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061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동작구청장
결재일자	2018.8.31.
			이수형		김혜란				최낙현		이기완			유제환			08/31 이창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동작구청장 방침 제158호
			협조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방침번호
				동작구보건소장			모현희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조남성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도시관리국장			代김선진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행정국장			김유호

2019년도 예산편성 계획

예산편성 기본방향

세입분야 : 엄격하고 정확한 추계 및 적극적 세원 발굴

세출분야

-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정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수요 뒷받침

- 주요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추진일정(안)

예산(안) 편성계획 수립·시달 -------------- 2018. 8.29. 한

예산(안) 편성요구  ----------------------- 2018. 9. 7. 한

예산(안) 편성 조정 및 확정  -------------- 2018. 9.12. ~ 11. 1.

예산(안) 제출, 예산(안) 심의 ‧ 의결 ------ 2018.11.15. ~ 12.19.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백만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9년도 예산편성 계획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운용,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및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민선 7기 공약 및 주요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

Ⅰ		재정여건 및 전망

세 입 분 야

경제성장 및 세입확충 노력으로 세입은 금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재건축·재개발 구역 등의 신규아파트 분양과 과표상승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을 포함하여 소폭 상승 예상되나,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세입여건 개선으로 안정적 확보 전망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금의 지속적 증가 예상

세 출 분 야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정책의 적극이행, 국가·서울시 정책과제 연계를 위해 재정수요 증가 전망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정책의 이행을 위한 신규 재정수요 증가 전망, 중장기 사업의 기반 구축 및 주민숙원사업의 성과극대화 등 재정적 뒷받침 필요

일자리창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지원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Ⅱ		2019 예산운용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재정운용 목표
□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정책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재원배분

전략:한정된 재원의 효율화 및 전략적인 배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배분
	◦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추진성과 등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규모 재조정 ◦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긴축예산 기조 유지
	세출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화
□ 엄격하고 정확한 추계 및 적극적 세원 발굴 □ 전 투자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 신규사업은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구조조정 범위내 요구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추진 □ 반복적 불용, 이월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

세입분야

세밀하게 재원을 예측하고, 징수 가능한 세입원의 누락 없는 계상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철저로 자체수입 증대

국·시비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등 외부재원 확보 노력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개선을 통한 세입증대

세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세입예산 포함 여부 결정

- 소송 진행 중이거나 ‘18년 계상수입 중 ’19년으로 이월되는 경우

세출분야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정책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 민선7기 공약사업, 종합도시발전계획, 미래도로 및 교통계획, 주민 삶의 질 개선사업 등 주요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역량 집중

-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부서별․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요구

(공약사업․정책사업 → 일반사업 순으로 편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및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재정운영에 반영

-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폐지하여 예산 낭비적 요인 최소화 노력

- 신규사업은 별도의 재원 조달방안 마련 및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 추가적 재정부담 유발하지 않고 추진

- 투자사업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고 엄격한 투자심사

반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 이월·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된 부서의 사업비 한도액을 감액하고 세부사업별 동일한 규모로 편성 요구시 이월·불용액 규모만큼 감액 조정

국정과제 관련, 추가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 마련

- 국정 주요과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및 재정운용 상황 공개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철저

-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업추진상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효율적 재정운용 도모

관련 법령 등 검토 철저		▶ 관련법령 개정 유무 확인 및 관련 부서 협의 예)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생활임금 등 확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법 제33조)		▶ 모든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조달 및 배분계획 수립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사전 검증 ▶ 총사업비 20억이상 신규사업 ▶ 총사업비 1억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홍보관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부담 기준 등에 대해 사전 심사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의거 비공모대상 보조사업은 해당 단체의 사업계획서 접수하여 부서 검토후 예산편성 요구 ▶ 민간이전경비(보조금) 성과평가 및 계속사업 일몰제 적용 준수 - ’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3년 계속사업 유지필요성 평가결과 반영하여 예산요구 ▶ 2019년도 보조금총액한도액 : 5,961백만원
행사·축제 예산편성		▶ 신규 편성시 사전 심의하고 모든 행사축제 사업은 사후평가 실시 -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 등 자율통제 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구의회 심의 - 취득시 : 10억원 또는 1천㎡이상, 처분시 : 5억원 또는 2천㎡이상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 S/W개발 및 재개발, DB구축,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 등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요구시
정수물품 승인		▶ 정수 책정 승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예산편성 요구

Ⅲ		예산편성 추진일정(안)

