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130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봉님	우선옥	박유미		09/07 나백주
협 조

보건소운영개선

2019년 일몰추진 검토보고

2018.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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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건소운영개선(열린보건소)

2019년 일몰추진 검토보고

2008년부터 시작한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은 보건소 운영시간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했으며 사업 안정화로 자치구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중인 바 보건소 운영 개선 방향을 2019년 부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와 건강돌봄서비스 확대로 전환하여 고령화 시대에 보건소의 예방기능 강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시장방침 제616호(보건정책과-38452, 2007.11.10.)

- 보건소 운영개선 방안 「시민고객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보건소」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등)

○ 2018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계획서(보건의료정책과-15923)

○ 2018년 어르신 안심돌봄 건강관리서비스 추진계획(보건의료정책과-21412)

2		열린보건소운영사업 추진경과

○ 2007 시장방침 『시민고객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보건소』수립

- 2007. 1.22 시장지시사항 제86호 : 보건소 인력운영 및 운영개선 검토

- 2007. 4.9 보건소 인력 및 운여개선방안(보건정책과-12823)

- 2007. 11. 10 보건소 운영개선 방안 수립 : 시민고객과 항상 함께 하는 열린보건소 시장방침 제616호,

- 추진방향 : 항상 렬려있는 보건소 운영. 조기진료 및 토요서비스 확대

- 토요진료의 수요증대로 확대운영 : 월2회 → 매주

- 야간진료는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조기진료 및 건강상담실 운영으로 전환

○ 2008년 열린보건소 사업 시행, 보조금 750백만원

- 토요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조기진료․ 야간 건강상담실 운영, 보건소 시설 개방 등

○ 2009년 조기진료 실시 및 토요보건의료서비스 정착, 보조금 차등 지원

- 운영 프로그램수 : 총 208개(자치구당 평균 8.3개)

- 보조금 차등지원(사업평가 실시)

○ 2010년 공통 프로그램과 자치구 특화프로그램 구분 시행

-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다문화 건강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활용

○ 2011년 공통 프로그램에 가족․외국인대상 포함한 프로그램 시행

- 가족중심 건강생활 실청 서비스 활성화

- 외국인건강서비스 확대시행

○ 2012년 공통 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시행

- 아동청소년 대상 아이들이행복한 토요 희망보건소 프로그램 운영

○ 2013년 공통 프로그램으로 대사증후군과 만성질환관리사업 실시

- 25개구 보건소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자치구보건소 성과평가에 반영

- 대사증루군, 만성질환 관리를 공통사업으로 추진

○ 2014년 보건소 인센티브사업 평가지표에 반영

- 평가지표 변경하여 자치구보건소 성과평가에 반영

- 보조금 구별 50백만원 균등 지원

○ 2015~현재 보건소 인센티브사업에서 제외

- 자치구 특성 및 프로그램운영 특성에따라 운영이 타당함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에서 제외

- 보조금 결정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 실시로 보조금 차등 지원

○ 2017~2018년 예산 감소, 1,000백만원을 자치구에 차등 지원

3		사업추진 현황

□ 년도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 초기에는 조기진료, 영유아예방접종, 모성건강서비스(산전관리) 등을 공통으로 추진하였고 2013년에 보건소 평가에 포함되고 대사증후군,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을 공통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사업이 안정화됨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2018
공통 프로그램	·조기진료 ·영유아예방접종 ·모성건강서비스 ·가족구강건강 ·외국인건강서비스	·영유아예방접종 ·모성건강서비스 ·가족구강건강 ·외국인건강서비스 ·아이들이행복한토요 희망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만성질환자관리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만성질환자관리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만성질환자관리사업
특화 프로그램	·영유아·모성 ·학생·청소년 ·성인 ·노인	·영유아·모성 ·학생·청소년 ·성인 ·노인 ·가족 ·외국인	·가족중심,생애주기별프로그램(영유아예방접종,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가족구강건강, 다문화가정) ·보건소 개방	·가족단위 ·외국인/다문화/장애인/새터민 등 ·보건소 개방	·가족단위 ·외국인/다문화/장애인/새터민/학생 ·영유아모성 ·보건소 개방

□ 년도별 예산 현황

구분	교부액(원)	집행액(원)	집행잔액(원)	집행률(%)
2009년	1,250,000,000	1,096,108,410	105,148,680	87.7
2010	1,250,000,000	1,174,755,380	75,244,620	94.0
2011	1,250,000,000	1,170,250,800	79,749,200	93.6
2012	1,250,000,000	1,203,126,840	46,873,160	96.3
2013	1,250,000,000	1,212,443,720	37,556,280	97.0
2014	1,177,904,400 (전년도환수금액제외하고교부)	1,156,246,850	21,557,550	98.2
2015	1,250,000,000	1,210,326,860	39,673,140	96.8
2016	1,250,000,000	1,211,108,250	68,862,550	96.9
2017	1,000.000,000	984,515,300	15,484,700	98.0

□ 년도별 사업실적

(단위 :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이용수	124,197	235,840	259,342	315,289	287,948
조기진료		76,264	88,929	90,628	79,105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이용수	744,279 (보건소 성과평가에포함)	376,723	314,861	337,900	309,564
조기진료	82,342	72,233	45,868	37,918	31,467

