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585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오희원	한영희	양용택		08/30 권기욱
협 조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도시빛정책과장		代김대권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실‧본부‧국장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국 사무전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처리 절차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업무여건 변동에 따른 전결권 신설 및 삭제

○ 실제 업무 현실을 반영한, 신속한 업무추진에 기여토록 전결권 조정

□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제3항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함

□ 추진방향

○ 신규사무 대상 전결권 신설

○ 기존 사무 전결권 검토 및 세부항목 분리·구체화를 통한 전결권 조정

○ 권한 위임, 이관 및 폐지 사무 대상 전결권 삭제

2		사무전결권 현황

□ 직책별 현황

(2018. 8월 기준)

구 분	건수	총계	시장	부시장	실.국장	기획관	과장	팀장	팀장 이하
	비율(%)
조정전	건수	438	3	18	112		248	50	7
	비율(%)	100	0.7	4.1	25.6		56.6	11.4	1.6
조정후	건수	435	3	18	111		246	50	7
	비율(%)	100	0.7	4.1	25.6		56.6	11.4	1.6
증감	건수	△3			△1		△2
	비율(%)	△0.7	-	-	△0.9	-	△0.8	-	-

□ 부서별 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가		감축		증감	조정후
		신설	이관(증)	삭제	이관(감)
도시계획국	438	6	0	9	0	14	435
도시계획과	98	-	-	-	-		98
도시관리과	45	-	-	-	-		45
시설계획과	63	6		9		△3	60
토지관리과	144	-	-	-	-		144
도시빛정책과	88	-	-	-	-		88

(2018. 8월 기준)

3		사무전결권 조정내역

전결권 신설·삭제

□ 전결권 신설 : 6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신 설 사 유
시설계획과 (6)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입체적 도시계획 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입체적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 업무 구체화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단계별 집행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보고) 안건 상정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에 관한 사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시의회 의견청취(보고) 안건 상정
	사도법 운영	◦사도 관련 총괄 조정

□ 전결권 삭제 : 9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삭 제 사 유
시설계획과 (9)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검토 및 질의 등	업무 구체화를 위한 수정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단계별 집행계획 통계 등 현황분석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에 관한 사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통계 등 현황분석
	사도법 운용에 관한 사항	◦사도 개설 허가 ◦사도의 통행금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등	자치구 권한 위임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건 방침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결정 고시	부서 소관업무 삭제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 수립 운영	◦세부개발계획(경관등)안 방침

4		부서별 전결 현황

□ 사무현황

부 서 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획조정실	74	115	435
도시계획과	19	26	98
도시관리과	8	11	45
시설계획과	14	16	60
토지관리과	18	42	144
도시빛정책과	15	20	88

□ 부서별 전결권 현황(세부항목)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실‧국장	기획관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도시계획국	건수	435	3	18	111	-	246	50	7
	비율	100	0.7	4.1	25.6	-	56.6	11.4	1.6
도시계획과	건수	98	2	10	32	-	53	1	0
	비율	100	2.0	10.2	32.7	-	54.1	1.0	0.0
도시관리과	건수	45	0	4	17	-	24	0	0
	비율	100	0.0	9	38	-	53	0.0	0.0
시설계획과	건수	60	0	0	9	-	42	9	0
	비율	100	0.0	0.0	15.0	-	70	15.0	0.0
토지관리과	건수	144	0	2	16	-	83	36	7
	비율	100	0.0	1.4	11.1	-	57.6	25.0	4.9
도시빛정책과	건수	88	1	2	37	-	44	4	0
	비율	100	1.2	2.3	42.0	-	50.0	4.5	0.0

붙임 : 사무전결권 지정 내역 1부. 끝.

