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434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0호

						시 민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협 조
	관광체육국장
	동남권사업단장
	자산관리과장
	법률지원담당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종료에 따른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입주상인 지원계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시 유관부서 및 이해당사자와 협의 의견조정 완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종료에 따른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입주상인 지원계획

舊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이전상인들을 위해 운영 중인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입주상인 지원대책 마련 시행

Ⅰ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 사업장명 :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잠실스포츠종합상가)

○ 위    치 : 송파구 올림픽대로 25(잠실종합운동장 데크 하부)

○ 지원대상 : 23개 점포(2,373.60㎡)

- 입주상인 운영(20) : 스포츠용품 매장

- 조합 운영(3) : 조합사무실, 창고 등

○ 사업기간 : ’08.8.29 ~ ’18.8.28(10년)

○ 사업내용 : 전문 스포츠용품 영업환경 조성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사업비(’18년) : 767백만원

○ 운영방식 : SBA 민간위탁(4차 : ’17.7.30 ~ ’18.12.31)

- 점포 재임대 방식(체육시설관리사업소 → SBA → 상인)

- 사업예산 일부(’18년 220백만원) 임대료 납부(SBA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조합 구성․운영현황
□ 명 칭 : 서울중구송파구스포츠용품공동화사업협동조합 □ 조합장 : 이병권(71세, 태성빌딩 대표) □ 설립시기 : ’11.1.27 □ 조합원 : 17명(당초 40명, 굿모닝시티 및 중도포기자 등 23명 탈퇴)

□ 추진경과

○ ’06. 8 :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발표

○ ’08. 2 : 서울시-조합원 이전합의(잠실․굿모닝시티 40개 점포)

- 사업장 이전 : 잠실(23개 ’08.8.29), 굿모닝시티(17개 ’08.12.5)

- 지원사항 : 각각의 사업장은 10년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 연장 가능

홍보비 매년 10억원 10년간 지원,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지원

○ ’09. 10 : ‘SBA-이전상인 공동화사업 운영 최종합의서 체결

- 굿모닝시티 : 임대료 매장에서 수수료 매장(월매출액의 15~20%)으로 전환

- 잠실사업장 : 사업비(홍보비)에서 임대료 전액 지원

○ ’13.12 : 굿모닝시티 공동화사업장 운영 종료

- 홍보비 정산 : 총 11명, 1,229,899천원 지급(1인당 111,809천원)

※ 지원대상자 17명 중 미입접, 입점포기 및 중도포기자 등 6명 제외

○ ’08.3 ~ ’18.12 : SBA와 공동화사업 운영 위탁협약 체결(총4차)

○ 조합 측 잠실공동화사업 종료 후 추가지원 요구(’17.11~’18.3)

○ 조합 측과 협의 및 대책마련 검토회의 개최(’18.3~6)

‣ 행정1부시장 주재 1차 대책회의(’18.3.26)

- 참석자 : 경제진흥본부장, 동남권사업단장, 체율시설사업소장, SBA 등

- 내  용 :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전 임시적 사용허가 가능성, 사용료 수준 등

‣ 서울시 – 잠실조합 협의(’18.4.25)

- 홍보․마케팅 지원규모 확대, 임대료 부담 완화 요구

‣ 경제진흥본부장 주재 대책회의(’18.6.1)

- 참석자 : 소상공인지원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자산관리과장

- 내  용 : 장소사용허가 방법, 사용료 산출방법 등

‣ 시장권한대행(행정1부시장) 주재 2차 대책회의(’18.6.12)

- 참석자 : 경제진흥본부장, 재무국장, 관광체육국장, 동남권사업단장, 체육시설사업소장, SBA(산업거점본부장) 등

- 내   용 : 장소사용허가 방식, 홍보지원 규모, 임대료 적용요율 등

Ⅱ		쟁점사항 검토

	상인 측 요청사항
◈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 전까지 입주상인들이 기존 장소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 ◈ 입주상인들의 영업안정성 보장을 위한 임대료 및 홍보비 지원