○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 소폭 감소함

○ 2013년 자치구 성과평가에 포함되면서 운영 실적 급증하였으며 2014년 성과지표의 변경으로 안정화, 2015년부터 보건소 평가지표에서 제외함

○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운영실적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 다시 증가함

○ 조기진료는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단위 : 명)

연도	총 이용인원 (A+B+C+D)	공통프로그램 (A)			특화프로그램 (B)		보건소개방 (C)	조기진료 (D)	시보조금 (백만원)
		소계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프로그램수 (운영횟수)	이용인원
2015	314,861	58,143	37,221	20,922	319 (7,023)	180,526	30,324	45,868	1,250
2016	337,900	53,203	31,900	21,303	303 (6,861)	226,234	20,548	37,915	1,250
2017	309,564	63,874	36,963	26,911	276 (5,544)	176,190	38,033	31,467	1,000

□ 운영실적 분석

○ ‘15년 대비 ’17년 전체 이용인원 및 특화프로그램은 2% 내외 소폭 감소한 반면 공통프로그램 약 10% 증가 ⇒ 대사증후군 관리, 만성질환관리 증가

○ 보건소 개방으로 인한 이용자는 25% 증가한 반면 조기진료는 31.4% 감소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보건소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 줌

○ ‘17년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운영 프로그램 종류 및 전체 이용자 수는 큰 변화 없음 ⇒ 자치구 예산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4		검토의견

○ 진료시간 연장의 경우 초기에 조기진료와 야간진료를 검토하여 조기진료를 25개구에서 시행하다가 차츰 폐지되고 2018년 상반기 현재 10개구에서 운영 중

○ 직장인의 보건소 이용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조기진료 이용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열린보건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특화프로그램은 가족중심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나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여가활동 기회가 증가하면서 프로그램 참여인원 감소

○ 자치구 인력 및 지역 특성에 따른 특화프로그램 자체 운영 중이며, 보조금 축소해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민을 위한 열린 보건소 프로그램 지속 운영 가능

○ 고령화 시대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관련 사업과 지역포괄케어를 위한 건강돌봄서비스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보건소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향상과 다양한 시민참여의 기회 마련 필요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분야에 보조금 지원을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보건소 운영 개선 추진 필요

5		보건소 운영 개선 추진방향

□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예산 지원 확대

❍ 서울시민 약70%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하나이상 보유(2016건강검진통계연보)

- 서울시민 남성 79.2%, 여성 59.5%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1개이상 보유

- 고혈압전단계 41.6%, 당뇨전단계 34.5%

❍ 서울시민 생활습관 행태 개선되지 않음(지역사회 건강통계)

- 월간음주율 증가 : 57.7%(’08) → 63.8%(’16)

- 비만율 증가 : 20.7%(’08) → 25.5%(’16)

- 걷기실천율 감소 : 57.2%(’08) → 55.8%(’16)

❍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수준이 낮아 합병증 등 동반질환 관리 필요

- 고혈압환자 및 당뇨병환자 각각 10명중 4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음(’16 국민건강영양조사)

- 환자중 연간 240일이상 지속치료율 고혈압 60.4%, 당뇨 52.6% (’16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서울시자료)

- 고혈압환자 54%, 당뇨병환자 73%가 혈압 또는 혈당 조절되지 않음(’16 국민건강영양조사)

- 서울시 고혈압·당뇨병환자 치료율 개선되지 않고 정체(지역사회 건강통계)

-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건강생활 실천율 감소추세(지역사회 건강통계)

· 고혈압환자 41.1% (’08) → 39.3% (’16)

· 당뇨병환자 39.9% (’08) → 36.2% (’16)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국비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천만 서울시민의 만성질환 이환감소, 합병증 예방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시 차원의 예산 지원 강화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예산 및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대시민 홍보 예산 지속 투입

□  지역포괄케어를 위한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추진

❍ 건강돌봄팀을 활용한 만성질환 포괄케어 서비스 제공

❍ 보건지소 확충으로 만성질환 포괄케어 거점 공간으로 활용

❍ 분소를 보건지소로 기능 전환을 통해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 보건지소 확충계획 : 2022년까지 80개소(누계) 확충

자치구	인구수	현재 개소 수	필요 개소 수	(‘22년)목표 개소 수
합계	10,158,411	28	52	80
종로구	164,640	0	3	3
중구	134,174	3	0	3
용산구	243,922	0	3	3
성동구	312,933	1	2	3
광진구	372,414	2	1	3
동대문구	367,769	0	3	3
중랑구	414,554	1	2	3
성북구	458,261	3	0	3
강북구	329,042	0	3	3
도봉구	347,338	1	2	3
노원구	562,278	3	1	4
은평구	491,899	2	2	4
서대문구	326,479	1	2	3
마포구	387,776	1	2	3
양천구	476,627	2	1	3
강서구	607,877	0	4	4
구로구	443,288	1	2	3
금천구	253,646	2	1	3
영등포구	401,908	0	3	3
동작구	410,703	0	3	3
관악구	522,849	1	2	3
서초구	447,177	2	1	3
강남구	565,731	0	4	4
송파구	668,366	1	3	4
강동구	446,760	1	2	3

□ 기대효과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확대 및 지역 건강돌봄을 통한 서울시민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

❍ 보건지소 확충 및 지역포괄케어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격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