【 붙 임 1 】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 부서명 : 도시계획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도시계획 정책 결정과 도시 기본계획	1. 도시계획 정책 결정	1. 정책(안)수립		기안		○
		2. 관련기관/부서 협의	기안		○
		3.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수렴	기안		○
		4. 정책 결정		기안			○
	2.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수립·조정	1.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청회 개최		기안		○
		3. 관련부서·기관 협의	기안		○
		4. 도시기본계획안 확정			기안			○
		5. 도시기본계획 공고		기안		○
2.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광역도시계획 수립	1.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안			○
		2. 공청회 개최		기안			○
		3. 결정 및 고시	기안		○
		4. 건교부 승인 요청	기안			○
3.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1. 서울시 관련 추진 계획 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2. 서울시 관련 추진 계획 집행 실적 보고	기안		○
		3. 관련부서 협의	기안		○
4. 도시발전 종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발전 종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 종합대책(안)수립		기안		○
		2. 관련기관/부서협의	기안		○
		3.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수렴	기안		○
		4. 종합대책 확정		기안			○
5. 자치구 도시 계획의 수립 조정	1. 자치구 도시 계획의 수립 조정	1. 경미한 사항	기안		○
		2. 주요한 사항	기안			○
6.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정책차원의 도시관리 계획 입안		기안			○
		2.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안			○
		3.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	기안		○
		4. 결정 및 고시	기안		○
		5. 도시관리계획 등 부서·기관간 협의	기안		○
7. 지역·지구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	1. 지역·지구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	1. 지역·지구의 세분 변경계획 입안	기안			○
		2. 지역·지구의 세분 열람 공고	기안		○
		3. 지역·지구의 세분 계획 결정 공고	기안		○
8. 토지이용규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규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관련기관/부서 협의	기안		○
		3. 시스템 관리	기안		○
9. 대규모 미개발지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대규모 미개발지 계획 수립	1. 계획(안) 수립		기안		○
		2. 관련기관/부서 협의	기안		○
		3.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수렴	기안		○
		4. 계획(안) 확정		기안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예규 지침에 관한 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예규 지침에 관한 사항	1. 지침(안) 수립	기안		○
		2. 관련기관/부서 협의	기안		○
		3.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수렴	기안		○
		4. 지침 확정		기안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 정비 계획법 운영에 관한 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 협의 및 운영	1. 경미한 사항	기안		○
		2. 중요한 사항	기안			○
12. 과밀부담금에 관한 사항	1. 과밀 부담금에 관한 사항	1. 과밀부담금 부과	기안		○
		2. 과밀부담금 월보 보고	기안		○
		3. 과밀부담금 분기 보고	기안		○
		4. 과밀부담금 부과 사전 통지	기안		○
		5. 사전통지 의견 제출에 관한 회신	기안		○
13.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1. 시의회 의견청취	기안			○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포함) 안건 상정	1. 도시계획국 부서	기안			○
		2. 기타 실·국 부서	기안			○
	3.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 회의 개최 방침		기안			○
		2. 회의 개최 통보	기안		○
		3. 심의 안건 상정		기안			○
		4. 심의 안건 자료 송부	기안		○
		5. 속기록 작성보고	기안		○
		6. 심의결과 보고 및 통보		기안			○
	4.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운영	1.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협의	기안	○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분석(연차별)	기안		○
		3.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지시사항 수행	기안		○
		4. 도시정책 과제 연구	기안		○
14.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1. 개발제한 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정(안) 수립	기안			○
		2. 관련기관/부서 협의	기안		○
		3. 주민공람/의회의견 수렴	기안		○
		4.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정(안) 확정(고시)	기안			○
16. 도시계획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계획 정보체계의 활용	기안		○
		3.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개발 유지 및 관리·운영	기안		○
		4.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관련 업무 추진	기안		○
	2. 서울도시계획 포털운영에 관한 사항	1. 홈페이지 개선계획 수립	기안			○
		2 홈페이지 운영관리	기안		○
17.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1.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경미한 사항	기안		○
		2. 중요한 사항	기안			○
18.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평가	1. 사전협상제안 신청서 접수 (구→시)	기안		○
		2. 사전협상제안평가 실무T/F 팀 구성 및 운영계획수립	기안			○
		3. 사전협상제안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기안		○
		4. 타당성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기안		○
		5.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기안			○
		6. 사전협상제안 평가단 평가 결과 보고	기안			○
		7. 사전협상제안 평가결과 통보	기안		○
	2. 사전협상	1. 사전협상(사업계획) 접수․․협의	기안		○
		2. 합동 전담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협상정책회의 구성 및 운영		기안			○
		4.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수립		기안		○
		5. 주민설명회 개최	기안		○
		6.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기안			○
		7. 협상결과 통보	기안		○
	3.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결정	1.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방침	기안			○
		2. 도시관리계획(안) 관련부서 협의	기안		○
		3.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	기안		○
		4. 공람공고 의견 처리	기안		○
		5. 시의회 의견청취	기안		○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안			○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기안		○
19. 협력적 도시계획추진	1. 시구협력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 권역별 시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2. 시구직원 의견수렴	기안		○
	2.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1. 자치구 발전계획 협의 조정	기안		○
		2. 자치구 현안사업 시책화지원	기안			○