□ 공동화 사업(10년) 종료 후 영업지속 허용 필요성

○ 잠실중소기업공동화 사업은 서울시가 당초 합의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합의기간이 만료되므로 사업종료가 타당(’18.8월 종료)

○ 다만, 현재의 잠실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입주상인들인 서울시 정책사업(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이전하였던 점

○ 상가 이전 후 매출 부진을 겪어왔고,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종료에 따른 이전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달라는 입주상인의 요청

○ ’18.8 공동화사업 종료 후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착수시점까지는 기존 공간에 대한 새로운 활용계획이 없는 점도 고려 필요

⇨ 현 잠실중소기업공동화사업은 당초 합의서대로‘18. 8월 종료하되,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 착공 전까지 임시적으로 영업 허용

□ 현 입주상인 대상 사용수익허가(수의계약) 가능 여부

○ 현 입점상인들은 서울시 DDP 조성사업(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진 철거하여 현재의 공간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전까지 자진 퇴거하는 것을 전제로 임시로 사용․수익하는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거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 리모델링 착공 전 자진 퇴거를 전제로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

□ 현 입주상인의 안정적 영업보장을 위한 적정 임대료 산정

○ 잠실중소기업공동화사업 입주상인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임대료 산정 시 재산가격의 10/1000 요율 적용 가능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5항 제7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 유사사례(풍물시장 25/1000요율 적용)와 비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입주상인들의 기존 부담정도, 감면효과 등 종합적 고려 필요

- 기존 공동화 사업 시 50/1,000을 적용하였으나 시에서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여 입주상인의 실부담은 없었음

- 조례 개정(’17.3)으로 25/1,000 요율을 적용해도 감면혜택이 미미하고, 10/1,000을 적용하더라도 감면규모가 크지 않아 특혜로 보기는 어려움

구 분	잠실공동화사업장 연간 임대료(‘19년 기준)
	50/1,000	25/1,000	10/1,000
조례 개정 전	310,229,520	155,114,760	62,045,900
조례 개정 후	694,747,960	347,373,980	138,949,590

※ ’17.3 조례개정으로 잠실공동화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1층의 경우 부지평가액 1/2감면 조항 삭제

⇨ 조합측이 요구하는 공동화사업 종료 후 임차료 지원은 특혜 소지 있어 수용 불가, 입주상인 부담 완화 및 실질 감면효과 등을 고려 적정 수준의 임대료(재산평정가격의 10/1,000) 부과

□ 신규 합의서 체결 당사자로서 입주상인단체 적격 여부

○ 합의서 체결 행위는 법률행위(계약)이고, 이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

【민법 제114조】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입주상인들이 입주상인 대표에게 각자 합의서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입주상인 대표의 대리에 의한 합의서 체결 가능

⇨ 합의서에 입주상인 대표 및 입주상인의 정의, 위임여부 등을 명기하고 상인대표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위임장 등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대리권(대표권)을 부여받아 신규 합의서 체결

Ⅲ		지 원 계 획

◈【장소지원】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전까지 수의의 방법으로 임시적으로 사용수익허가

◈【홍보지원】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입주상인들의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잠실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입주상인 : 17명

- DDP 조성에 따라 동대문운동장에서 이전하여 현재 사업장(잠실종합운동장)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입주상인)

- 제외대상 : 3명(명도소송 진행 중 2, 입주포기 의사표명 1명)

□ 장소지원

○ 사용방식 : 수의의 방법으로 입주상인에게 사업장 사용수익허가

○ 허가면적 : 기존 공동화사업장 전체 사용면적(2,373.60㎡) 범위 내 입주상인 개별 필요면적

○ 허가기간 :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착공 일을 고려하여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결정

○ 사 용 료 :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1,000 적용

○ 사용용도 : ‘중소기업 공동화 사업’ 시행 시의 기존 사용용도로 제한

□ 홍보지원

○ 지원방향 : SBA 고유사업으로 추진(SBA 출연금 편성)

