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228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정소연	이주영	09/03 김경탁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2018. 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시장상요청에 대한 검토

2018 주얼리부문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8 주얼리부문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 목   적 : 우수한 기술 발굴을 통한 주얼리산업발전 및 기능인 육성

❍ 일   시 : ’18.10.20.(토) ~ 10.21.(일) (※시상식 : ’18.12.5.)

❍ 장   소 : MJC보석직업전문학교, 피카디리 2층

❍ 주   최 :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 후   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서울특별시장상 3부

2		검토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등의 내용포함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 연합회 설립인가증
검토기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주얼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므로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소상공인들의 우수한 기술 발굴·확산 및 기능경진 저변 확대, 기능인 육성 기여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비영리법인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3		검토의견

❍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본 행사는 소상공인들의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년을 맞이하는 행사임

❍  또한, 주최기관인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귀금속가공업의

발전, 복리증진을 도모한 협동사업 수행 등 귀금속 산업 발전 관련

다양한 공익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허가받은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 점 등을 감안하여

❍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3매)

지원을 승인하고자 함

❍ 부상(상금)의 경우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국비 포함)으로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저촉되지 않음

4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

붙 임 :  1.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후원명칭 및 상장요청(공문) 1부

2. 2018 주얼리부문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행사계획(안)

3.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현황

붙임 1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현황

□ 설립목적

❍ 귀금속가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도모

❍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연합회(법인) 현황

❍ 설 립 일 : 1998.1.12.

❍ 대 표 자 : 이 봉 승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72 중앙빌딩 503

❍ 조직현황 : 6개(서울(3개),대구(2개),부산(1개)) 협동조합

□ 주요사업

❍ 귀금속산업발전방향 제시 및 건의

❍ 주얼리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

❍ 한국귀금속공예기술경기대회 개최 사업

❍ 국제귀금속장신구대전 개최 사업

❍ 귀금속상품감정위원회 운영사업

❍ 귀금속인들을 위한 교양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붙임 2

2018 주얼리부문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행사계획(안)

□ 행사개요

❍ 일    시 : 2018.10.20.(토) ~ 10.21.(일)

❍ 장    소 : MJC보석직업전문학교, 피카디리 2층

❍ 주    최 :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상 명		수 여 인 원		수 여 기 준
		소공인	일반인 학생
대 상	서울특별시장상		3	· 귀금속공예부문 · 보석연마부문 · 왁스카빙 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3
금 상	소상공시장진흥공단장상	3	3
은 상	소상공연합회장상	3	3
동 상	한국귀금속연합회장상	3	3
디자인상	대한민국귀금속명장상	3	3
장려상	한국주얼리산업회장상	3	3
	한국귀금속연합회장상	3	3
참가상	한국귀금속기술협회장상	6	6

❍ 시상인원 : 총 54명

□ 행사일정

일정	주요 행사	장소
10.20 ~ 10.21	▷ 접수 ▷ 개회식 및 경연	MJC보석직업전문학교(귀금속공예) 피카디리 2층(보석, 왁스카빙)
10.25	▷ 심사결과 발표	홈페이지
12.5	▷ 시상식	MJC보석직업전문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