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2. 3. 16일자로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의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구분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주요개정 내용	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자리 경제과	1. 제·개정이유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신지식산업센터” 명칭을 “창업보육 센터”로 바꾸고 공실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입주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 승인을 실무운영위원회에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명 변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공실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 에서 입주승인 및 예비입주자를 승인 (안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 운영위원회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60% 가 넘지 않도록 구성 (안 제18조제2항) ○ 운영위원회 위원장 변경 (안 제18조제3항) - 부구청장 → 기획재정국장 ○ 입주신청서에 “성별” 추가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해당부서 의견 없음 <별첨>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가. 개정 규칙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나. 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검토결과 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참여 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붙임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검토의견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고동희			여성정책팀장					박춘식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복지문화국장					09/04 임구윤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33265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689						/전송			02-330-162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