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014년도 주요 추진사업별 추진계획

교통수단 분야

1. 저상버스 도입 확대	1

2. 장애인콜택시 운영	3

3.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 교통수단 도입	5

4.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6

5.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8

여객시설 분야

6.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10

7.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설치	12

8. 지하철역 교통약자 이동케어서비스 제공	13

보행시설 분야

9.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개선	15

10. 보행애로구간 상시 점검․정비	17

11.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18

12.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정비	19

제도개선 및 정보제공 분야

13.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제 도입	21

1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DB 구축 및 정보 제공	24

1		저상버스 도입 확대

□ 사업 목적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 제공

□ 사업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9조 (저상버스 도입 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66개사, 7,370대)

❍ 사업내용 : ’17년까지 일반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운행 유지

- 일반 시내버스의 차령만료로 인한 대·폐물량 중 일정부분을 저상버스로 교체

❍ 사업기간 : ’03~’17년

❍ 사업예산 : 2,036억원 (국비 40%, 시비 60%)

- ’13~’17년까지 5년간 2,036대 신규 도입 (저상버스 1대당 약 1억원 보조)

□ ’13년 추진실적

❍ 저상버스 217대 신규 도입 (총 시내버스의 30% 수준)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추진계획	1,967대	573대 (누적 2,540대)
추진실적	2,018대	217대 (누적 2,235대)
달 성 율	102.6%	88.0%
소요예산	26,090백만원	21,311백만원

□ ’13년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도입목표 대비 확보예산 부족

- 우리시 재정여건 상 ’13년도 신규 도입 목표대수(522대)보다 예산이 부족 편성되어 217대만 도입

□ ’14년 추진계획

❍ 저상버스 추가 도입 : 217대 (총 시내버스의 33% 수준 – 2,452대)

- 일반 시내버스의 차령만료로 인한 대·폐물량 중 일정부분을 저상버스로 교체

- 예산 편성내역(대당 1억원) : 217억원(국비 40%, 시비 60%)

※ 국비 확보분(528대) 대비 우리시 예산 미확보분(311대)에 대해 추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

【분기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내용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52,800백만원	□예산 확보분(217대) 배정 통보 및 도입	□예산 부족분(시비 311대) 추가 확보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 - 예산 확보할 경우 추가 물량 배정 및 도입

2		장애인콜택시 운영

□ 사업 목적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1,2급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 사업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4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지체․뇌병변 1․2급 및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

❍ 운행규모 : 특별교통수단 차량 410대, 콜센터 1개소

❍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운행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운행지역 : 서울시내 및 인접 12개시, 인천국제공항

- 12개시 :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

※ 진료목적의 경우 수도권 확대 운행 가능

❍ 이용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5㎞까지(기본요금)	5㎞초과시 10㎞까지	10㎞초과	비 고
1,500원	300원 /㎞	35원 /㎞	시간·지역 할증 없음

□ ’13년 추진실적

❍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50대 증차 운행(총 410대)으로 탑승건수 증가

- 일평균 탑승건수 2,083건(’11년) → 2,234건(’12년) → 2,565건(’13년)

- 탑승누계 760,161건(’11년) → 817,690건(’12년) → 937,060건(’13년)

❍ 기간제 운전원 투입(50명)으로 휴무차량 가동, 장애인콜택시 운행율 극대화

❍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예산 현황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추진계획	360대	50대 (누적 410대)
추진실적	360대	50대 (누적 410대)
달 성 율	100.0%	100.0%
소요예산	25,951백만원	33,522백만원

□ ’14년 추진계획

❍ 장애인콜택시의 편리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20대)

- 이용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전원 친절․안전교육 정기 실시

❍ 이용고객 중심의 배차시스템 개선으로 서비스 향상 및 대기시간 단축

- 기간제운전원 투입, 권역별 배차전담제, 야간시간대 운행차량 추가

- 배차기준 조정, 정기이용고객 대상 자동접수시스템 검토 등

❍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청책워크숍 등을 통한 자문․의견수렴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 효율화 개선 추진