○ 지원방법 :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입점업체 전용 온라인쇼핑몰(SPOM)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지원기간 : 사업장 사용수익허가 기간

○ 지원대상 : 온라인쇼핑몰(SPOM)에 참여한 조합원

○ 지원규모 : 당해 연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잠실 공동화사업장 운영 당시 연간 홍보․마케팅비(임대지원금 제외)를 감안하여 지원

	<쇼핑몰 운영 현황>
□ 주 소 : www.spom.co.kr □ 개 장 일 자 : 2010. 1. 15 □ 입 점 업 체 : 11개사 □ 등 록 상 품 : 약 9,780개 □ 일평균방문객 : 약 792명(’18.5 기준)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합의서 체결

○ 합의서 체결 대상자(서명자)

-〈 서울시 〉 : 행정1부시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SBA 〉 : 대표이사

-〈 상인대표 〉 : 서울중구송파구스포츠용품공동화사업협동조합장외 3인

※ 입주상인들로부터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

○ 합의서 주요내용

1. 향후 합의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지원 요구하지 않음

2. 상인대표 및 입주상인 정의, 사업장의 범위 지정

3.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착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장 사용수익

-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되, 기간종료 후 자진 철거

- 사용수익허가 면적, 사용료(재산평정가격의 10/1,000)

- 사업장의 사용용도, 사업장의 전대․매매 ․임차권 양도 금지 등

4. SBA의 입주상인들의 홍보․마케팅 지원(사용수익허가기간 내)

5. 합의내용 확인 및 작성

□ 임대계약 체결(사용수익허가)

○ 합의서 작성 이후, 잠실 공동화사업장의 재산관리관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의서에 따라 별도 실행

□ 향후 추진일정

○ 합의서 체결(소상공인지원과) : 2018.7월중

○ 사용수익허가 실행(체육시설관리사업소) : 합의서 체결 후

○ 홍보․마케팅 지원(SBA) : 사용수익허가 실행 후

【붙임 1】

잠실 공동화사업장 운영 합의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및 잠실공동화사업장 상인대표(이하 ‘상인대표’라 한다)는 잠실 공동화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합의서는 ‘서울시-진흥원-상인대표’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당사자는 향후 합의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상인대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파크 조성에 따라 동대문운동장에서 이전하여 본 합의서 체결 시점에 사업장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이하 “입주상인”이라 한다)들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위임장 등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사업장”이라 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파크 조성에 따라 동대문운동장에서 이전한 상인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을 지원한 잠실종합운동장 내 기존 영업장소(점포, 창고, 사무실)를 의미한다.

3. 서울시는 입주상인의 영업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운영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종료 이후에도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전까지 한시적으로 수의의 방법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한다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2호(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입주상인에게 사업장을 사용수익허가 하되, 입주상인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와 동시에 자진 퇴거한다.

나. 사업장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착공일’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 시 서울시가 결정한다.

다. 사업장의 사용수익허가 면적은 입주상인 개별 필요면적(점포, 창고, 사무실)으로 하되, 총 사용수익허가 면적은 기존 사업장의 전체 사용면적 범위 내로 한다.

라. 사업장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5항 제7호(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

마. 사업장의 사용용도는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시행 시의 기존 사용용도에 한한다. 다만, 사업장 사용허가 시 서울시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기존 사용 용도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바. 사업장의 전대, 전매, 임차권 양도 시는 즉시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대습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

사. 사업장의 사용수익허가 전 서울시와 입주상인은 제소전화해신청 절차를 이행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사용수익허가 이후에는 인허가보증보험 제출,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제반비용 부담 등 사용수익자의 의무를 준수한다.

아. 사업장의 사용수익허가 이후 사업장 내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상인이 사용수익허가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 기타 본 합의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사용수익허가 시 서울시에서 정한다.