❍ 부서명 : 도시관리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지구단위계획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1. 정책(안) 수립	기안			○
		2. 일반 정책 결정	기안			○
		3. 주요 정책 결정	기안				○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	1.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방침	기안			○
		2. 지구단위계획(안) 관련부서 협의	기안		○
		3. 지구단위계획(안) 공람공고	기안		○
		4. 공람공고 의견 처리	기안		○
		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기안		○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1. 회의 개최 방침	기안				○
		2. 회의 개최 통보	기안		○
		3. 심의(자문) 안건 상정	기안			○
		4. 속기록 작성보고	기안		○
		5. 회의 개최결과 보고	기안				○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운영	1. 회의 개최 방침	기안			○
		2. 회의 개최 통보	기안		○
		3. 심의 안건 상정	기안			○
		4. 속기록 작성보고	기안		○
		5. 회의 개최결과 보고	기안			○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사전자문, 시구합동보고회, 타당성심의 등) 운영	1. 회의 개최 방침	기안		○
		2. 회의 개최 통보	기안		○
		3. 심의(자문) 안건 상정	기안		○
		4. 회의 개최결과 보고	기안		○
4. 도시아카데미	1. 도시아카데미 운영	도시아카데미 연간운영계획	기안			○
		2. 도시아카데미 운영	기안		○
		3. 도시아카데미 결과보고	기안			○
5. 도시경관 정책 및 계획 수립	1. 정책․계획수립	1. 계획수립 및 용역 시행(안) 수립	기안			○
		2. 용역 시행	기안		○
		3. 용역 공정관리	기안		○
		4. 공청회 등 개최	기안			○
		5. 용역 최종보고	기안				○
6. 도시경관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경관조례 운영	1. 질의회신	기안		○
		2. 관련기관 및 부서 업무협의	기안		○
7. 도시경관 사업(협정)에 관한 사항	1. 경관사업 시행	1. 계획수립	기안			○
		2. 대상지 선정 및 심사계획, 결과	기안			○
		3.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기안		○
		4.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기안		○
		5. 사업결과 보고	기안		○
	2. 경관협정 시행	1. 경관협정 인가	기안			○
		2. 경관협정 변경(폐지)	기안			○
		3. 경관협정 활성화 및 지원계획	기안		○
		4. 경관협정 관리	기안		○
		5. 경관협정 운영회 운영	기안		○
8.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	1.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	1. 사업 계획수립	기안			○
		2. 주요 사업(용역) 보고	기안			○
		3. 관련기관 및 부서 업무협의	기안		○