【분기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내용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33,522백만원	□기간제운전원 투입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개최 □운전원 친절․안전교육 실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재위탁 검토 □청책워크숍 개최 □’15년도 예산(안) 편성

3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 교통수단 도입

□ 사업 목적

❍ 장애인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이용수단 제공으로 이용수요 분산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 도모

□ 사업 근거

❍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보행자전거과-5616, ’13.5.7)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장애인 위주 배차

❍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운영대수   : 50대 (시설관리공단과 개인택시사업자간 1:1 협약체결)

❍ 운행시간   : 1일 12시간 (2일 근무, 1일 휴무)

❍ 운수보조금 : 월 2,700천원 (유류비, 보험료, 차량정비비 등은 개인부담)

❍ 운행지역 및 이용요금 :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와 동일

□ ’13년 추진실적

❍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도입․운영 : 50대 (’13.7월)

-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비 월평균 38% 비용 절감 효과

-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 탑승 분담효과로 이용자 대기시간 단축 기여

▹ 개인택시의 수송분담률 : 전체탑승대비 11.2%, 비휠체어 탑승대비 29.1%

□ ’14년 추진계획

❍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50대) 지속 운영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여부 검토)

【분기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내용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1,620백만원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영 □운영성과 분석(상반기)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영 □운영성과(1년간) 분석 → 지속 및 확대여부 검토

4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 사업 목적

❍ 시각 및 신장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

□ 사업 근거

❍「장애인 복지법」제58조 (장애인 복지시설)

□ 사업 개요

❍ 운영기관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 운영대수   : 153대 (운전원 : 182명)

❍ 이용대상   : 시각장애(1~3급), 신장장애(1~2급)

❍ 서비스내용 : 민원업무 대행, 출․퇴근, 병원이용, 외출, 귀가 보조 등

❍ 운영시간   : 24시간(☏ 2092-0000)

❍ 이용요금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	비 고
5km 2,000원	500m당 100원	100초당 100원	시간거리병산제 방식

※ 일반택시요금의 35% 수준

□ ’13년 추진실적

❍ 운영대수 : 153대 (’12년 대비 11대 증차)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시설 현황	종사자 162명, 운영차량 142대	종사자 202명, 운영차량 153대
추진계획	142대	8대 (누적 150대)
추진실적	142대	11대 (누넉 153대)
달 성 율	100%	102%
소요예산	6,620백만원	7,142백만원

❍ 총 420,809명 이용(일평균 1,152명)

- 시각장애인 388,164명(일평균 1,063명), 신장장애인 32,645명(일평균 89명)

❍ 신규차량 18대 구입 및 노후차량 7대 매각

❍ 신규 운전원 40명 추가 채용으로 탑승율 제고

❍ 운전원 친절 및 안전교육 실시(분기별)

□ ’13년 추진상 문제점

❍ 차량부족으로 이용수요 대비 처리율이 낮아 이용자 불만 상존

❍ 차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 상존 및 운영비 지출 증가

□ ’14년 추진계획

❍ 노후차량 대폐차(15대)를 통한 운행 안전성 확보

- 노후차량(7년 이상, 30만km이상) 교체 → 안전성 확보 및 이용 만족도 제고

❍ 콜택시 이용 장애인 ‘콜비’ 지원

- 지원금 : 건당 1,400원(콜비 1,000원 + 수수료 400원)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평가를 통한 불만사항 조치 및 문제점 개선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 강화

- 시설현황 수시 업데이트

- 이용절차 및 이용규칙, 달라진 점, FAQ 및 Q&A 등 개선

【분기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내용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7,755백만원	노후차량 대폐차(15대)	안전점검 실시

5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 사업 목적

❍ 대중교통 수단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통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일상생활 불편 해소

□ 사업 근거

❍「장애인 복지법」제23조 (편의시설)

❍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계획 (’00.7.29 시장방침)

□ 사업 개요

❍ 운행대수 : 23대 (강북지역 13개 자치구)

- 중랑, 도봉, 성동, 광진, 동대문. 노원. 성북, 강북, 종로, 은평, 서대문 : 각 2대

- 중, 마포 : 각 1대

❍ 운행시간 : 평일(07:30~19:00), 토요일(07:30~16:00)

