 지침반영

○ (일반축사) 관련 실효성 낮은 소방시설은 旣 규제 완화

* 비상경보설비 면제(‘15년), 무창층 옥내소화전 면제(’10년),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12년), 피난유도등 면제(’14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18. 옥내소화전설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9		타인 토지 임대계약 시 영구임대 요구(국토교통부)

□ 타인 토지에 무허가 축사가 위치한 경우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가능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어의 정의 : 출처 - 지식백과, 한컴사전】

○ 권원(權原) : 특정한 물건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정당한 원인으로써의 권리를 뜻하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치 등이 그에 해당됨

○ 소유권(所有權) : 법률적으로 어떤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가 있음

○ 지상권(地上權) : 물권의 하나. 남의 토지에서 공작물(工作物) 또는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해 세를 내고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전세권(傳貰權) : 전세금을 주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질권(質權)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사용대차(使用貸借) : 남의 물건을 빌려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득을 본 후에 돌려주기로 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친구에게서 자동차를 빌려 쓰는 따위>

○ 임치(任置) :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 둠.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함. 또는 그 계약(구용어：기탁(寄託))

< 지자체 사례 >

30		이미 허가받은 축사에서 일부 측량오류 문제 해결(국토교통부)

□ ① 측량오류로 발생한 私人간의 분쟁은 관련 당사자간 해결이 필요, ② 측량오류로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 침범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하천 등은 용도폐지 등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협조

○ 측량오류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기간(1+α) 부여

< 측량 오차 적법화 사례 : 私人 >

□ 93년도 측량성과도(대한지적공사)

□ 2016년도 측량성과도(한국국토정보공사)

□ 항공사진(2015년, 적법화 완료 전)

□ 항공사진(2016년, 적법화 완료 후)

□ 측량 오류로 인한 농가 손실액(적법화 완료 후 지출된 비용)

○ 철거비용(8,450천원) + 연간 영업손실액(18,220천원) + 지주가 청구할 토지사용 구상권(+α금액) = 26,670천원 + α

< 측량 오차 적법화 사례 : 국공유지 >

◈ 농장현황

￭ 농장주명: 000(1943년생)	￭ 사육규모 : 낙농(젖소) 66두(면적: 1,535㎡)
￭ 농장주소: 강원 원주시 지정면 00리 000번지

◈ 불합리 사례

○ 1978년도부터 축산업을 시작하여 젖소 66두 규모를 사육하고 있음

○ 1996년 경계측량(보통리 487번지)을 하여 축사를 건축하였으나 최근 GPS측량 결과 착유실 일부가 도로부지와 접해 있어 착유실을 철거하지 않으면 적법화가 불가능한 상황

○ 착유실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면 비용(1억 이상) 문제와 위치상 착유실 이전 장소를 찾기 어려운 실정

○ 1996년 경계측량을 하였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고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행정청에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착유실 도로 침범	착유실

◈ 해소방안

○ 이 농가의 경우 측량오차 해결을 위하여 원주시가 기존 측량결과 토지경계선 침범을 인정하고, 경계를 침범한 면적에 대해서는 농가가 매입절차를 밟아 적법화 추진키로 함(국토부, 축산단체 현장방문 결과)

< 대법원 판례 >

❙관련 판례(대법원 94다28000, `94.11.11.)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행정행위의 공정력 : 행정청 허가행위는 허가시 무효사유가 없다면, 행정청의 직권취소가 없는 한 허가 이후의 사유 변경이 있어도 허가행위는 유효

31		FTA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 적법화 대상 포함(환경부)

□ 폐업지원 대상 농가가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선별적으로 적법화 대상에 포함

○ ① FTA 폐업보상금을 받은 농가 일 것, ② 축사의 기능이 가능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일 것, ③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폐업신고(지자체에서 FTA 폐업으로 관리중인 농가 포함)를 하지 않은 농가일 것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立木) 또는 어선·어구(漁具)·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폐기(어선·어구의 경우에는 어업인등이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에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폐업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폐업지원금 지금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용(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접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큰 품목 중에서 폐업하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한 품목일 것

나. 재배·사육 또는 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재배·사육 또는 양식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일 것

다.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인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일 것

<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축산분야)>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 철거·폐기 적용 :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축사 등 사업장을 철거․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축사 등 시설의 재활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을 철거․폐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제한

○ 철거·폐기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철거·폐기해야 한다.

