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경유)
제목	정신보건법 위반에 따른 시정기간 연장요청관련 질의 회신

1.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보건과 - 6914(2014.5.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서울보건복지센터 시설기준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2호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이 끝난 후 재연장 가능여부(시정기간 : 2013.6.12. ~ 2014.5.31.)

나. 회신 내용

행정절차법에 따라 재연장 없이 즉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5항 :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주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5/2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910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546						/전송			2133-0759					/	mind@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