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5455
결재일자	2014.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이철환		권순옥	05/22 도혜자
협조

2014 세계비보이대회 문화이벤트행사 협조 관련 식품위생법령 검토결과 보고

2014. 5.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2014 세계비보이대회 문화이벤트행사 협조 관련 식품위생법령 검토결과 보고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14 세계비보이대회 문화이벤트 행사를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개최 시 청소년 출입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행사개요

○ 일  시 : 2014. 05. 24(토) 19:OO ～ 21:00

○ 장  소 : 더앤서(유흥주점, 강남구 청담동 소재)

○ 관람규모 : 800명

○ 행사내용 : R16 세계비보이대회 홍보 및 1:1 대회 개최 등

□ 검토내용

○ 유흥주점에서 영업시간 이외에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사 등을 개최 시 청소년이 출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규정의 청소년출입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개최장소 내역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면 적	비 고
유흥주점	더앤서	강남구 도산대로 535 지상1층 (청담동)	604.8㎡

□ 검토결과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규정

- 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출입관련 질의회신

(보건복지부 약식 65450 – 598, ‘03.7.1)

- 청소년출입금지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청소년을 해당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더라도 청소년이 해당업소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단순한 출입을 하였다면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 위생법상의 『출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 검토결과 : 유흥주점의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사 등으로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규정의 영업자 준수사항 중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으로 보지 아니함.

□ 조치사항

○ 한국관광공사에 검토결과 공문시행

○ 강남구 보건위생과에 협조 공문 시행

붙임  행사 협조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