제5절 법적 테두리내에서 선별적 적법화 허가

32		문화재보호구역 내 선별적 적법화 여부 결정(문화재청)

□ 旣 운영중인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축사시설 인정시 적법화 가능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영향평가 검토 절차 >

33		하천구역 지정 이전 축사에 대한 적법화 여부(국토교통부)

□ 개별 축사별로 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하천개발계획 등을 평가하여 일정 기간 이전기간 부여 가능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34		4대강 수변구역 이전 축사에 대한 적법화 여부(환경부)

□ 일정 조건을 갖춘 축사에 한해 수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다른 선별적 적법화 허가 가능여부 검토 가능

○ ① 수변구역 지정 以前부터 존재할 것, ②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것, ③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것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兩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ㆍ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流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사육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제12조, 「건축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시지가에 토지 이용현황에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표시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개발제한구역일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방세법」 105조(과세대상)에 따라  과세대상에 건축물(축사)가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6조 제4호 건축물의 정의에 따라 시·군에서는 무허가 축사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납부영수증

4. 축사가 위치한 지역의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 가축사육 확인서 또는 건물 임차계약서

5. 가축에 대한 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6. 쇠고기이력제시스템 등재 여부 확인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7.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포함) 서류상 축사로 등재된 증빙서류

35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철거(국토교통부)

□ 지자체가 현장 실사 결과,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무허가 증축 면적 철거의 실익이 낮은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면 원상복구 방법‧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

* (예시) 허용면적 1,000㎡인 일반지역에서 800㎡ 허가 받아 400㎡ 무허가 증축  시 :  초과면적 200㎡만 철거 후 적법화 추인 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 공사의 중지 또는 ****************************************************************************

**************************************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별표1]

가. 동식물 관련 시설

1)축사

가) 축사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1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Ⅲ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및 예시

1		적법화 이행계획서 양식

① 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③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현 배출시설 현황	축종	전체 배출 시설 규모(㎡)		수량 (동수)	사육두수		가축분뇨 배출량(㎥/일)
		허가시설 규모(㎡)		수량 (동수)	무허가시설 규모(㎡)		수량 (동수)
⑧ 현 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방법		수량 (동수)	처리용량 (㎥/일)
⑨ 위반법령 (위반조항)	위반법령 및 위반조항을 알고 있는 경우 작성,
⑩ 현황측량 등 측량 진행 현황 또는 계획	현황측량을 완료한 경우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고 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 향후 측량계획(계약서 등 첨부) 작성 - 측량을 완료한 경우 ⑰붙임 축산농가 위반유형 체크리스트를 측량 성과도와 함께 제출하고, 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 ⑰붙임의 체크리스트 작성은 생략 가능
⑪ 위반의 구체적 내용(위반 규모)	① 건폐율 초과 ② 2개 이상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③ 구거 침범 ④ 하천 침범 ⑤ 도로 점용 ⑥ 측량결과 타인 또는 국유지 침범 ⑦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위반 ⑧ 가축분뇨처리시설 미 설치 ⑨ 임야에 축사 위치 ⑩ 타인의 토지사용 ⑪ 개발행위허가 미 이행 ⑫ 입지제한지역내 축사 일부 위치 ⑬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제한면적 초과 ⑭ 기타(①～⑮ 이외의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⑫ 위반 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건폐율 또는 용적률 초과분 부분 철거, 국공유지·사유지·구거·하천부지 매입 및 사용허가 신청 계획 등 위반사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작성

⑬ 적법화 추진 일정

(적법화 최종 가능

시기 포함)

적법화 이행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최종 적법화 이행 종료기간을 작성

- 불법건축물 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 허가(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⑭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조치내용(처리시설 용량 확보,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설치 등) - 이행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전제

가축분뇨, 퇴비·액비 보관 관련 실제 발생량 대비 현재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여유 공간 확보내역

적정 처리시설 부족시 위탁처리 내용 및 물량 작성(계약서 첨부)

⑮ 발생 가축분뇨 처리계획

축종	발생량			처리계획량
				자가처리			위탁처리
	종류 (분/뇨/분뇨)	처리 방법	처리량 (㎥/일)	종류 (분/뇨/분뇨)	처리 방법	처리량 (㎥/일)	종류 (분/뇨/분뇨)	위탁량 (㎥/일)	위탁처리 업체명

