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팀-430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8.07.2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담당	팀장		본부장
			전결 07/27
협 조
		팀장
		예산기획

2018년도 도심제조업 이종산업 융복합 협업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팀

2018년도 도심제조업

이종산업 융·복합 협업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도심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선의 필요방안으로 도시형소공인 간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로서 이종 산업과의 사업 연결 및 결합을 통해 신규사업, 제품 향상, 시장 발굴, 소공인 상생전략 및 협업 수익모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8년도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대표이사 방침 제 97호(2018.05.15)]

Ⅱ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도심제조업 이종산업 네트워크 지원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새로운 협업수익모델 강화

❍ 제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이종 업종과의 프로젝트 연결 및 결합

❍ 이종 업종간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 협업 기회 제공 및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추진전략

❍ 프로젝트성 소공인 기업연합체 업체를 촉진하여 소공인 영세성 극복

❍ 이종 업종간의 협업 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 구축 및 매출 확대 기회 마련

❍ 도심제조업 가치사슬 내에서 이종 산업 제조 기술 접목을 통해 협업 모델 강화

<융·복합 지원 프로세스>

① 사전절차		② 선정평가		③ 협약 및 지원		④ 성과 도출
‣ 과제 공모 ‣ 신청 및 접수		‣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과제 별 협약체결 ‣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지원		‣ 최종평가(평가위원회) ‣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활용 조사

Ⅲ		세부 추진계획(안)

□ 추진 개요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소공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 지역 내 도시형 소공인

- 참여·협력기관(소공인) 등 업력 제한 없음

- 구성원이 이종 업종 결합 최소 2개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소공인 단독, 동종업종 신청 불가, 협업형태 참고)

※ 협업형태 : ①소공인-소공인 ②소공인-협·단체 ③협·단체- 협·단체 등 과제성격을 고려한 자율적 협업팀 구성

※ 이종산업 융·복합 협업: 이종 산업(업종)의 2개 이상 기업이 서로 다른 경영과 기술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 등을 개발함으로써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활동으로	협업과 상생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

※ 도시형소공인 :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지원분야 : 기술이 적용된 도심제조업 전 분야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 제외)

❍ 지원규모 : 최대 2개 과제, 과제당 최대 3,800만원 한도(지원금 100%, 자부담 자율)

❍ 지원내용 : 기술(제품) 보유 소공인 대상으로 시제품·시작품 제작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성능·품질개선 등 사업화 관련 직접 소요되는 기술개발비 지원

※ 연구장비 구입비, 간접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포함)등 일부 용도에 대해 사용 일부 제외

□ 추진체계

❍ 전담기관(서울산업진흥원)·주관기관·협력기관으로 구성

구 분	주요내용
전담기관 (서울산업진흥원)	- 사업 기획 및 운용·관리 -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각종 평가 및 관리감독 - 사업수행 감독 및 사업비 정산 회계검사 등
주관기관	- 사업을 총괄적으로 운용하는 주도적 수행기관 - 사업의 신청, 협약, 수행 등에 관한 종합관리 - 사업비 관리 및 정산, 각종 보고 등에 관한 업무
협력기관	- 주관기관을 제외한 공동연구 수행기관 - 수행기관의 일환으로 계획에 의거한 사업의 추진 - 주관기관의 사업비 관리, 정산, 각종 보고 건에 협력

❍ 추진 일정

연 번	내 용	일 정
1	사업 공고 및 과제 공모	‣ ‘18. 7월
2	신청·접수	‣ ‘18. 8월
3	선정심사-서면 평가, 발표 평가 등	‣ ‘18. 8월
4	협약- 과제 별 협약 체결	‣ ‘18. 8월
5	사업 수행	‣ 계약체결로부터~ 3개월
6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평가위원회 개최)	‣ ‘18. 12월
7	성과활용조사	‣ ‘18. 12월

※ 상기일정은 추진단계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공고 및 사업자선정

❍ 공고 및 모집기간 : ‘18. 7. 30 (월) ~ ‘18. 8.17 (금), 3주

❍ 공고방법 : 신청양식 SBA 홈페이지 공고

※ 적정 모집 규모 미달 시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종 모집 종료 후 선정평가 시행

❍ 사업자선정

- 평가방식 (서면 및 발표 등)

▶ 사업성 평가 : 기술(제품) 개발 역량 및 사업 추진 의지성 중심으로 평가 실시

▶ 시장성 평가 :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 기술성 평가 : 기술개발역량 및 기술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평가실시

❍ 신청 및 지원대상 제외

-  금융기관 등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  주관기관, 협력기관,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세부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중복성 (기지원 또는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협력기관,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서울시 사업에 재재조치(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대상인 경우

-  사업 공고 시 제시한 별도의 참여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 구성 및 방법

