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294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진주	이서진	박경환	08/13 강병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에 따라 우리시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개정안* 제10조(설치목적), 제11조(구성)

※ 8월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중이며 ‘19.1.3 공포 예정

○ 노동정책담당관-6989(2018.7.5.)「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관련규정개정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65호

□ 구성개요

○ 구성원칙 :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 인     원 : 총 8명(내부 4명, 외부 4명)      ※간사: 노동정책담당관

- 내부위원(4명): 인사과장,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노동협력관

- 외부위원(4명): 노무사 1, 변호사 1, 노동분야 연구원 2

(외부 위원 중 위원장 1명 호선)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18년은 비상설위원회로 운영, 조례시행 후 정식 임기가 시작됨

○ 기능·역할 : 채용부서가 제출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근거로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

○ 회의개최 : 정기심사 1회(7월*), 수시심사 4회(분기별)

※ 2018년 정기심사는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시점(8月)에 실시

※ 3분기 심사는 (차년도계획)정기심사, (당해연도계획)수시심사 동시실시

□ 2018년 제1회 사전심사위원회 운영계획

○ 일   시 : 2018. 8. 31.(금)  14:00~16:00

○ 장   소 : 무교동 청사(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교육장

○ 주요내용 : 위원장 선출 및 안건심의

-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 선출

- 당해연도 및 차년도 채용계획서 심사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10	○ 개회 및 진행안내, 위원소개	간 사
14:10~14:15	○ 위원장 선출	간 사
14:15~14:20	○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4:20~14:30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설명 - 심사절차, 심사기준 - 검토자료 개괄 설명	노동정책팀장
14:30~15:55	○ 채용계획서 심사 및 자유토론	참석위원
15:55~16:00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회의참석수당 :　150,000원 x 4명 = 60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만원(1회/1인), 2시간 이상시 초과 5만원 지급

- 예산과목 : 일상경비, 노동존중문화확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다과비 :　100,000원

붙임  비정규직채용 사전심사사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