⑯ 악취 저감 방안

계획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악취 저감을 위한 관리 내용 및 향후 계획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적정 관리방안(밀폐형 시설 설치, 악취 방지시설 가동, 탈취제 사용 등 악취 저감방안 구체화)

[붙임]

⑰ 축산농가 위반유형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 여부를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치를 작성하십시오.
	해당사항
	여		부
⑰-1. 건폐율 초과(기준 % / 초과 %)
○ 전체 건축면적 : ㎡ / 초과 건축면적 : ㎡
⑰-2. 2개 이상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 A필지 : 지목 / 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B필지 : 지목 / 부지면적 : ㎡ / 건축면적 : ㎡
⑰-3. 구거 침범 면적 : ㎡ / 구거 소유 : 농어촌공사 / 국유지 / 시유지 등
⑰-4. 하천 점용 : 하천 점용 면적 : ㎡ / 폐하천 여부 : 여 / 부
⑰-5. 도로 점용 : 도로 점용 면적 : ㎡ / 폐도로 여부 : 여 / 부
⑰-6. 측량 결과(GPS) 타인 또는 국유지 침범
○ 타인 소유토지 침범 면적 : ㎡ ⇒ 매입가능 여부 : 여 / 부 ○ 국유지 침범 면적 : ㎡ ⇒ 매입가능 여부 : 여 / 부
⑰-7.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위반
○ 조례상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 m ⇒ 축사가 실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 : m ○ 조례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 m ⇒ 축사가 실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 : m
⑰-8.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여부 : 여 / 부
○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적 기준 : ㎡ ⇒ 실제면적 ㎡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계획 : ㎡ ⇒ 면적확보 여부 : 여 / 부 ○ 분뇨처리시설 미확보 시 가축분뇨처리 위탁계획 : 공공처리시설 위탁 /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 /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위탁
⑰-9. 임야에 축사 위치
○ 산지에 축사 신․증축 면적 : ㎡ ○ 복구의무면제 가능 여부 : 여 / 부
⑰-10. 타인의 토지 사용
○ 타인 소유토지 침범 면적 : ㎡ ⇒ 매입가능 여부 : 여 / 부 ○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승낙을 얻어 적법화 가능 여부 : 여 / 부 ○ 타인의 토지 매입 가능 여부 : 여 / 부
⑰-11.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⑰-12.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제한면적 초과 : 수도권( ) / 일반지역( )
○ 전체 건축면적 : ㎡ / 초과 건축면적 ㎡
⑰-13. 기타(1∼10까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농가에서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

2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시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예시)

① 상호(명칭)

길동농장

②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③ 성명(대표자)

홍 길 동

생년월일

1945.8.15.

⑤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00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00          (전화번호: *************)

⑦ 현 배출시설 현황

축종

전체 배출 시설 규모(㎡)

수량

(동수)

사육두수

가축분뇨 배출량(㎥/일)

돼지

(분뇨 분리식)

1,400

* 배출시설 허가 면적의 분뇨 발생량 작성(1,000두 규모로 계산해야 함)

2

800
(실제 사육두수)

5.1

(돼지는 1.4m2/두)

허가시설 규모(㎡)

수량

(동수)

무허가시설 규모(㎡)

수량

(동수)

1,000

2

400

(측량을 통해 알고 있는 경우 작성하거나 대략적 면적 작성)

1

(붙여서 확장함)

⑧ 현 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방법

수량

(동수)

처리용량(㎥/일)

퇴비화시설

호기

1

0.696

* 배출시설 면적(1,000두 규모)으로 계산 된 분 발생량

액비화시설

호기

1

4.27

* 배출시설 면적(1,000두 규모)으로 계산 된 뇨+세정수 발생량

⑨ 위반법령

(위반조항)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⑩ 현황측량 등

측량 진행 현황 또는 계획

// 현황측량을 완료한 경우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고 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 향후 측량계획 등 작성

⑪ 위반의 구체적 내용(위반 규모)

① 건폐율 초과(기준 40% / 초과 45%)

⑫ 위반 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 건폐율 또는 용적률 초과분 부분 철거, 국공유지·사유지·구거·하천부지 매입 및 사용허가 신청 계획 등 위반사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작성

(예) 축사 연접부지 매입 후 합필하여 건폐율 초과 문제 해소

(예) 건폐율 허용 기준 이내로 불법 증축 건물 철거

⑬ 적법화 추진 일정(적법화 최종 가능 시기 포함)