구 분	주요내용
평가위원회 구성	-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이행하기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산·학·연 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참여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자 배제 불성실·불공정한 평가나 비밀유지 위반 등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받은 자 배제
평가 방법	- (서면평가) 과제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계산 · 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 · 평점 7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발표평가) 과제책임자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에 우대가점을 더하여 종합평점 계산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우선순위 부여대상’ · 종합평점 7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평가결과 처리	- 과제별 종합평점 순위에 따라 대상 사업자 후보 선정

※ 평가 결과 적격 과제 없을 시 수시접수 통한 추가모집 가능

❍ 평가 기준(안)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배 점
사업계획 (30)	· 기술(제품) 개발 역량 및 의지의 우수성	20
	· 기술(제품) 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10
기술성 평가(40)	· 기술(제품)개발 과정 및 방법의 타당성	20
	· 최종 개발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20
시장성 평가(30)	·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15
	·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15
계		100

❍ 가점사항(안) :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1점 가점(+6)

[주간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1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소공인인 경우(1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각1점, 중복 가점 가능)

- 협·단체(조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업종 별 소공인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통한 협업 형태

※[협·단체(조합 등) 충분조건]

- 동종 업종 소공인 5개 업체 이상 참여로 구성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참여하는 업체 정보 및 업체 당 과제 참여 부분 명시

※종합평점에 1점 가점, 중복 가점 가능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제출 서류 및 절차

▶  공문·과제계획서·협약서 등

▶  기타 상세서류 및 절차는 최종 지원대상 과제 대상 별도 통보

※ 지원금 전액(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 미제출시 협약체결 불가

❍ 사업비 지급

◦ 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하여 지급

□ 사업비 관리 및 정산

❍ 사업비 관리

-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 설정하여 관리

- 협약 체결 시 지원금 전체에 대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

-  주관기관장은 협약 종료 시 별도의 안내를 통해 자체 정산을 실시한 후 지정 회계 법인을   통한 위탁정산 실시

-  위탁정산 완료 후 서울산업진흥원에 감사보고서 제출

-  정산잔액(사업비 사용잔액·불인정금액·사업비 발생이자) 지정 계좌에 환수 및 보고

□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절차

구 분	주요내용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 또는 연차평가 위원 2-3인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운용 방법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혹은 발표평가로 진행 - 최고·최저 점수를 제한 점수의 산술평균 - 위원회가 의결한 종합평점에 따른 구분 ▶ 성공 : 종합평점 70점 이상 ▶ 실패 : 종합평점 70점 미만
평가결과 사후 처리	- 성 공 과제 : 5년 간 성과 추적 - 실 패 과제 : 참여 제한, 표본조사 실시 등 - 이의 신청 과제 : 별도 검토위원회 구성 심의

❍ 평가기준(안)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배 점
기술성 평가(40)	· 최종 결과물의 정량적 목표 달성도	20
	· 기술개발 과정의 적정성	20
시장성 평가(60)	· 제품 결과물의 사업화(상용화) 정도	30
	· 사업화 가능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30
계		100

※ 최종평가 시 별도 세부방침 수립 통한 평가 진행 예정

▢ 과제 모니터링 강화

- 과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지원사업 연계 방안 발굴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 강화

- 과제별 연 1회 이상 현장실태조사 실시

▢ 성공과제 사후관리

- 주관기관은 5년간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하며 전담기관에서 추적 관리

- 우수 성공 과제 업체는 추후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홍보계획(안)

❍ 소공인지원 협·단체, 소공인 등 타깃 온·오프라인 홍보 시행

- 운영방향: 관심 유발과 참여유인을 통해 참여도 저변 확대

- 운영방식

▶ SBA 홈페이지 및 SNS연계를 통한 사업 홍보

▶ 지역센터 자체 홍보 방식 활용하여 협·단체 관계자 및 소공인 모집(온·오프라인)

▶ 자체 보유 DB 활용한 메일링

❍ 융·복합 협업 지원 사업 성과홍보

- 운영방향: 성과홍보 통해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SBA 이미지 제고

- 운영방식: 주요 일간지 및 온라인 보도기사 배포

온라인 SNS 홍보	센터 연계 통한 홍보	성과 홍보(언론홍보)

Ⅳ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일금 팔철사백일십육만원정(￦84,160,000)

예산과목	예산계정	산출내역	예산액 (원)
[2018]<수탁>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	민간사업지원	38,000천원 × 2개사	76,000,000
	광고선전비	홍보비 : 5,060천원 × 1식	5,060,000
	회의심사수당	선정 및 최종심사비 : 190천원 × 5명 × 3회	2,850,000
	회의비	간담회비 : 10천원 × 5명 × 5회	250,000
합 계			84,160,000

※ 상기예산은 추진단계에서 변동될 수 있음

붙    임 : 1. 관련 방침 각 1부.

2. 공고문 1부.

3. 과제신청서 및 관련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