❍ 부서명 : 시설계획과(60건 : 63 → 60, 신설 6, 삭제 △9)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도시계획시설의 총괄 조정	1. 도시계획시설의 총괄 조정	1. 도시계획시설의 총괄 조정	기안			○
2. 도시계획시설 (교통,공간,유통·공급,공공문화체육,방재,보건위생,환경기초)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	1. 도시관리계획 등 부서 기관간 협의 및 처리	기안	○
		2.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기안		○
		3.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 상정	기안		○
		4.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기안		○
		5.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기안		○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기안		○
		7.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기안		○
3. 광역시설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1. 광역시설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등 부서 기관간 협의 및 처리	기안	○
		2.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기안		○
		3.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 상정	기안		○
		4.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기안		○
		5.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기안		○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기안		○
		7.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기안		○
4.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 계획,건축물시설의 건축범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등 부서 기관간 협의 및 처리	기안	○
		2. 세부시설조성계획의 입안	기안		○
		3.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기안		○
		4. 결정 및 고시	기안		○
	2.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 건축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등 부서 기관간 협의 및 처리	기안	○
		2.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	기안		○
		3. 세부시설조성계획의 입안	기안		○
		4.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기안		○
		5. 결정 및 고시	기안		○
	3.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입체적 도시계획 관련 기관간 협의 및 처리	기안	○
		2. 입체적 도시계획 열람공고	기안		○				세부항목 분리 신설 (3)
		3.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안		○
		4. 입체적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기안		○
5.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유관부서· 자치구의 자료수합·협의 및 처리	기안	○
		2. 단계별 집행계획 시의회 의견청취(보고) 안건 상정	기안		○				세부항목 분리 신설 (1)
		3.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기안		○				순서 변동 (2→3)
6.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1.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재정비에 관한 사항	1.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기안			○
		2.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관련 유관 부서·자치구의 자료수합·협의 및 처리	기안	○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시의회 의견청취(보고) 안건 상정	기안		○				세부항목 분리 신설 (1)
	2,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	1. 매수청구 관련 유관부서·자치구의 협의 및 처리	기안	○
		2. 매수청구 관련 통계 등 현황 분석	기안		○
7.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기안		○
		2.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업무협의	기안		○
8. 사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 사도법 운영	1. 사도 관련 총괄 조정	기안		○				세부항목 신설 (1)
		2. 기타 사도 관련 업무협의	기안	○
9. 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 온천개발 업무	1.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기안			○
		2. 온천원 보호지구 온천개발계획 수립 승인	기안			○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	기안		○
10. 도시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 도시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1. 도시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생태계 보전관련 협의	기안		○
11.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1.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안		○
		2.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협의	기안		○
		3.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	기안		○
		4.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운용	기안		○
12.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재·개정	기안			○
		2.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관련 협의	기안		○
	2.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 평가기준 재·개정	기안			○
		2.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서 검토 협의	기안		○
13. 도시생태 현황도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도시생태현황도 제작·정비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생태현황도 운영 등 협의	기안		○
14.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 법령 및 기반시설 일반 회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 기반시설부담금 업무 운용에 관한 사항	1. 기반시설일반회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기안		○
		2. 기반시설부담금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기안		○
		3. 기반시설일반회계 세입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4.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기안			○
		5. 국가균형특별회계 수입결산에 관한 사항	기안		○

※ 폐지목록(9건)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4.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 계획,건축물시설의 건축범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령검토 및 질의 등	기안		○				사무 삭제
5.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단계별 집행계획 통계 등 현황분석	기안		○
6.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1.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재정비에 관한 사항	3.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통계 등 현황분석	기안		○
8. 사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 사도법 운영	1. 사도 개설 허가	기안		○
		2. 사도의 통행금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등	기안		○
15. 원형택지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1. 관계부서 협의	기안		○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건방침	기안			○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	기안		○
16. 원형택지 지구단위 계획 세부계획 수립 시행	1 .지구단위계획	1. 세부개발계획(경관등)안 방침	기안		○