불법건축물 측량(‘18.9)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18.12) -> 이행강제금 납부(‘18.12) -> 불법요소 해결(‘19.1) -> 건축 허가(신고)(‘19.7)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19.8) -> 축산업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19.9)

⑭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 처리시설 용량 확보,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설치 등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별표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 적정 처리시설 부족시 위탁처리 내용 및 물량 작성(계약서 등 첨부)

⑮ 발생 가축분뇨 처리계획

축종	발생량			처리계획량
				자가처리			위탁처리
	종류 (분/뇨/분뇨)	처리 방법	처리량 (㎥/일)	종류 (분/뇨/분뇨)	처리 방법	처리량 (㎥/일)	종류 (분/뇨/분뇨)	위탁량 (㎥/일)	위탁처리 업체명
	분뇨 (분뇨분리식)	발효 및 건조	// 무허가 합산 분뇨 발생량	// 좌 동 (해당하는 경우)			// 위탁업체와의 계약내용 기재

⑯ 악취저감방안 계획

// “3. 이행계획서 작성 중 악취저감방안 계획(예시)” 참조

⑰ 축산농가 위반유형 체크리스트(예시) ※ 해당사항 여부를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치를 작성하십시오.	해당사항
	여		부
⑰-1. 건폐율 초과(기준 40% / 초과 45%)	□
○ 전체 건축면적 : 3,550㎡ / 초과 건축면적 : 1,900㎡
⑰-2. 2개 이상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
○ A필지 : 지목 / 부지면적 : 330㎡ / 건축면적 : 283㎡ ○ B필지 : 지목 / 부지면적 : 813㎡ / 건축면적 : 647㎡
⑰-3. 구거 침범 면적 : 204㎡ / 구거 소유 : 농어촌공사 / 국유지 / 시유지 등	□
⑰-4. 하천 점용 : 하천 점용 면적 : 195㎡ / 폐하천 여부 : 여 / 부	□
⑰-5. 도로 점용 : 도로 점용 면적 : 175㎡ / 폐도로 여부 : 여 / 부	□
⑰-6. 측량 결과(GPS) 타인 또는 국유지 침범	□
○ 타인 소유토지 침범 면적 : 360㎡ ⇒ 매입가능 여부 : 여 / 부 ○ 국유지 침범 면적 : ㎡ ⇒ 매입가능 여부 : 여 / 부
⑰-7.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위반	□
○ 조례상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 3m ⇒ 축사가 실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 : 1m ○ 조례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 2m ⇒ 축사가 실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 : 1m
⑰-8.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여부 : 여 / 부		□
○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적 기준 : 100㎡ ⇒ 실제면적 675㎡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계획 : ㎡ ⇒ 면적확보 여부 : 여 / 부 ○ 분뇨처리시설 미확보 시 가축분뇨처리 위탁계획 : 공공처리시설 위탁 /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 /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위탁
⑰-9. 임야에 축사 위치	□
○ 산지에 축사 신․증축 면적 : 360㎡ ○ 복구의무면제 가능 여부 : 여 / 부
⑰-10. 타인의 토지 사용	□
○ 타인 소유토지 침범 면적 : 360㎡ ⇒ 매입가능 여부 : 여 / 부 ○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승낙을 얻어 적법화 가능 여부 : 여 / 부 ○ 타인의 토지 매입 가능 여부 : 여 / 부
⑰-11.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
⑰-12.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제한면적 초과 : 수도권(□ ) / 일반지역( )	□
○ 전체 건축면적 : 1,490㎡ / 초과 건축면적 990㎡
⑰-13. 기타(1∼10까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 농가에서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 (예시) 건축물(축사) 일부 무허가, 축사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무허가 신축, 무허가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행위 자격요건 불충족, 토지 매입 및 토지 사용승낙서 받기 어려운 상황 등

◆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① 상호(명칭) :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상호를 명칭으로 하되, 미등록시에는 통칭의 농장명 또는 대표자 성함을 직접기재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미등록 시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③ 성명(대표자) : 신청인 또는 사업장 대표명 직접기재

④ 생년월일 : 생년월일 직접기재

⑤ 주소(전화번호) : 신청인 도로명주소 직접기재

⑥ 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장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직접기재

