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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에 대한 협조사항 전파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2728(2018.8.2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청주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한 여중생이 음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숙박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상으로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통해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인텔의 경우에도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9조③항, 신설 2016.12.20.>

4. 이에, 관할 지역내의 숙박업소에서 신분증 미확인 등으로 인해 이성혼숙이나 청소년 고용 등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 관할 숙박업 관련 단체 및 각 지회(대한숙박업중앙회 지회) 등에 위의 내용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무인결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기기 작동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를 통해서 투숙객 확인 가능하도록 공지하시고, 꼭 신분증 확인을 통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소가 없도록 개학기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활동시에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청소년정책과장					08/30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49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