❍ 부서명 : 토지관리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의 수립· 조정	1. 지적 및 토지 행정 기본계획 수립	1.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지적관리	1. 지적법령 등의 조정 건의	기안		○
		2.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기안	○
	3.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1.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기안		○
		2. 확정측량 검사	기안		○
		3. 세부측량원도(임야) 보존문서 관리	기안	○
		4. 지적측량자료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기안		○
		5. 토지·건물 출입증 관리	기안 ○
	4. 지적측량 기준점에 관한 사항	1.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기안		○
		2.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도	기안	○
	5. 지방지적 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위원회 회부	기안			○
		2.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기안			○
		3. 의결서 통보	기안		○
	6. 지적경계정비에 관한 사항	1. 지적불부합지에 관한 사항	기안		○
		2. 지적경계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3.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 토지관리 토지 조사에 관한 사항	1. 토지거래허가제 관리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		기안		○
		2.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기안		○
		3.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민원처리	기안	○
	2. 부동산시장동향 분석보고	1. 부동산시장 동향보고(월간)	기안			○
		2. 부동산시장 동향보고(주간)	기안		○
		3. 지가동향조사	기안		○
		4. 오피스 시장동향	기안		○
3. 부동산 실명제 운영에 관한사항	1. 부동산 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 실명법 위반 과태료 등 분기 보고	기안	○
		2. 실명법 위반 쟁송에 관한 사항	기안		○
		3. 실명법 법령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4.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	1.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운영	기안		○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3. 부동산실거래가 지원·단속반 운영	기안		○
		4.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현황 정밀분석	기안	○
	2. 외국인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	1. 외국인토지 취득·처분 분기 보고	기안	○
		2. 외국인부동산 취득관련 법령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5.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1.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1. 시스템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기안			○
		2. 기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안		○
6.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가 조사	1.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기안			○
		2. 지가조사업무 지도감독	기안	○
		3. 지가전산에 관한 사항	기안	○
		4. 지가국비예산에 관한 사항	기안		○
7.토지정보시스템운영 및 지적 전산화에 관한 사항	1.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운영	1. 시스템 운영 관리	기안		○
		2.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기안 ○
		3. S/W 유지보수 관련업무	기안		○
	2.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1. 시스템 운영 관리	기안		○
		2. 정책정보 제공 관리	기안	○
	3. 지적전산 보안관리	1. 지적전산 보안관리	기안		○
	4. 조상 땅 찾기	1. 방문민원 접수 및 처리	기안 ○
		2. 타기관 민원접수 및 처리	기안 ○
	5. 토지정보업무 운영개선 및 기획	1. 계획 수립		기안		○
		2. 토지정보업무 운영 및 관리	기안		○
	6. 국가 공간정보통합 체계구축	1. 국가 공간정보통합 체계 구축 및 관리	기안		○
	7.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1. 시스템 운영 관리	기안		○
		2. 공간정보(속성, 도면) 자료제공 관리	기안		○
		3. S/W 유지보수 관련 업무	기안		○
		4. 지적전산 공부 정비 운영	기안	○
	8. 수치지도 수시갱신	1. 수치지도(지적건축물) 수시갱신에 관한 사항	기안		○
8. 지적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1. 지적관리조정	1. 자치구 및 시 지적총괄 조정업무	기안		○
9.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1.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2. 개발부담금 법령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10. 부동산 중개업소 및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1.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1. 부동산중개사무 제도개선 및 지도·단속계획 수립		기안		○
		2. 부동산중개사무 지도·단속업무	기안		○
		3. 부동산중개사무 민원처리	기안	○
		4. 부동산중개사무소 행정처분 현황 유지관리	기안	○
		5. 부동산중개서비스 개선업무 추진	기안		○
		6. 부동산중개사무소 모니터링제 운영	기안	○