⑦ 현 배출시설 현황

- 배출시설 규모는 사육시설(축사) 면적을 기입(1평=3.3㎡)하고, 배출량은 배출 원단위에 사육마릿수를 곱하여 산출, 허가와 무허가를 대상 건축물 및 규모를 구분하여 작성

구분	젖소	한우	돼지 (분뇨혼합식)	돼지 (분뇨분리식)	산란계 (천수)	육계 (천수)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kg/일·두)	37.7	13.7	2.61	5.1	124.7	85.5

⑧ 현 처리시설 현황

-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중 선택하여 직접기재하고 처리용량을 기재

⑨ 위반법령 및 위반조항을 알고 있는 경우 작성

⑩ 현황측량을 완료한 경우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고 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 향후 측량계획(계약서 등 첨부) 작성

⑪ 건폐율 초과, 국공유지·사유지·구거·하천부지 침범, 처리시설 미설치  등 각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별, 위반유형과 세부적인 위반내용을 작성(위반시설 규모 포함)

⑫ 건폐율 또는 용적률 초과분 부분 철거, 국공유지·사유지·구거·하천부지 매입 및 사용허가 신청 계획 등 위반사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작성

⑬ 적법화 이행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최종 적법화 이행 종료기간을 작성

- 불법건축물 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 허가(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⑭~⑯ 적법화 기간 중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일), 현 처리용량 등 처리 가능량, 현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위탁계약서 등 첨부) 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적정 관리방안(악취 방지시설 가동, 탈취제 사용 등 악취 저감방안 구체화)

3		이행계획서 작성 중 악취저감방안 계획(예시)

상호(명칭)

길동농장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성명(대표자)

홍 길 동

생년월일

1945.8.15.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00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00     (전화번호: *************)

배출시설 현황

축종

사육두수

(두·수)

축사 수

(동수)

가축분뇨 배출량(㎥/일)

돈사형태

분뇨수거

유형

돼지

3,000

5

약 15

개방형

분뇨분리식

(부분슬랏)

민원현황

없음

민원발생지역

(주거지역)과 이격거리

약 700m

악취저감방안 계획

<탈취제 사용>

현 재	계 획
· (예) 비육돈에 사료급이(혼합)용 악취저감용 미생물 사용 중	· (예) 전체 사육구간에 악취저감 사료를 첨가

<악취방지시설 가동>

현 재	계 획
· (예) 없음	· (예) 축사 내·외부 전 구간 안개분무시설 설치

<밀폐형 시설 설치>

현 재	계 획
· (예) 없음	· (예) 퇴비사 측면구간 밀폐(차광막)

<기타 방안>

현 재	계 획
· (예) 없음	· (예) 악취저감용 미생물(내부) 및 향이 첨가된 마스킹과 탈취제를 주 1회 이상 안개분무살포(사용)

4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작성방법 및 예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농업회사법인 OO농장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③성명(대표자)	홍길동	생년월일	1945.8.15
⑤주소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112번길 1 (전화번호: 042-822-0000)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2길 (전화번호: 041-000-0000)
⑦착공 예정일(착공일)		⑧준공 예정일(준공일)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사육시설	돼지	800두	1,400	2동	5.1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	수량
퇴비화시설	호기	퇴적송풍식	200 (발효조:70 저장조:35)	3조
액비화시설	호기	활성슬러지	1,000 (호기조:70 저장조:570)	4조
⑩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해당사항 없음>	면적(㎡ )	<해당사항 없음>
⑪사용 용수량(㎥/일)	3	⑫퇴비저장시설(㎥)	300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축종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해당사항 없음>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시ㆍ군ㆍ구에서 영 제6조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ㆍ처리용량ㆍ처리효율ㆍ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ㆍ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ㆍ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축종은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ㆍ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ㆍ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배출시설

❍ 배출량(m3/일) : 축종별 배출원단위(환경부 수생태보전과-869 (2008.12.23.)호)를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가능

<축종별 사육두수 및 분뇨 발생량>
(단위 : kg/일·두)
구분	젖소	한우	돼지(분뇨 혼합식)	돼지(분뇨 분리식)
분	19.2	8.0	0.87	0.87(0.696)
뇨	10.9	5.7	1.74	1.74
계	30.1	13.7	2.61	2.61
세정수량	7.6	0.0	0.0	2.49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37.7	13.7	2.61	5.1

※ 젖소(분뇨 혼합식), 돼지(분뇨 혼합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뇨 분리식 축사의 분(糞)부분 배출원단위는 분리된 80%의 분량으로 산정한다.