❍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보호자

❍ 운행노선 : 복지관, 병원, 보건소, 관공서, 시장, 지하철역 등 경유

❍ 사 업 비 : 시비 50%, 구비 50%

※ 강남지역 4개구(강남, 강서, 금천, 관악)는 시비 지원없이 자체 운영중

□ ’13년 추진실적

❍ 총 1,119천명 이용 (대당 월평균 탑승인원 : 4,053명)

❍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안내표지판 개선(696개소)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시설 현황	23대(13개 자치구)	23대(13개 자치구)
추진계획	23대	23대 (누적)
추진실적	23대	23대 (누적)
달 성 율	100%	100%
소요예산	1,973	1,145

□ ’13년 추진상 문제점

❍ 장애인 이용자 매년 감소, 운영비 증가 등 사업의 비효율성

<연도별 이용실적>

(단위 : 천명)

구 분	총 이용인원	장 애 인		전년대비 장애인 증감율
		이용인원	이 용 율
2011년	1,086	229	21.1%	-
2012년	1,022	213	20.8%	△ 7.0%
2013년	1,119	183	16.3%	△14.1%

❍ 내구연한 경과차량 미교체 및 차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관리 필요

□ ’14년 추진계획

❍ 무료 셔틀버스 운영 홍보 강화로 이용률 제고

- 이용방법, 노선, 운행시간 등을 자치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 게재

-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운행시간 및 노선 조정

❍ 정기적인 차량 안전점검 실시 및 차량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성 확보

- 자치구별로 차량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행(분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 노후차량 특별관리

❍ 이용인원 및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운영 검토

-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실태 분석 : ’14. 1~5월

- 자치구별 장애인 당사자 등의 의견수렴 : ’14. 1~5월

- 이용인원 및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사업 개선방안 마련 : ’14. 6월

【분기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내용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2,258백만원	□무료 셔틀버스 운영실태 분석(1~5월) □무료 셔틀버스 운영 자치구 의견조사 실시(1~5월) □무료 셔틀버스 사업운영 검토(6월)	□안전운행 및 상시점검

※ 재원부담 : 시비(50%) + 구비(50%)

6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 사업 목적

❍ 실시간으로 버스의 도착정보를 제공하여 버스 이용 시민에게 편의향상 도모

□ 사업 근거

❍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사업 추진계획 (교통정보센터, ’07년)

-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중교통 정보 제공

❍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 세부추진 계획 (버스정책과, ’10년)

- 유도블록, 노선안내판, 대기의자, 쉘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등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전역 버스정류소 (총 6,058개)

< 정류소 현황(’13.12월 기준) >

계	가로변 정류소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환승정류소
6,058개	5,712개	329개	17개

❍ 사업내용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 저상버스 운행정보 표출

- 교통약자를 위해 단말기 시인성 개선 및 음성 서비스 제공

< 정류소별 BIT 설치 추진체계 >

구 분	대상 지점	정류소 개소	설치 시설물	추진부서
가로변 정류소	□보도폭 2.4m 이상 지점	2,384	BIT, 대기의자, 쉘터 등	버스정책과
이외 정류소	□보도폭 2.4m 미만 지점 □중앙버스전용차로 □기타	3,674	BIT	교통정보센터

□ ’13년 추진실적

❍ BIT 신규 설치 : 610대

- 가로변 정류소(보도폭 2.4m 이상) : 550대(교통약자용 48, 일반형 502)

- 이외 정류소 : 60대

구 분	가로변 정류소 (보도폭 2.4m 이상 지점)		이외 정류소
	2012년까지	2013년	2012년까지	2013년
추진계획	-	□BIT : 881대 - 일반형 : 731대 - 교통약자용 : 150대	726대	60대 (누적 786대)
추진실적	-	□BIT : 550대 - 일반형 : 502대 - 교통약자용 : 48대	726대	60대 (누적 786대)
달 성 율	-	62.4%	100.0%	100.0%
소요예산	-	비예산 (민자사업으로 추진)	19,621백만원	1,448백만원

