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급금 및 과오납금 발생원인이 된 소송사건 현황 조사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445(2018.8.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 과오납금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과오납금 발생원인이 된 소송사건 현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18.8.31.(금) 오전 12:00까지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소송사건 현황(2017)

나. 제출방법 : [붙임 2], [붙임 3] 서식에 의함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소송 패소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현황(2017) 1부.

3. 과오납금 발생 소송사건 현황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김종승		세무소송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8/2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15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0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