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12926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유지열		남궁눌	장영석	이영기	09/06 강태웅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5번, 오현정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 현 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85번

○ 상위법 개정사항 중 서울시 조례에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2018. 8월말 기준)

□ 우리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정비 추진중이며, ’18. 8월말 기준 상위법 제‧개정사항 중 시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1) :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불일치 사항 등 반영(8건)

계	조례 제‧개정 추진 (입법절차 진행중 및 추진예정)	조례 제‧개정 검토중
8	6	2

□ (유형2) :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반영(39건)

구 분	계	조례 제‧개정 추진 (입법절차 진행중 및 추진예정)	조례 제‧개정 검토중
계	39	24	15
1) 필수조례	8	8	-
2) 임의조례	31	16	15

1) 필수조례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필수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사항)

2) 임의조례 :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필요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위 기준은 “법제처” 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 통보 시, 분류하고 있는 기준임

붙임  1.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불일치 사항 등 반영(2018. 8월말 기준) 1부.

2.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반영(2018. 8월말 기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법무담당관	담당사무관	남궁눌
	☎2133-6692	주무관	유지열
	작 성 일 : 2018. 9. 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