□ ’14년 추진계획

❍ BIT 설치 : 신규 2,284대, 개선 20대

- 가로변 정류소(보도폭 2.4m 이상) : 신규 2,234대(교통약자용 352, 일반형 1,882)

- 이외 정류소 : 신규 50대, 개선 20대

【분기별 추진계획】

구 분	소요예산	추진내용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가로변 정류소 (보도폭 2.4m 이상 지점)	비예산 (민자사업)	□BIT 설치 지속(2,234대) - 일반형 : 1,882대 추가 설치 - 교통약자용 : 352대 추가설치	’14.7.15까지 완료
이외 정류소	1,816백만원	35대	35대

7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설치

□ 사업 목적

❍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 사업 근거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 (시장방침 제537호, ’07.10.4)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302개 역사 (1~9호선)

❍ 사업내용 : 엘리베이터(E/V) 및 에스컬레이터(E/S) 이동편의시설 설치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총사업비 : 304,052백만원 (서울메트로 172,000, 도시철도공사 132,052)

□ ’13년 추진실적

❍ 엘리베이터 : 52개 설치(전체 302개 역사 중 292개(96.7%) 설치 완료)

❍ 에스컬레이터 : 142개 설치(전체 302개 역사 중 253개(83.8%) 설치 완료)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E/V	E/S	E/V	E/S
추진계획	-	-	37대	70대
추진실적	798대	1,779대	52대 (누적 850대)	142대 (누적 1,921대)
달 성 율	-	-	140.5%	202.9%
소요예산	-		13,572백만원

□ ’13년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인근 노점, 상가 민원으로 설계변경 및 공사 지연 발생

- 출입구 폐쇄 반대, 보상 요구 등

□ ’14년 추진계획

❍ 엘리베이터 25대, 에스컬레이터 34대 신규 설치

【분기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내용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10,700백만원	E/V 12대, E/S 17대	E/V 13대, E/S 17대

8		지하철역 교통약자 이동케어서비스 제공

□ 사업 목적

❍ 도시철도로 이동하는 교통약자에게 출발역과 도착역에서 이동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하철 이용편의 증진

□ 사업 근거

❍ 장애인 안내 신속대응 계획 (시장 지시사항, ’07.2.8)

□ 사업 개요

❍ 이용대상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고객 등 교통약자

❍ 사업내용 : 지하철 승차역부터 하차역까지 이동도우미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을 위한 ‘E/V 고장 시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 고객접점 직원 ‘동영상을 통한 수화교육’ 시행

-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맞춤형 안전체험 서비스 시행

- 교통약자 휠체어 비치 대여서비스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총사업비 : 비예산

□ ’13년 추진실적

❍ 역당 일평균 이용인원(7.38명), 전년도 대비 11.9% 증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용인원 (명)	서울메트로	280,607	274,628	400,453	457,995
	서울도시철도공사	193,389	255,848	266,956	288,638
	계	473,996	530,476	667,409	746,633

※ 기타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

<서울메트로>

▹장애인을 위한‘E/V 고장 시 문자알림 서비스’제공

▹영유아 동반고객 유모차 무료 대여서비스 실시(11개역 55대 비치)

▹장애인식 교육 및 장애인 체험행사 실시(10회, 263명 참여)

▹장애인 이용편의시설물 역별 순회점검 실시(1일 10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장애인을 위한‘E/V 고장 시 문자알림 서비스’제공 : 4,016건(2013년)

▹교통약자 휠체어 비치․대여서비스 제공 : 58,024건(2013년) ☞ 150개역 184대 비치

▹교통약자 서비스개선 시민위원회 운영 : 2회 개최(반기별)

- 복지전문가 5명, 장애인 2명

▹역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시각장애체험, 수화교육) : 64회, 24,204명

□ ’13년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역별 근무인원 부족으로 동시에 다수인원 요청 시 어려움

