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8462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협조	사면정비팀장
	사면관리팀장

-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

현장점검 및 사업대상지 조사 계획

2018.  8.

-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

현장점검 및 사업대상지 조사 계획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8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공사현장 점검과 ’19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대상지를 조사·선정하여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사방사업법』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사방시설의 관리 등 (별표 2)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 (산림청 지침)

- 사방시설 :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 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포함)

❍ 2018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 (푸른도시국장 방침)

- 종로구 등 14개 기관, 32개소, 722백만원

Ⅱ		추진방향

❍ ’18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및  시공 품질 향상방안을 도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

❍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9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기초조사 및 대상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확보

Ⅲ		사방시설 현황

❍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742	37	81	206	279	249	310	300	192	88

❍ 주요 사방시설 현황

준공년도	사방댐 (개소)	보막이 (개소)	골막이 (개소)	침사지 (개소)	수로 (㎞)	옹벽 (m)	집수정 (개소)	바닥막이 (개소)	낙석 방지망 (㎡)	낙석 방지책 (m)	비고
계	201	127	1,965	400	107.55	3,848	879	1,279	117,983	8,725
’10년이전	2	0	12	287	12.1	0	0	0	0	0
’11년	43	71	828	14	32.3	870	163	127	2,898	22
’12년	43	15	335	33	18.8	780	146	247	33,213	1,345
’13년	37	19	283	14	12.7	58	143	283	11,489	1,536	‘18년 하자만료
’14년	26	11	126	20	9.5	509	153	154	12,664	1,190
’15년	23	0	133	5	7.6	637	115	186	2,074	237
’16년	20	6	167	12	6.7	455	85	161	1,678	104
‘17년	7	5	81	15	7.45	539	74	121	11,669	551

※ 2013년까지 시공된 사방시설은 하자기간이 종료(내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시 참고)

Ⅳ		’18년 유지관리사업 공사현장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8. 9. 10.(월) ~ 9. 21.(금)

❍ 점검대상 : ’18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 종로구 등 14개 기관, 32개소, 총사업비 : 722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시설 보수․ 보완, 배수로 정비, 지장 입목 제거 및 수목 식재 등

❍ 점검내용

- 금년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공정 및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

- 사업내용 임의변경 여부 등 예산집행 적정성

- 사업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 점검반 편성 : 2개조, 8명

구 분	1조	2조
조 장	사면총괄팀장	사면정비팀장
팀 원	토목6 임병관 녹지7 김현화 토목7 손창민	녹지6 곽문수 토목7 김영수 토목7 최서영
자치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우면산 하자점검), 강동구	중부녹지사업소, 종로구, 성동구,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 9.10.(월)~9.21.(금) 기간중 자치구와 점검일정 협의 및 내년도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조사와 병행실시하고, 1조는 서초구 점검시 하반기 우면산 하자점검과 동시 추진

Ⅴ		’19년 사업대상지 조사계획

❍ 추진방향

- 사방시설 기능유지를 위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지역 우선 선정

- 산사태 예방사업과 상호 연계한 효율적 시행

- 사방지 이외 지역 및 사방목적과 상이한 부대시설 설치 지양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18.8.31. ~ 9.21.

- 조사방법 :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사업대상지를 제출받아 ’18년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현장조사 실시

-  점검반 편성 : 2개조, 8명

구 분	1조	2조
조 장	사면총괄팀장	사면정비팀장
팀 원	토목6 임병관 녹지7 김현화 토목7 손창민	녹지6 곽문수 토목7 김영수 토목7 최서영
자치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기존 사방시설 중 소규모 보수·보완이 필요한 시설 (건당 2천만원 내외)

- 기존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 지역 (1순위)

- 사방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지역 (2순위)

- 자연경관 증진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방시설(3순위)

❍ 대상지 선정 제외대상

- 산사태예방사업 예정지 또는 사유시설, 사방지가 아닌 지역

- 하자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방시설

- 자체인력으로 단순보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경미한 시설

❍ 세부 추진일정

- ’18.8.31 ~ 9. 7. : 사업대상지 조사 제출(사업소, 자치구)

- ’18.9.10 ~ 9.21.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제출		현장조사 및 대상지 확정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1차 재배정 (설계용역비)
자치구→산지방재과 8~9월		산지방재과→자치구 9~10월		자치구→기술심사담당관 12월~1월		시 → 자치구 1월

설계용역 추진		설계심의		계약(원가)심사		2차 재배정 (공사비)
자치구 2월~4월		시(산지방재과) 4월		자치구 4월		시 → 자치구 4월~5월

공사 추진		준공보고
자치구 5월~9월		자치구 → 시 10월

※ 설계심의 필요서류 : 공사(설계)심의요구서, 도면,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 제외)

Ⅵ		자치구 협조사항

❍ 현장점검 및 사업대상지 조사 세부일정 사전협의

❍ ’18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현장점검 사전준비

- 점검 당일 현장 안내 및 현장점검표 작성 제출(붙임 2)

- 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점검 당일 제출

- 설계(준공)도면 준비 현장 지참

- ’18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준공시 사업관리대장 제출 등 준공보고

❍ ’19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조사 제출(’18.9.6.까지)

- 사업설명서 작성 제출(붙임 4)

붙임 1) ’18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 1부.

2) 현장점검표(제출서식) 1부.

3) 유지관리사업 사업비 산출시 참고자료 및 시공사례 1부.

4) 사업설명서(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