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정보과-10664		주무관		★새주소관리팀장		부동산정보과장		도시관리국장
			황경필		이근하		채흥석		09/04 代지영순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8년 하반기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계획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도로명주소법 제13조)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8년 하반기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계획

하반기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6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Ⅱ		추진개요

조사기간 : 2018. 9. 5. ~ 10. 12.

정비기간 : 2018. 10. 13. ~ 10. 31.

조사대상 : 24,022개(표준형 23,373개, 자율형 649개)

조 사 자 : 새주소관리팀장 외 직원2명 및 공공근로 1명

조사방법 : 현장도보 육안조사, 사진촬영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예산 편성액 : 2,000천원

Ⅲ		추진계획

조 사 반

조사자	담당동 및 업무	비 고
새주소관리팀장	전수조사 총괄관리 및 민원처리
행정7급 김영진	중곡동, 능동, 군자동
시설7급 황경필	자양동, 광장동,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정비
공공근로	구의동, 화양동

조사내용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 자율형 건물번호판 조사

도로명주소 개선사업 전 설치시설물(舊 건물번호판) 미철거 현황 파악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입력사항과 실제 설치사항 일치여부 파악

Ⅳ		향후계획

전수조사결과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 정비 및 설치(~ 2018. 10. 23.)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사항 등 현행화(~ 2018.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