❍ 대  책 : 도우미서비스 이용이 많은 역에 안내요원 추가배치 필요

- 대한노인회 활용 지하철도우미(65세 이상 노인) 지원 협조

부서명	협조사항
서울시 및 대한노인회(서울시지회)	지하철도우미(65세 이상 노인) 지원규모 확대

□ ’14년 추진계획

❍ 서울시내 장애인 단체․학교, 노인대학 등에 도우미서비스 이용안내

❍ 역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교육 및 장애체험 행사 지속 실시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정상유지를 위해 역사 순회점검 강화

❍ 역 이용 장애유형 등 DB구축을 통한 맞춤형서비스 시행

❍ 교통약자 지하철이용관련 유용정보 장애인복지관 교육자료 제공

- 환승 최단거리, 엘리베이터(E/V) 이용 편리역 등

【분기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내용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비예산	□교통약자 이동도우미 서비스 지속 실시	□역별 장애유형 DB 구축 등

9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개선

□ 사업 목적

❍ 교통약자․일반시민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지역

❍ 사업내용 : 장애 유형별 교통시설 이용상의 불편사항 정비․개선

-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 보도 단차, 경사로 재질 개선

- 시각 장애인 : 유도블록 및 안전시설물 설치

- 청각 장애인 : 이동안내, 노선안내, 종합안내판 등 설치

- 기타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이동편의시설 개선

❍ 사업추진방식 : 장애인,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 개선방안 자문

- ‘마실그룹’(장애인 단체 7, 전문가 3) 활용

□ ’13년 추진실적

❍ 뚝섬역~서울숲 일대 : 사업 완료

- 사업기간 : ’12.3 ~ ’13.6월

▹ 사업 대상지 선정 : ’12.3 ～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12.7 ～ 12월

▹ 공사 : ’12.12 ～ ’13.6월

- 사 업 비 : 900백만원 (설계비 150, 공사비 750)

- 사업내용 : 유도블록 정비, 보도 지장물 이전, 보호펜스 설치, 음향신호기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턱낮춤, 볼라드 설치 등

❍ 화랑대역 ～ 봉화산역 일대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사업기간 : ’13.7~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유도블록 정비, 버스정류장 이전, 음향신호기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이면도로 속도제한(30km/h) 등

□ ’14년 추진계획

❍ 화랑대역~봉화산역 일대 공사 시행

- 공사기간 : ’14.4 ～  6월

- 공사내용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버스정류장 이전, 자전거거치대 정비, 음향신호기 설치, 속도제한 교통표지판 설치 등

❍ 신규 대상 사업지 선정 및 설계 (1개소)

- 대상 후보지 : 보행환경개선지구(5개소), 마실그룹 추천 후보지(4개소)

▹ 교통약자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

▹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역사 인근

▹ 장애인복지시설 입지 지역

- 추진방법 : 장애인 등 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직접 사업참여, 의사결정

▹ ‘마실그룹’ 활용 : 장애인 7, 전문가 3으로 구성

▹ 사업대상지 선정, 현장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추진일정 : 기본 및 실시설계(’14) → 공사(’15)

【분기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내용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440백만원 (공사비 290, 설계비 150)	□화랑대역~봉화산역 : 공사 준공 □신규사업대상지 설계 용역 발주	□신규사업대상지 설계 완료

10		보행애로구간 상시 점검․정비

□ 사업 목적

❍ 상시 쾌적하고 편안한 보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행애로구간 신속한 정비

□ 사업 개요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공사발주, 보행불편사항 신속 정비

❍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을 위해 특별시도 보도 집중정비

□ ’13년 추진실적

❍ 보도정비 실적 : 총 2,915개소

구 분	개 소	면 적(㎡)	연 장(m)
계	2,915	72,336	4,284
점자블록 정비	437	4,332	-
턱낮춤시설 정비	547	-	4,284
특별시도 보도정비	1,931	68,004	-

❍ 소요예산 : 6,299백만원

□ ’14년 추진계획

❍ 정비주체 : 자치구

❍ 정비대상 : 세종대로 등 269개 노선 (연장 1,653㎞, 면적 6.61㎢)