1) 사육시설(분뇨 분리식) : 100㎡

2) 사육두수 : 100㎡  ÷ 1.4㎡/두 = 71.4두

3) 분뇨배출량 산출근거 ( 자료: 2009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 환경부)

- 사육시설(분뇨 분리식) : 100㎡ 당 분뇨 배출량(≒364kg/일) = 5.1kg/일·두 × 71.4두

∴ 분뇨 : 186㎏/일  +  세정수 : 178㎏/일 ≒ 364kg/일

* 분뇨 배출량 : 71.4두× 2.61ℓ/일·두  ≒ 186kg/일

* 세  정  수  : 71.4두× 2.49ℓ/일·두  ≒ 178kg/일

※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 기준(축산폐수 정화시설 표준설계도「보고서」p144(환경부. 95. 11))

축 종	마 리 당 축 사 면 적
돼 지	1.4㎡/두

가축분뇨 발생량 및 퇴비사 용량 계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처리조건>
구분		방식	처리 일수	유효 퇴적고	투입원료 함수율
퇴비사		호기	발효조 : 60일 퇴적장 : 30일	발효조 : 2m 퇴적장 : 2m	75%
통풍식 톱밥발효시설		호기	발효조 : 15일 퇴적장 : 45일	발효조 : 2m 퇴적장 : 2m	75%
교반식톱밥발효시설	직선형 (에스컬레이터식, 로타리식, 스큐류식)	호기	발효조 : 30일 퇴적장 : 30일	발효조 : 1.3m 퇴적장 : 2m	75%
	순환형 (로터리식)	호기	발효조 : 180일	발효조 : 0.8m	발효조 가동초기에 톱밥을 깔고 그 위에 축분뇨 살포, 교반
퇴비단여과시설		호기	퇴비단 30m3당 돈분뇨 슬러리 1m3 살포 퇴적장 : 퇴비단 용량	퇴비단 : 1.8m 퇴적장 : 2.0m	돈분뇨 슬러리를 퇴비단 상부에 살포
호기액비화시설		호기	젖소(분뇨 혼합식) : 13일 돼지(분뇨 분리식) : 15일 돼지(분뇨 혼합식) : 30일 * 축사의 피트, 집수조, 액비화조, 액비저장조 합계 : 180일	액비화조 : 4m	-
톱밥깔짚우사의 퇴비사		호기	톱밥상 : 한우 30일 젖소 12개월 퇴비사(발효 및 퇴적) : 60일	2.3m	-
톱밥 함수율 (수분조절재)		톱밥의 함수율은 기후, 저장방법, 입경 등에 따라 20～30%로 차이가 있으나 톱밥의 함수율이 높으면 분의 처리량이 줄고 톱밥량이 많아져 경비가 많이 들며 퇴비의 용적이 증가되므로 가급적 수분이 적게 하여 사용한다. (설계시 25%적용)

❍ 용량(m3/일)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에 대한 산정 필요

<축사 100m2 당 축종별 퇴비사 용량 계산식>
구분	퇴비사시설 유효용량(m3)		사육두수 (분발생량)	마리당 퇴비사 필요용량 (m3/두)	퇴비사 시설 용량 계산식
	발효조	퇴적장			발효조			퇴적장
젖소 (분뇨분리식)	15	7.5	8.3두	1.81	V1=	축사면적	×15m3	V2=0.5×V1
						100m2
한우 (분뇨분리식)	6	3	8.3두	0.72	V1=	축사면적	×6m3	V2=0.5×V1
						100m2
돼지 (분뇨분리식)	5	2.5	71.4두 (50kg/일)	0.07	V1=	축사면적	×5m3	V2=0.5×V1
						100m2
닭 (산란계)	12	6	1,000두	0.012	V1=	사육수	×12m3	V2=0.5×V1
						100m2
닭 (육계)	8	4	1,000두	0.008	V1=	사육수	×8m3	V2=0.5×V1
						100m2
개 (분뇨분리식)	5	2.5	100두	0.05	V1=	사육수	×5m3	V2=0.5×V1
						100m2
※ 발효조 용량을 계산식보다 크게 할 경우 잉여용량만큼 퇴적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퇴비화시설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 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 설치

