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9669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지원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최현배	구재성	조영창		09/06 전효관
협 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시민참여예산(시정 협치형) 사업선정 결과보고

2018.  9.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참여예산(시정 협치형) 사업선정 결과보고

□ 사업접수 및 선정

구 분	사업접수	적격 심사 (사업부서)	적격재심사 (민관예산협회)	1차 심사		3 단 계 숙 의 과 정	2차 심사		시민 투표	시의회 심의
				민관예산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
건수	180	적격 13 조건부 11 부적격 125 자치구 이관 28 유사사업 통합 3	부적격 125건 중 34건 조건부 전환 ※ 1차 심사 전 1건 철회	대상:57 (적격 13 / 조건부 44)	결과:46 (적격 13 / 조건부 33)		대상:42 (적격 13 / 조건부 29 ※ 2차 심사 전 4건 철회	결과:41 (적격 12 / 조건부 29)	결과: 35	12월 예정
사업비 (백만 원)	53,046			17,558	13,868		10,665	10,565	9,528

○ 제안사업 접수 (’18.2.12.~3.23.)

- 접수결과 : 180건 53,046백만 원

○ 적격심사(사업부서 적격성 검토) - 심사결과 : 180건 53,046백만 원

- 적격 : 13건 3.962백만 원

- 조건부 적격 : 11건 3,575백만 원

- 부적격 : 125건 37,443백만 원

- 자치구(지역형) 이관 : 28건 6,956백만 원

- 유사사업 통합 : 3건 1,110백만 원

○ 적격재심사(’18.5.14.) - 심사결과 : 34건 10,121백만 원

- ’18년 시민참여예산(시정 협치형) 제안사업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민관예산협의회의 재검토 심사를 실시

- 심사대상 : 부적격 사업 125건 37,443백만 원

○ 1차 심사 (’17.5.28.) - 심사결과 : 46건 13,868백만 원

- 제안자 사업발표 및 질의응답을 참고한 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의 면접 심사

- 심사대상 : 57건 17,558백만 원

○ 민‧관 숙의과정 (’18.6.8.~7.5.) - 숙의결과 : 42건 10,665백만 원

- 사업제안자와 시 소관부서의 사업 구체화 및 조정을 위한 민‧관 숙의과정 실시

- 숙의과정 중 사업 4건 철회

- 협치 기본교육 (4시간, 시정 협치 이해, 상호 소통) → 집중워크숍 (7시간, 제안사업 구체화) → 전문가 컨설팅 (3시간, 제안사업 점검 보완)

- 숙의대상 : 46건 13,868백만 원

○ 2차 심사 (’18.7.24.) - 심사결과 : 41건 10,565백만 원

- 숙의 조정 결과가 포함된 최종제안서 등 서면검토 및 논의하여 전체 의견수렴 후에 대상 제안사업에 대한 위원별 평가

- 심사대상 : 42건 10,665백만 원

○ 최종 선정 시민 투표(’18.8.6.~9.1.) - 선정결과 : 35건 9,528백만 원

- 선정대상 : 41건 10,665백만 원

- 투표참여인원 : 총 120,801명 참여

구 분	일반 시민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사업제안자
반영비율	50%	30%	10%	10%
투표참여인원	119,170	184	663	784

□ 향후일정

○ 2019년도 예산안 반영 : ’18. 9월

-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은 실·본부·국에 통보하여 2019년 예산안 반영

붙임 : 2019 시민참여예산(시정 협치형) 최종선정 사업목록.  끝.