		7. 글로벌 중개사무소 지정 운영	기안			○
	2. 공인 중개사에 관한 사항	1.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및 자격 확인	기안	○
		2.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기안	○
		3.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및 정지	기안		○
		4. 부동산중개업 교육 위탁기관 지정운영	기안		○
		5.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6. 실무교육 등 위탁기관 운영실태 점검	기안		○
11. 공유토지분할정리에 관한 사항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 및 등기관 지명 요청	기안		○
		2. 민원 질의 진정서 처리	기안		○
		3. 추진실적 보고	기안		○
12.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1. 법령 운영에 관한 사항	1. 법령 개정에 관한 건의	기안		○				분장 사무명 변경
		2. 법령 해석에 처리 등	기안		○
		3. 기타 법령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법령위임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공부 반출 승인	기안		○
		2. 지번변경 승인	기안		○
		3. 기타 위임처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측량업 등록 및 측량기기 성능 검사대행자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1.측량업 관리	1. 청문실시 통보	기안	○
		2. 측량업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기안		○
		3.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기안	○
	2. 측량기기 성능 검사대행자 등록 및 관리	1.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신규)등록	기안		○
		2.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양도양수·상속·법인 합병 등 포함)	기안	○
		3.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보완	기안	○
		4.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폐업신고 수리	기안	○
		5.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 재교부	기안	○
		6. 청문실시 통보	기안	○
		7.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기안		○
		8.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기안	○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 관련법률 및 규정에 관한 사항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지적재조사 업무처리규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 법률 및 규정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기안		○
	2. 지적재조사지원단운영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 수립 및 입안사항		기안			○
		2. 사업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기안		○
		3. 사업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기안		○
		4. 사업의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5. 디지털 지적정보 표준에 관한 사항	기안		○
		6. 일필지조사 및 입체지적에 관한 사항	기안		○
		7. 경계설정ㆍ조정금등에 관한 사항	기안		○
		8. 기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사업지구 신청 접수 등	기안	○
		2. 사업지구 지정 심의ㆍ의결		기안			○
		3. 사업지구 지정 고시ㆍ통지	기안			○
		4. 신청서 및 관련서류 보완요청 등	기안	○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5. 측량기준점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에 의한 공간정보 운용에 관한 사항	1. 측량기준점 조사 보고	1. 측량표(국가기준점, 지적기준점, 공공기준점) 현황조사 보고	기안		○
		2. 지형·지물 변동자료 조사보고	기안		○
		3. 공공측량작업계획서 보고	기안		○
	2. GPS 측량 및 장비	1. GPS측량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2. GPS측량장비 관리	기안	○
16.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사항	1. 부동산개발업 등록처리	기안		○
		2. . 부동산개발업 양도, 법인합병, 상속 신고 처리	기안 ○
		3.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신고 처리	기안 ○
		4. 부동산개발업 관련 민원서류 보완 요청 및 취하신청 처리	기안 ○
		5. 부동산개발업 관련 공고	기안		○
		6.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련 보고	기안		○
	2. 부동산개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 부동산개발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부동산개발업 법령 등의 조정건의	기안		○
		3. 부동산개발업 조사 및 검사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	기안		○
		4. 부동산개발업 관련 행정처분(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기안		○
		5. 행정처분 관련 청문에 관한 사항	기안		○
		6.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안		○
		7.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8. 부동산개발업 전산시스템 관리	기안		○
		9.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기안	○