<퇴비사 저장용량 계산식>
설 계 조 건
분의 함수율	73.9%	톱밥의 함수율	-
투입원료 함수율	-	발효 전후 평균비중	630kg/m3

※ V1 + V2 = 호기방식 퇴비사 용량

∴ V1 = [1일 투입 원료량(분발생량×0.8) ÷ 0.63] × 퇴비사 발효조(60일)

※ [50kg/일 ÷ 630kg/m3 × 퇴비사 발효조(60일) ≒ 5(4.8)m3

∴ V2 = V1 × 0.5(퇴비사 퇴적장 30일)

※ 5m3 × 0.5(퇴비사 퇴적장 30일) ≒ 2.5m3

<호기액비화시설 용량 계산식 – 고액분리여액의 유기물 부하에 따른 액비화 일수>
구분	분뇨 혼합식(젖소)	분뇨 분리식(돼지)	분뇨 혼합식(돼지)
고액분리여액의 BOD농도	10,000mg/L	11,000mg/L	22,000mg/L
BOD용적부하	0.8㎏BOD/㎥․일	0.8㎏BOD/㎥․일	0.8㎏BOD/㎥․일
액비화 일수	13일	15일 [(1,000kg/일×0.011 kgBOD/L)÷0.8kgBOD/m3일]≒14(15일)	30일
호기액비화조 단위용량당 공기량	0.03㎥·air/㎥․min	0.03㎥·air/㎥․min	0.03㎥·air/㎥․min

<호기액비화시설 용량 계산식 - 축사 100m2당 축종별 사육두수 및 분뇨 발생량>
구분	사육두수	마리당 고액분리여액 배출량	분·뇨 발생량
젖소 (분뇨 혼합식)	8.3두/100m2	26.4L/두·일	219.12L/일
돼지 (분뇨 분리식)	71.4두/100m2 (1.4㎡/두)	4.27L/두·일 (분 부분 분리된 후 잔여20%+발생뇨량+세정수-고형분잔량3%)	304.88L/일
돼지 (분뇨 혼합식)	71.4두/100m2	2.35L/두·일	167.79L/일

※ 고액분리고형분잔량은 축종별로 젖소(분뇨 혼합식) 11.3kg/일두(30%), 돼지(분뇨 분리식) 0.13(3%), 돼지(분뇨 혼합식) 0.26(10%)

* 사육면적 100m2에서의 액비화조(호기액비화시설) 용량은 약 5m3 (일 발생량과 처리일수, 안전율을 계산한 용량)

∴ Q(≒ 0.305m3/일) × 15일 × 1.1(안전율) ≒ 5.03m3

* 만일, 사육면적이 1,400m2라면 저장조 총 용량(호기액비화시설+저장조)은 약 564m3(일 분뇨발생량, 4개월 저장용량, 안전율을 계산한 용량)이상(4개월 이상)이여야 함

- 액비화시설 :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설치(다만, 교반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단 설치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여야 함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서 작성 방법

① 상호(명칭) :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상호를 명칭으로 하되, 미등록시에는 통칭의 농장명 또는 대표자 성함을 직접기재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미등록 시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③ 성명(대표자) : 신청인 또는 사업장 대표명 직접기재

④ 생년월일 : 생년월일 직접기재

⑤ 주소(전화번호) : 신청인 도로명주소 직접기재

⑥ 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장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직접기재

⑦ 착공예정일(착공일) : 착공예정일(착공일)을 직접기재

⑧ 준공예정일(준공일) : 준공예정일(준공일)을 직접기재

⑨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배출시설 규모는 사육시설(축사) 면적을 기입(1평=3.3㎡)

- 배출량은 아래 원단위에 사육마릿수를 곱하여 산출함

구분	젖소	한우	돼지(분뇨 혼합식)	돼지(분뇨 분리식)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kg/일·두)	37.7	13.7	2.61	5.1

-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중 선택하여 직접기재

- 처리시설 용량·수량 산출이 어려울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고 추후 보완

⑩ 초지 또는 농경지 : 확보한 초지, 논, 밭·과수원 소재지 도로명주소 및 면적을 신청인 면적직접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⑪ 사용 용수량 : 가축 세척수, 가축 음용수, 관리인 생활용수 사용량의 합계를 기재하며 산출이 어려울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고 추후 보완

⑫ 퇴비저장시설 : 산출이 어려울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고 추후 보완

⑬ 위탁처리내용 : 가축분뇨 전량 또는 일부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직접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