<붙임>

2019 시민참여예산(시정 협치형) 최종선정 사업목록

◦총 35개 사업(약 95억 원 규모)                                           (단위 : 천원)

연번	접수 번호	사업명	사업부서	사업비	누적 사업비	2차 심사 순위	시민투표 결과
1	00853	청소년이 제안하고, 서울이 응답하다.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30,000	30,000	1	통과
2	00500	느린 학습자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419,700	449,700	2	통과
3	00765	생태계보호지역 시민참여관리체계 구축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186,700	636,400	3	통과
4	00585	노인 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49,960	886,360	3	통과
5	00626	서울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 개최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140,000	1,026,360	5	통과
6	00221	공유플랫폼을 위한 서울인독서동아리 실태 및 수요조사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150,446	1,176,806	6	통과
7	00812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하천관리 모니터링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100,000	1,276,806	7	통과
8	00344	숲과 시민이 순환하는 경의선숲길프로젝트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100,000	1,376,806	8	통과
9	00118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실태 연구조사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50,000	1,426,806	9	통과
10	00658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민주도형 대안공간 ‘마더센터’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38,000	1,664,806	10	통과
11	00402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 프로젝트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60,000	1,924,806	11	통과
12	00430	사회복지사 장롱면허 복지세상을 찾아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133,200	2,058,006	12	통과
13	00808	『내가 지키는 우리가족 안전』 재난 초기대응, 나도 할 수 있다.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480,100	2,538,106	13	통과
14	00572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 창작놀이터’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500,000	3,038,106	14	통과
15	00670	찾아가는 세탁소 (I Seoul U)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250,000	3,788,106	15	통과
16	00754	꿈이 머무는 마을 공간 주인 되기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500,000	3,538,106	15	통과
17	00814	동주민센터에 아동, 청소년 돌봄센터 운영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300,000	4,088,106	17	통과
18	00684	지역아동센터 더! 건강한 실내 환경 만들기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162,000	4,250,106	18	통과
19	00813	서울청청 쓱싹쓱싹!!(복잡한 서울, 청소와 정리로 행복하게)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185,000	4,435,106	19	통과
20	00740	발로 뛰는 현장활동으로 서울을 바꾸다 -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300,000	4,735,106	20	통과
21	00203	반려동물 유기예방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500,000	5,235,106	20	통과
22	00188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장애인 보행 안전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300,000	5,535,106	22	통과
23	00283	서울 도우미견 학교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140,900	6,006,006	23	탈락
24	00985	협치를 통한 서울형 환경교육 진행 및 환경학습도시 구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330,000	5,865,106	23	탈락
25	01130	마을주민자율조정가 양성교육 및 시범기구 구성 활동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505,500	6,511,506	25	통과
26	00759	학교밖 청소년 환경복지 교육/지원사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75,000	6,686,506	26	통과
27	00911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54,000	6,940,506	27	통과
28	00873	놀이터를 지켜라『Lets Play SEOUL!』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0,000	7,140,506	28	통과
29	00948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이웃펫촌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95,200	7,835,706	29	탈락
30	00390	밥상과 농장을 잇는 환경교육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100,000	7,240,506	29	통과
31	00867	도시생산의 부흥 ⌜Made in 세운⌟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500,000	7,740,506	29	통과
32	00755	한부모가족의 희망찬 밥상, 반찬나눔 프로그램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97,762	7,933,469	32	통과
33	00243	웰컴 투 청계천 "생태 정원"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300,000	8,233,469	33	통과
34	00553	찾아가는 성교육 교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00,000	8,533,469	34	통과
35	00070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찾아가는 댕댕이 놀이터”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102,600	8,636,069	35	탈락
36	00581	시민과 기술장인이 함께 만드는 생활안전장치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500,000	9,136,069	36	통과
37	00517	개.천.용.project(한부모가족 자녀 장학지원)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68,620	9,704,689	37	탈락
38	00875	⌜세운 로봇 베이스캠프⌟조성·운영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500,000	9,636,069	37	통과
39	00457	작은 두드림 큰울림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300,000	10,004,689	39	탈락
40	00630	공원에서 즐기라 쥐樂! 펴樂! 즐겨樂!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0,000	10,204,689	40	통과
41	00843	창작의 시대 : 서울 청년들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360,260	10,564,949	41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