17. 지방토지수용 위원회 운영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1. 지방토지수용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재결신청서 접수	기안	○
		2.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의뢰	기안		○
		3. 감정평가 의뢰	기안		○
		4. 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기일 통지	기안			○
		5. 재결서작성 및 송달	기안			○
		6. 재결신청서류 보완요구 등	기안	○
		7. 의견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 등	기안	○
		8.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2. 수용재결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1. 이의신청서 접수 및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전달(경유)	기안		○
		2. 이의신청 관련자료 징구 등	기안	○
	3. 지방토지수용 위원회 일반 사무에 관한 사항	1. 일반문서 접수	기안	○
		2. 민원서류 접수·처리	기안		○
		3. 수용재결 관련 행정소송 응소방침 등	기안			○
		4. 준비서면 제출 등 경미한 소송수행 사무	기안		○
	4. 수용재결통합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 시스템 운영 계획수립	기안			○
		2. 기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안		○
18. 공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사항	1. 공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1.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안		○
		2.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 부서명 : 도시빛정책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임자
1. 도시빛정책 수립에 관한사항	1. 도시빛정책 수립 및 운영	1. 빛환경 정책 및 경관조명 종합 계획 수립	기안					○
		2. 법, 조례에 관한 사항	기안			○
		3. 좋은빛 형성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기안		○
		4.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계획수립	기안			○
		5. 조명등기구 관련분야 협의	기안		○
2. 서울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서울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운영	1.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기안				○
		2.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공청회 개최	기안			○
		4. 관련부서 기관 협의 및 점검	기안		○
		5.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수렴	기안			○
		6.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공고	기안		○
3. 서울시 좋은빛 위원회 운영	1. 위원회구성 및 운영(심의)	1. 위원회 운영 중요개선계획 수립	기안			○
		2. 위원 위․해촉	기안			○
		3. 상정안건 접수	기안		○
		4. 심의위원회 개최	기안			○
		5. 심의결과 보고	기안			○
		6. 심의결과 통보	기안		○
		7. 심의 위원 수당 지급	기안		○
		8. 기타 민원 및 자료제출	기안		○
4. 좋은빛상 공모전개최 운영	2. 서울특별시 좋은 빛 상/ 빛공해 공모전 시상업무	1. 계획수립 방침	기안			○
		2. 작품심사 및 결과보고	기안			○
		3. 기타 행정협의	기안		○
5.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운영	1. 야간경관 가이드 라인 수립	1. 가이드라인 보완계획	기안			○
		2. 보완용역 시행 및 배포	기안		○
	2. 야간경관 디자인개선 사례집 발간	1. 발간 계획	기안		○
		2. 발간 및 배포	기안	○
		3. 기타 행정협의	기안		○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임자
6. 야간경관 조명 형성에 관한사항	1. 계획수립	1. 지역별 경관조명 세부계획 수립	기안			○
		2. 빛의 특화 및 빛문화 활성화계획	기안			○
		3. 기타 행정협의	기안		○
	2. 사업추진	1. 용역 발주 및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제안서 평가 및 보고	기안			○
		3. 용역시행 및 사업 준공	기안		○
		4. 기타 행정협의	기안		○
	3. 국제도시조명연맹 및 도시조명 해외협력 업무추진	1. 국제도시 회의 참가 계획 수립	기안			○
		2. 자료발간계획 수립	기안		○
		3. 회의참석 결과 보고	기안			○
		4. 자료발간 및 배포	기안		○
7.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1.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기안			○
		2. 빛의 특화 및 빛문화 활성화계획	기안			○
		3. 기타 행정협의	기안		○
	2. 빛공해 제로마을 모범단지 조성	1. 용역 발주 및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제안서 평가 및 보고	기안			○
		3. 용역시행 및 사업 준공	기안		○
		4. 기타 행정협의	기안		○
	3. 빛공해방지 조명기구 인증제 개발	1. 인증제 방침 수립	기안			○
		2. 자료발간계획 수립	기안		○
		3. 회의참석 결과 보고	기안			○
		4. 자료발간 및 배포	기안		○
8. 도시빛사업 에 관한 사항	1. 도시빛사업 및 추진 및 홍보	1. 사업추진
		가. 사업추진 계획수립	기안			○
		나. 사업설명회 개최계획	기안		○
		다. 설명회 결과보고	기안		○
		라. 사업 기획 등 합동회의 계획	기안		○
		마. 합동회의 개최 결과보고	기안		○
		바. 사업관련 외부기관 협조 요청	기안		○
		사. 사업결과 보고	기안			○
		2. 제안서 공모
		가. 제안서 공모계획 수립	기안			○
		나. 제안서 공모	기안		○
		다. 제안서 심사계획	기안			○
		라. 제안서 심사위원회 선임계획	기안		○
		마. 제안서 심사결과 보고	기안			○
		3. 사업 홍보계획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