2019년도 예산편성계획 수립·시달		~	8.29
부서별 예산편성 사전준비 (전부서) - 2019년도 예산편성 방침 수립 - 2019년도 사업예산 구조화 - 일몰 대상사업 선정 심사		~	8.31
세입예산요구서 제출 (세입부서→징수과→기획예산과) - 세입부서 제출기한 : 세입 부서⇒징수과(9.3까지) ⇒ 기획예산과(9. 5까지) - 세입예산 목별요구서, 세외수입 사업별 설명서 등		~	9.5
부서별 세입요구서 심사	9.5	~	9. 7
세출예산요구서 제출 (전부서→기획예산과) - 세출예산 각목요구서, 세부사업설명서 -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 의뢰 인력운영비 제출 (해당부서→행정지원과→기획예산과) - 행정지원, 자치행정, 보건기획, 교통지도, 구의회 등 인력운영비 편성부서	8.29	~	9.7
세출예산 전산입력 (합동작업) - 유한양행 전산교육장			9.7
가용재원 분석 및 세입·세출예산액 규모 파악	9.10	~	9.11
예산(안) 1차 조정 - 우선순위 조정, 산출근거 및 예산체계(과목) 확인 등	9.12	~	10.5
※ 9.24~9.26. 추석연휴 기간
예산안 국별 조정회의 : 부구청장 - 국별 국․과장 심의 조정	10.8	~	10.15
예산(안) 2차 조정 - 구청장 보고	10.16	~	11.1
2019.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제출(전부서)	10.16	~	10.19
중기, 기금, 보조금,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10.26
예산(안) 확정, 의회제출	11.2	~	11.8
※ 의원간담회 : 의회제출전
예산(안) 의회심의 및 의결	11.15	~	12.19

※ 예산안 의회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2018. 11. 19)

※ 예산안 의    결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2018. 12. 19)

Ⅳ		소요예산

예산액 : 29,006천원

산출근거 : 96,685원×150부×2회=29,006천원

(사업예산서, 성인지예산서, 기금, 중기·성과계획서 등)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지방행정 역량강화/재정운용 관리/예산편성 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기획예산과/지방행정 역량강화/재정계획 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서 제출

세입예산 요구서

- 제출기한 : 2018. 9. 5.(수)까지 (징수과 ⇒ 기획예산과)

- 제출서류

∙ 세입예산 목별 요구서(제1호 서식)

∙ 세입예산 요구서(제2호 서식)

∙ 세외수입 사업별 설명서(제3호 서식)

∙ 전년도 세입결산 총(순)계표(제16호 서식)

세출예산 요구서

- 제출기한 : 2018. 9. 7.(금)까지

- 제출서류

∙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사업(제4호 서식), 투자사업(제5호 서식)

∙ 세출예산 각목 요구서(제6호 서식)

∙ 명시이월 명세서(제7호 서식)

∙ 명시이월 사업조서(제8호 서식)

∙ 명시이월 요구서(제9호 서식)

∙ 계속비 사업조서(제10호 서식)

∙ 채무부담행위 조서(제11호 서식)

∙ 구유재산 조서(제12호 서식)

∙ 공유재산 관련 서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 계속사업 중 일몰 대상사업 선정결과(제13호 서식)

∙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전망(제14호 서식)

∙ 신규/계속사업비 요구내역(우선순위)(제15호 서식)

∙ 세출결산 총(순)계표(제17호 서식)

∙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 예산의 성과계획서

∙ 성인지예산서

∙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감사담당관

* ’17. 7. 1 ~ ‘18. 6.30 기간중 통보된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징수과

*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

∙ 지방세 지출현황 - 부과과

* ’17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 현황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징수과

* ’17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 부과과

* 추정액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 부과과

∙ 민간투자사업 현황

∙ 민간이전경비(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 기타 방침․계획서 및 예산 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는 주요계획 별도 방침 수립 시행

예산편성 증빙자료 제출

- 예산편성 요구사업에 대한 방침서(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 협조)

※ 이호조 전산입력일(9.7.) 이전 방침 완료

- 계속사업에 대한 실·국별 일몰대상사업 선정결과 - 제13호서식

- 민간이전경비(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 별도 방침(서식) 통보

- 편성요구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예산 요구 : 방침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자료

- 서울시에서 각 부서별로 별도 시달된 2019년도 예산편성기준 또는

보조금 가내시 공문 사본 등

세출예산 전산입력 합동작업

기    간 : 2018. 9. 7.(금)

※ 교육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    소 : 전산교육장(유한양행 9층)

내    용 :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구조화 및 세출요구자료 입력 등

예산요구시 유의사항

예산서 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란 금액 단위는 ‘원’으로 함

천원 미만인 경우 세입은 절사, 세출은 절상

각종 경비의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정한 기준경비, 자체로 정한 단위별 단가를 준수하여 편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징수과장이 기획재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 제출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가내시를 기본으로 대사수요 정확히 판단하여 요구

서울시 및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포함 편성

붙임 : 1.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주요 변경사항 1부

2.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서 제출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