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754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정책 만들기」추진계획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만들기」추진계획

민·관이 협력하는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여성 시민 활동가를 양성하고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협치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20호, ’15.11.5)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조, 제30조, 제3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제31조

▢ `17년도 주요성과

“ 젠더 관점의 민·관 협치로 서울 전역 거버넌스 구축 및 성인지 모니터링 확대”

○ 서울 전 자치구로 ‘젠더거버넌스’ 구축 확대(버들바람, 더초록 등 27개)

- 기존 10개 ➡ 25개로 전 자치구 구축(자치구별 1개, 양천·서초 2개)

○ 성인지 모니터링단 양성(여성시민 200명) 및 교육 실시(118회)

- 각 구별 7~8명의 여성시민 활동가 양성, 지역별 모니터링 실시

- 성인지 감수성강화, 지역예산의 이해, 성주류화 정책 등의 내용으로 교육 실시

○ 사업 전(全)단계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108개 사업) 및 결과 환류

- 일자리, 안전, 복지분야 등 서울 전역 시·구 사업 모니터링 실시(구당 4~5개)

- 사업 담당자 간담회(30회) 실시로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사업 내용에 반영

○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한마당 개최’

- 시장, 모니터단,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여 사업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공유, 개선안 논의

□ 추진계획

	2018 추진방향
❚ 권역별 협의체 추가 운영으로 사업 내실화 - 5개 자치구당 1권역 협의체, 총 5개 협의체 구성·운영 ❚ ‘젠더거버넌스 선포대회’ 실시로 `18년 사업계획 및 방향 공유 - 모니터링 수행 시 자치구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사전 사업 안내 ❚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한 성인지 모니터링 질 제고 - 보다 체계적인 정책 모니터링 교육을 위해 여성가족재단,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연계 ❚ 지역별 거버넌스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균형성장 실현 - 자치구별 거버넌스 역량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교육 차등 실시

➊ 지역별 젠더거버넌스·권역 협의체 구성 및 선포대회로 성인지 관점 강화

○ 서울 전역 젠더거버넌스 운영 : 총괄 1개, 지역 25개, 협의체 5개

- 기간 : `18. 3 ~ 11월

· 총괄거버넌스 월 1회, 지역거버넌스 및 5개 권역별 협의체는 상시운영

- 대상 : 시, 자치구, 수행단체, 지역풀뿌리조직, 여성가족재단, 외부 전문가

- 내용 : 대상사업 선정, 모니터링단 양성 및 운영, 정책 개선안 마련 등

○ 자치구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2018 젠더거버넌스 선포대회’ 개최

- 일시 : `18. 3월중

- 대상 : 시 및 자치구 공무원, 지역풀뿌리조직 등 시민모임, 지역주민 등

- 내용 : 자치구 사업 모니터링의 경우 젠더거버넌스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 시-구-모니터단의 쌍방향 소통으로 모니터링 시 자치구의 원활한       조력을 위한 사전 사업 안내 실시

➋ 촘촘한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여성시민 활동가 양성

○ 전문기관 협력「성인지 정책 모니터링단」집중 양성교육

- 기간 : `18. 3 ~ 5월

- 대상 : 지역별 거버넌스를 주축으로 풀뿌리 지역모임 등 여성시민 200명

(1개 자치구당 7~8인의 모니터 요원 양성 및 배치)

- 내용 : 전문기관 협력으로 성인지 교육 실시(120회, 지역별 4~5회)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계 실시)

- 세부내용

분야	교육 내용(안)
이론	성인지 감수성 훈련, 성주류화 개념과 필요성, 성인지 정책, 젠더거버넌스의 이해
실전	여성들의 풀뿌리 정치운동 이해, 서울시 사업 추진절차 이해, 공공정책 평가와 분석방법

○ 거버넌스 수준별 맞춤형 ‘모니터링 역량강화 심화 워크숍’

- 일시 : `18. 7 ~ 8월

- 방법 : 거버넌스 발전 단계별(씨앗기, 새싹기) 워크숍 내용 및 횟수 차등 지원

- 내용 : 모니터링 실전(과제선정, 개선안 마련 방법), 성인지성 강화 보수교육

분 야	횟수	워크샵 내용(안)
씨앗기 (모임형성)	2회	주민조직화 방법론, 거버넌스의 이해, 조직활동가 역량강화, 회의진행 방법 등
새싹기 (실행지원)	1회	성인지성 심화 워크숍(`17년 성과 분석내용 토론 및 성인지 감수성 심화 훈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자체연구 : 서울 지역의 ‘젠더거버넌스 운영’ 으로 본 주민 주도 거버넌스의 의의와 발전방안 진행

➌ 사업 전(全)단계 성인지성 모니터링으로 성평등 인식 강화

○ 서울시 및 전 자치구 사업 ‘성인지 모니터링’ 강화

- 기간 : `18. 6 ~ 11월

- 대상사업 수 : 시 및 자치구당 4~5개 사업 선정, 총 110개 내외

- 방법 : 사업당 시민모니터링단(5인 내외)이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내용 : 민·관 협의체 논의로 필요사업 선정, `17년 모니터링 환류내용 점검

· 서울여성가족재단 협력 「성인지성 지표 및 모니터링 매뉴얼」 2.0 개발

※ 모니터링 진행과정

사 업 계획서 분 석		관 련 자 료 검 토		현장방문 및 참여관찰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사업담당 공무원과 간담회
	⇒		⇒		⇒		⇒

○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 환류 간담회’

- 일시 : 모니터링 실시 후 상시 개최

- 내용 : 민·관 협의체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성인지 정책 개선안 마련

- 참석 : 구 담당자, 지역 풀뿌리 여성모임, 사업수행단체, 외부 전문가 등

➍ 시민이 만드는 성평등 정책 ‘2018 젠더거버넌스 한마당’ 개최

○ 민·관 협치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한마당’ 개최

- 일   시 : `18. 11월 중

- 행사내용

· 지역거버넌스, 권역별 협의체 등 젠더거버넌스 운영 결과보고

· 성인지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표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 참석자 : 시민, 젠더거버넌스 사업 참여자, 시·구 공무원 등

※ 시민 성평등 체감 확산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활동 사례집’ 발간

· 젠더거버넌스 운영 결과보고 및 모니터링 내용 수록(`18. 12월 예정)

· 시민 성평등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등 `19년 사업계획 반영

□ 추진방법

○ 사업기간 : ´18. 2월 ~ 12월

○ 사업규모 : 272,600천원(심사위원회 운영 별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수행자 선정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 신청자격

-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관련 단체(2개 단체 이상)등 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지원 할 수 있음

□ 추진일정

절 차		기 간
사업공모 및 선정	공고기간	`18. 2. 12(월) ∼ 2. 26(월) 15일간
	선정심사	`18. 2. 28(수) 예정
	결과발표	`18. 3. 5(월) 예정
사업실시	사업내용확정	`18. 3월초 *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수탁자와 협의
	협약체결	`18. 3월초
	젠더거버넌스 선포대회	`18. 3월말
	사업 중간평가	`18. 8월
	젠더거버넌스 한마당	`18. 11월
	최종사업결과 사례집 발간	`18. 12월
결과보고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18.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