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628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도경환		김형일		이용환		09/04 박대우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건축시설팀장		노재근
				공원팀장		강병욱
				도로계획팀장		박종진
				치수계획팀장		정원식
				치수관리팀장		박찬선

2018년 하도급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계획

광진구

(감사담당관)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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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도로과, 건축과 등 공사발주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8년 하도급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계획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현장의 임금 및 대금체불 방지와 공정 하도급문화를 정착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함.

1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서울시 광진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점검 및 평가)

□ 2018년 공정 하도급 정착 종합계획[감사담당관-454호, 2018.1.18.]

2		추진방향

□ 불법․불공정 하도급 부조리 방지 추진사항 모니터링 실시

□ 하도급 현장중심 실시로 하도급 개선효과 극대화

3		추진개요

□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2018. 1. 1. ~ 2018. 8. 20. 공사 기준)

(단위 : 백만원)

총 공사		2억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건설공사
				원 도 급		하 도 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0	39,548	29	34,980	15	19,152	18	6,187

□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접수현황(2016 ~ 2017)  - 총 16건

구 분	공 사 명	민원유형			접수구분	비고
		장비대금	노임	기타
2016년 (총 9건)	구의 배수분구 3공구 건설공사	O			서울시 이첩	해결완료
		O			서울시 이첩	해결완료
		O			서울시 이첩	해결완료
		O			서울시 이첩	해결완료
		O			서울시 이첩	해결완료
		O			서울시 이첩	해결완료
	CCTV 통합관제센터 인테리어 공사		O		서울시 이첩	해결완료
	한강하류권 급수체계조정 도수시설공사	O			자체 접수	해결완료
	구의강변로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O			자체 접수	해결완료
2017년 (총 7건)	군자동 2번지 주변 하수관로개량공사		O		서울시 이첩	해결완료
	구의 배수분구 3공구 건설공사	O			서울시 이첩	해결완료
	용마산로 보도정비공사	O			서울시 이첩	해결완료
	중곡1동주민센터 리모델링건축공사		O		서울시 이첩	해결완료
			O		서울시 이첩	해결완료
		O			서울시 이첩	해결완료
				O	서울시 이첩	해결완료

※ 2018년 현재 하도급신고센터 신고건수 없음

□ 점검기간 : 2018. 9. 7.(금) ~ 2018. 9. 12.(수)

□ 점검대상 : 건설공사 9개소(하도급 업체 11개소)  - [붙임 2 참조]

※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기준(완료된 공사 제외)

□ 점검방법 :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

□ 점 검 자 : 일상감사팀장 외 2명

□ 주요점검내용

□ 하도급 부조리 정책과제 이행 여부 등

- 하도급 직불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기제출 자료 대조)

-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및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실태

□ 자재․현장근로자, 장비임대 등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여부

□ 기타 자체 하도급 관리실태 이행 여부

- 공사현장 하도급대금 지급예고 및 하도급신고센터 알림판 설치 여부 등

-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준수 여부 및 기타 불합리한 제도 개선

4		조치계획

□ 부적정 사항에 대한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도 시정조치

□ 부적정 지적사항은 해당사업 점검완료 시 해당부서에 통보

(위법․부당행위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 점검결과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및 제도 등 개선 건의

□ 각 부서별/공사건별 이행실태 지속적 관리

5		행정사항

□ 점검자료 제출[공사부서 하도급 일상감사 청구로 기제출]

□ 점검반과 해당공사 담당자 합동점검 실시	공사발주부서

※ 세부 점검일정 추후 통보

붙임  1. 2018년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1부.

2. 점검대상 하도급 현황 및 위치 각 1부.

3. 하도급 실태 점검표 및 처분근거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