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029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우명섭	송미정	장영석	이영기		09/07 강태웅
협 조

제13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18.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하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를 위한 -

서울특별시 제13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계획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규제개혁 유공자 5명에 대한 실적가점 추천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 개요

○ 위    원 : 규제개혁위원 15명(외부 12명, 내부 3명)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18. 9. 11.(화) ~ 9. 13.(목)

○ 안    건 : ’18년 하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진 개요>
▸ 평가기간 : ’18. 4. 1. ~ ’18. 9. 30. ▸ 추진근거 : 인사과-23647(’18.8.31.,「2018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법무담당관-3256(’18.3.5.,「2018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 선발대상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선발인원 : 총 6명(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2명) - 가점기준 : 최우수(0.6점), 우수(0.4점), 장려(0.2점) ▸ 선발방법 : 시 부서 및 자치구 대상자 추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실적가점위원회(인사과 소관) 최종 선정 ▸ 추천대상 :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Ⅱ		상정 안건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5명에 대한 실적가점 추천순위 결정

추진경위

○ ’18.9.3.          : ’18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자 제출 요청

○ ’18.9.3.~9.6.   : 본청 및 자치구 대상 규제개혁 유공자 접수

심사대상

○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총 5명(본청 3명, 자치구 2명)

연번	소 속	성 명	업무 및 실적내용
1	*** ***	***	****************** ***************************
2	*** ***	***	********************** ************************************************
3	***** *****	***	********************** ************************************************** ****************************
4	**** ***	***	********************** *********************************************************************
5	**** *****	***	******************************* **************************************************

※ 총 6건이 접수되었으나 1건********은 규제개선 사항이 아니어서 제외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 기준

-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성과 달성도와 효과성을 종합적 검토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

- 평가기간(’18. 4. 1. ~ ’18. 9. 30.) 동안만의 실적 평가

○ 심사 방법

① 심사 대상 5건에 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위원별 평가

② 위원별 평가 총 합계가 높은 순으로 추천 순위 결정

③ 점수가 동일한 경우, 최고점을 더 많이 받은 직원에게 우선 순위 부여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1,000천원

○ 심사수당

- 10명 × 100,000원 = 1,000,000원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등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심사결과 제출(법무담당관 → 인사과)    : ’18. 9. 14.

○ 추천자 실적 확인(인사과 등)          : ’18. 9월 ~10월말

○ 실적가점 대상자 최종 선정           : ’18. 11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