❍ 정비방향

- 특별시도 보도상 보행불편사항 집중 정비

▹정비대상 : 노후보도 부분보수, 보도블록 침하․파손․물고임 등 보행불편 사항

▹정비방법 : 순찰점검 및 시민불편신고사항 신속 정비

- 규정에 맞지 않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전수조사 일제 정비

▹턱낮춤,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보행 불편사항 정비

【분기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내용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6,000백만원	1,500개소	1,500개소

11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 사업 목적

❍ 시각장애인이 공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 시각장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음향신호기

□ 사업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경찰청)

❍ 음향신호기 성능개선 및 확대설치 계획 (본부장 방침)

□ 사업 개요

❍ 음향신호기 확대 설치

❍ 횡단보도 주변 음향신호기 접근성 개선

□ ’13년 추진실적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추진계획	1,000대	1,000대
추진실적	853대 (누적 8,252대)	774대 (누적 9,026대)
달 성 율	98%	97%
소요예산	1,400백만원	1,400백만원

※ 보행신호등주 : 총 18,576개

□ ’14년 추진계획

❍ 음향신호기 확대 설치 : 800대 (총 설치율 53%)

❍ 소요예산 : 1,400백만원 (신규설치 및 정비비)

【분기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내용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1,400백만원	400대	400대

12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정비

□ 사업 목적

❍ 사람이 우대받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질 및 규격이 부적합한 볼라드 조속한 정비

□ 사업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1조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가능

<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구조․시설 기준(시행규칙 별표2) >

▹ 규 격 : 높이(80～100㎝), 지름(10～20㎝)

▹ 간 격 : 1.2m 안팎

▹ 재 질 : 충격흡수 재질 및 밝은 색의 반사도료 사용

▹ 볼라드 0.3m 전면에 점형 점자블록 설치

□ 사업 개요

❍ 설치물량 : 총 45,105개 (’13.12.31 기준)

구 분	계	적합한 볼라드	부적합한 볼라드
개 소	45,105	27,763	17,342

※ 부적합 볼라드(17,342개)：재질(석재, 철재 등)과 높이, 폭 등 기준규격 미달

❍ 설치 및 관리주체 : 자치구(시도, 구도)

❍ 추진내용 :「차량진입 방지시설(볼라드)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

- 규격과 재질이 모두 부적합한 시설 우선적으로 교체

- 교통약자의 보행 민원이 있는 곳과 정비 및 불편시설 철거 원칙

- 횡단보도의 부분 턱낮춤 구간에는 미설치

□ ’13년 추진실적

❍ 부적합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정비 : 5,058개

구 분	2012년	2013년
추진계획	3,749개	3,958개
추진실적	3,770개	5,058개
달 성 율	100.6%	127.8%
소요예산	(자치구 예산)	(자치구 예산)

□ ’13년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이 어려움

❍ 볼라드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부적합 볼라드 정비 우선 추진

- 지속적 정비(최근 2년 : 9,624개)에도 불구하고, ’13년도 4,100여개의 부적합 볼라드 신규 발생

- 신규 부적합 물량 증가 방지 조치 요청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속한 정비 독려

- “사람이 우대받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으로 추진

협조 사항	주관 부서
부적합 물량 증가 원인규명 및 조속한 정비 요청 예산 미확보 및 부족 부서에는 추경요청	자치구 담당부서 (도로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 ’14년 추진계획

❍ 볼라드 정비 계획 물량 : 3,971개

-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부적합 시설 우선 정비

- 규격과 재질이 모두 부적합한 시설 우선적으로 교체

- 교통약자의 보행 민원이 있는 곳 우선 정비 및 불편시설 철거 원칙

- 횡단보도의 부분 턱낮춤 구간에는 미설치

- 보도 턱낮춤 구간 또는 보도 한가운데 설치된 경우 우선 철거

【분기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내용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비예산 (자치구 예산)	□교통안전부속물 정비계획수립 □상반기 정비 실적 수합	□상반기 실적 반영하여 인센티브 책정 □하반기 정비 실적 수합

13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제 도입

□ 사업 목적

❍ 교통시설 설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교통시설 일관성 확보를 통한 이용편의 서비스 질 개선

□ 사업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2조 (기준적합성 심사)