4. 진흥원은 사업장 활성화 및 스포츠용품 판매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잠실 공동화사업장 온라인쇼핑몰인 스폼(SPOM)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가. 지원기간은 사업장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온라인쇼핑몰(SPOM)에 참여한 조합원(입주상인에 한한다.)으로 한다.

나. 지원규모는 당해 연도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 잠실 공동화사업장 운영 당시 연간 홍보 마케팅비(임대지원금 제외)를 감안하여 지원한다.

다.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상인들의 의견을 받아 진흥원이 정한다.

5. 본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합의서 정본 3부를 작성하고, 서울시, 진흥원 및 상인대표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7.

서울특별시			상인대표
행정1부시장			1.서울중구송파구스포츠용품공동화사업협동조합장 〇 〇 〇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 〇 〇 〇
서울산업진흥원
			3. 〇 〇 〇
대표이사			4. 〇 〇 〇

※ 입주상인 전체의 성명을 기재한 명부(입주상인 명부) 첨부

【붙임 2】

법률자문 회신(요약)

< 법률자문결과 (‘18.5.18, ‘18.6.28, ‘18.7.27) >

【자문 1】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가능성

잠실공동화사업장 입점상인들이 당초 동대문운동장에서 잠실사업장으로 이전해 온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12호(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상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DDP사업을 위하여 동대문운동장종합상가에서 퇴거한 사업주들이 잠실공동화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전까지(← 임시로) 자진하여 퇴거하는 것을 전제로(←자진철거를 전제로) 사용·수익하는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가능

【자문 2】사용료율의 10/1,000 적용 가능 여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5항 제7호(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대부료)율의 10/1,000이상 적용이 가능 한지 여부

➡	DDP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것이고, 사업주들이 동대문 운동장 상가에서 퇴거하여 잠실공동화사업장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시유지를 불가피하게 점유·사용하는 요건도 충족하므로 1000분의 10 요율 적용 가능(조례 제26조제5항제7호)

【자문 3】신규 합의서 체결 당사자로서 입주상인단체(조합) 적격 여부

신규합의서 체결시 입주상인 대표가 입주상인들로부터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합의서 체결행위는 법률행위(계약)이고 이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하므로 입주상인들이 입주상인 대표에게 각자 합의서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입주상인 대표의 대리에 의한 합의서 체결 가능

【붙임 3】

잠실공동화사업장 입점상인 현황

구분	업체명(호수)	대상자	면적(㎡)	품목	비고
1	일인유니코(1호)	이 병 권	220.0	야구아카데미 등
2	우리체육사(2호)	강 석 용	115.3	헬스기구 등
3	대호스포츠(3호)	허 진 호	168.7	헬스기구 등
4	동우스포츠(4호)	김 효 일	108	헬스기구 등
5	신신스포츠(5호)	김 병 준	192	등산화, 인라인 등
6	대진사(6호)	한 복	48	자전거 등
7	임스포츠(7호)	양 영 선	48	축구 등
8	신도상사(8호)	김 정 순	72	복싱, 인라인 등
9	참피온스포츠트로피(9호)	윤 청 의	72	전기자전거 등
10	경기스포츠(10호)	노 인 호	72	스포츠용품 등	계약연장 포기예정 (의사표명한 상태)
11	운동구총판장(11호)	이 충 우	72	배드민턴 등	명도소송진행중 (비조합원)
12	체육복지센타(12호)	김 옥 환	72	헬스기구 등
13	아이앤지스포츠(13호)	박 두 현	72	야구용품 등
14	슬레진져(14호)	김 정 애	48	수영복, 헬스복 등	명도소송 진행중 (비조합원)
15	우량스포츠(15호)	김 정 훈	48	테니스 등
16	종합스포츠(16호)	송 기 홍	48	유니폼, 도복 등
17	㈜페나(17호)	우 영 준	72	여행사 등
18	동주스포츠(18호)	김 홍 수	72	스포츠용품 등
19	청룡체육사(19호)	김 도 영	100.8	스포츠용품 등
20	묘엄상사(21호)	김 윤 경	66	야구용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