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교 통 위 원 회

2018년 3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 일  시 : 2018. 9. 6.(목)

□ 장  소 : 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2018년도 3분기 도시교통본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

도시교통본부

2018년 3분기 도시교통본부 예산전용 내역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3분기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공무원 연금법 제41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전용사유

○ 도시교통본부 소속 직원의 사망조위금 지급사유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상반기 소요액이 ’18년 연금지급금 편성액을 초과

- 상반기 본부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 10명으로 3년간 평균(7명)을 상회

○ 예산 추가확보(전용)하여 상반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 중 미지급분 지급(2명) 및 하반기 추가 발생분 확보

- 동일 단위사업내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를 ‘교통특별대책 추진’ 연금지급금으로 예산 전용

※ 특별회계는 회계 총괄부서에서 편성하여 지급, 일반회계는 인사과 통합편성

□ 3분기 전용내역 : 총1건 10,300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157,200	10,300	10,300	157,200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 개선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2-01)	127,200		10,300	116,900
		교통특별 대책 추진	연금지급금 (307-07)	30,000	10,300		40,300

< 연금지급금(사망조위금)개요 >

‣지급대상 :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 본인사망시 본인기준 소득월액의 1.95배, 그 외 지급대상 사망시

공무원 전체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지급

※ 2018년 7월 기준 사망조위금(본인 외) 지급단가 : 3,393천원

‣지급절차 : 지급결정(인사과) → 내부결재(해당부서) → 지출(교통정책과)

※ 특별회계는 회계 총괄부서에서 편성하여 지급, 일반회계는 인사과 통합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