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8964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오은경		황선아		09/03 김미정
협 조
	공공자전거팀장				남병윤
	자전거시설팀장				代김수영

미래형 자전거정책 TF팀 1차회의 결과보고

2018. 8.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래형 자전거정책 TF 1차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8. 8. 29(수) 14:00 ~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6층 회의실

○ 참 석 자 : 15명(외부 7명, 내부 8명)

- 외부위원(7명) : *****************************************************************************************

- 내부위원(8명) :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장,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시설팀장, 서울시설공단 운영팀장․관리팀장, 분과별 팀원

□ 분과별 주요의견

○ 공공자전거 분과

- 공공자전거 운영시 자전거 대리점 연계하여 정비 및 관리하면 효율적

- 전기자전거 도입시 이용 요금, 밧데리 관리 등 세부사항 검토 필요

- 나눔카 충전소 공간 등을 활용한 전기자전거 도입시 방안 고려

- 공공자전거 외국인 특성에 맞게 결재수단 다양화 등 이용방식 다각화

- 공공자전거 확대와 민간 공유자전거 도입 여부

○ 자전거 도로 분과

- 자전거 도로와 차로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여 안전 도모 필요

- 미래형 수단인 PM이 자전거도로 함께 공유가능하므로 대비

- 미래형 자전거 도로인 에코라인에 대한 세부 검토 필요

- 방치자전거 해소를 위해 스마트 거치대를 설치로 거치 시간 등 체크 필요

- 일부 도로를 저속차로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향후계획

○ 분과별 세부일정 확정, 위원장 선출 및 회의 일정 추진 : 9월~

○ 2차 TF 총괄 회의                                   : 9.28(예정)

첨부 : 1. 참석부 1부.

2. 위원별 세부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