-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 1)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함

▹ 교통수단 : 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 항공기, 선박

▹ 여객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정류장, 역사, 공항, 항만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9조의2 (이행강제금)

- 이동편의시설 미설치․미준수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 부과 가능

구 분	이행강제금	비 고	관련 규정
설치기준을 미준수하여 설치시	설치비용의 20%	매년 1회 부과 (이행완료시까지)	시행령 제21조의2
설치기준을 미준수하여 유지․관리시	설치비용의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2조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대상시설별 설치할 이동편의시설 구조, 재질 기준 명시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가 불가할 경우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가능

→ 이 경우 이동편의시설 또는 교통약자 복지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 의견을 들어 승인여부 결정

□ 현황 및 실태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 미실시

- 교통수단 : 차량규격(제원)에 따라 제조․출고되어 ‘기준적합성 심사’ 어려움

- 여객시설 :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위한 관련부서 사전검토 시행(권고 수준)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제 운영상에 필요한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 시행근거 마련

❍ 심사대상

- 교통수단 : 버스,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

- 여객시설 :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 보행시설 : 보도, 지하도, 육교, 주차시설, 횡단보도 등

❍ 심사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세부 설치기준(시행규칙 제2조)’ 준수 이행여부

❍ 심사주체 : 대상시설 주관부서 (총괄 : 보행자전거과)

❍ 심사절차

사 업 자
□기준적합성 심사 의뢰 (사업자 → 인허가 부서) □기준적합성 심사자료 제출 ※ 설치기준 미준수시 ‘기준 완화 승인신청서’ 별도 제출
인․허가 부서
□기준적합성 심사자료 접수 □기준적합성 심사 의뢰 (인허가 부서 → 보행자전거과)
보행자전거과
□기준적합성 여부 관련부서 검토 요청
			<설치기준 ‘완화 승인요청서’ 제출 대상사업>
관 련 부 서			심사위원회 개최
□기준적합 여부 검토 - 버스정책과 : 버스, 버스정류장 - 교통정책과 : 지하철, 역사 - 주차계획과 : 여객터미널, 주차시설 - 교통운영과 : 횡단보도, 볼라드 - 보행환경개선과 : 유도블록 등 □검토의견 회신 (관련부서 → 보행자전거과)			□구성 : 전문가 3인 이상(마실그룹 활용) □내용 : 사업지 여건 및 설계서 등 검토 심사 ※ 필요시 현장실사 병행 실시
보행자전거과
□기준적합성 심사결과 통보 (보행자전거과 → 인허가 부서)
인․허가 부서
□검토의견 통보 및 지적사항 보완 요청 (인허가 부서 → 사업자) □보완요청사항 반영여부 확인 □사업 승인
사 업 자
□보완요청 사항 반영 □사업 시행

□ ’14년 추진계획

❍ 기준 적합성 심사제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등

❍ 기준적합성 심사제 이행 근거기준 마련 (심사 의무화)

-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 개정 등

❍ ‘서울시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09.12)’ 수정․보완

- 기준적합성 심사기준으로 활용

※ 6개 교통시설(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입체횡단시설)에 대해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기준으로 활용중

【분기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내용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비예산	관련부서 협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1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DB구축 및 정보 제공

□ 사업 목적

❍ 교통약자에게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과 자발적 사회활동 지원

□ ’14년 추진계획

❍ 이동편의시설 DB 구축

- 구축대상 : 교통수단, 여객시설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 구축내용

▹ 장애인콜택시,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 이용방법, 이용요금 등

▹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표, 지하철역 연계 이용방법

▹ 지하철역 :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출입구), 교통약자 이동케어서비스 이용방법

▹ 인터넷, ARS,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검색 방법

▹ 복지카드 발급 신청 및 사용 방법

▹ 서울시 교통시설 관련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등

❍ 정보 제공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장애인 주이용기관(장애인 단체, 복지관, 지하철역사, 자치구 등) 자료 제공

- 다산콜센터 및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등 민원 상담자료로 활용

【분기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내용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비예산	자료 수집 및 DB 구축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