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1과-9844

★재산1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8.8.28.

김병갑

류웅걸

권순우

전결 08/29

신상철

결재일자

2018.8.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재산2팀장

이상선

법인관리팀장

박승철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기획재정국

세 무 1 과

요 약 지

-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계획 -

개  요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7월 : 주택(1/2), 건축물, 선박〕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납    기 : 2018. 9. 16. ∼ 10. 1.

❍ 부과액(예상):170,706백만원 ('17년대비  12,554백만원↑, 7.9%↑)

(단위 :백만원,%)

구 분	9월분 부과액				‘18년(1년분) 총 부과액
	‘18.9월 예상액	‘17.9월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18년 예상액	‘17년 부과액	증감액	증감율
합계	170,706	158,152	12,554	7.9	199,522	229,090	210,859	18,231	8.6
재산세	103,748	96,061	7,687	8.0	101,874	124,922	115,057	9,865	8.6
도시지역분	45,710	42,427	3,283	7.7	58,140	58,848	54,245	4,603	8.5
지역자원시설세	498	452	46	10.2	19,134	20,336	18,546	1,790	9.7
지방교육세	20,750	19,212	1,538	8.0	20,374	24,984	23,011	1,973	8.6
※전년대비 증가원인 : 건물신축가격(㎡당2만원↑), 공동주택가격(8.7%↑), 개별주택가격(7.1%↑), 개별공시지가(7.1%↑)

추진내용

❍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정확한 부과처리

- 사망자 소유 부동산 정비

- 납세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정비

-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과세자료 정비

- 신탁재산 납세자 정비

- 시가표준액 2%미만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

향후계획

❍ 과세자료 정비 마감 (‘18. 8. 31.)

❍ 최종 세액계산 및 고지정보 검증 (‘18. 9. 3.)

❍ 고지서 인쇄 및 발송 (‘18. 9. 4. ~ 9. 10.)

❍ 납부홍보 및 안내 (‘18. 9. 11. ~ 10. 1.)

2018.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 계획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납세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부과액(예상) : 170,706백만원 ('17년 대비 12,554백만원↑, 7.9%↑)

(단위 :백만원,%)

구 분	9월분 부과액				‘18년(1년분) 총 부과액
	‘18.9월 예상액	‘17.9월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18년 예상액	‘17년 부과액	증감액	증감율
합계	170,706	158,152	12,554	7.9	199,522	229,090	210,859	18,231	8.6
재산세	103,748	96,061	7,687	8.0	101,874	124,922	115,057	9,865	8.6
도시지역분	45,710	42,427	3,283	7.7	58,140	58,848	54,245	4,603	8.5
지역자원시설세	498	452	46	10.2	19,134	20,336	18,546	1,790	9.7
지방교육세	20,750	19,212	1,538	8.0	20,374	24,984	23,011	1,973	8.6
※전년대비 증가원인 : 건물신축가격(㎡당2만원↑), 공동주택가격(8.7%↑), 개별주택가격(7.1%↑), 개별공시지가(7.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24:00)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물건별 현황 : 총 85,793건 (※ 7월 118,229건)

(단위 : 건)

9월			7월
계	주택(1/2)	토지	계	주택(1/2)	건축물	선박
85,793	43,244	42,549	118,229	43,325	74,895	9

Ⅱ		추 진 계 획

□ 추진기간 : 8월 ~ 9월

❍ 월별 부과액(9월분은 예상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229,090	124,922	58,848	20,336	24,984
9월분	170,706	103,748	45,710	498	20,750
7월분	58,384	21,174	13,138	19,838	4,234

□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흐름도

자료정비 5.1∼8.31.		고지서 제작발송(시) 9.4.∼9.10.		납세홍보 9.11. ∼10.1.		민원응대 9.16. ∼ 10.1.		결과분석 10월
* 사전 자료정비 * 세액 검증		* 고지서 인쇄 * 고지서 일괄발송		* 홈페이지, 지역방송, 신문 * 전광판, 입간판		* 납부방법 안내 * 납세편의 시책 안내 (etax, ATM 납부 등)		* 세입결과 분석 * 개선사항 검토

□ 추진 사항

❍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부과처리 정확성 기여

❍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세입목표 초과 달성

❍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의 제공

❍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 활용, 납부홍보 강화

□ 추진 일정

❍ ‘18. 5. 1. ~ 8. 31.	: 주택, 토지분 과세자료 정비(구)
❍ ‘18. 8. 28. ~ 8. 29.	: 주민등록전산망 자료 매칭(시)
❍ ‘18. 9. 1. ~ 9. 2.	: 세액처리 및 고지파일 생성 (시)
❍ ‘18. 9. 3.	: 최종 세액계산 및 고지정보 검증(구)
❍ ‘18. 9. 4. ~ 9. 10.	: 고지서 인쇄 및 송달 (시,구)
❍ ‘18. 9.11. ~ 10.1.	: 납세홍보 및 안내 (시,구)

Ⅲ		세부추진계획

과세자료 정비 및 세액 점검

□ 사망자 소유 부동산 정비

❍ 주민등록전산망 조회결과 재산세 과세대장상 사망자 자료 정비

❍ 6.1. 현재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경과된 자료 정비

- 상속 취득세 수시부과 후 재산세과세대장 납세의무자 변경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미경과 과세자료에 대한 정비

- 6.1. 이전 사망자 : 신고납부안내 및 상속인조사,

재산세과세대장 납세의무자 변경

- 6.1. 이후 사망자 : 신고납부안내 및 상속인조사,

재산세과세대장 피상속인 유지 → 납세의무 승계

□ 납세자 주민ㆍ법인 등록번호 정비

❍ 현시점 과세대장 소유자 주민등록망 불일치 자료 정비

❍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성명 오류 자료 정비

-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형태 “04” 코드로 정비

→ 해당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합산되지 않고 물건별로 과세됨

< 주민(법인)등록번호 미확인토지 코드 >
토지 종류	코드		(정비시 유의사항)
종합합산대상 토지	0401		좌측 코드로 입력 후 주민(법인)등록번호 칸의 모든 내용 지울 것! 스페이스바 사용금지!
별도합산대상 토지	0402
세율 0.07% 적용대상 토지	0406
세율 0.2% 적용대상 토지	0407
세율 4% 적용대상 토지	0408

□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과세자료 정비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호)만 감면대상이나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까지 감면으로 입력 되었는지 여부 조사 후 정비

❍ 재산세 감면율 (50%,100%)을 정확히 입력하였는지 여부 조사 후 정비

□ 신탁재산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 정비

❍ 신탁재산 납세자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위탁자에서 → 수탁자로 납세의무자 변경)

❍ 대법원 신탁재산 전산등기자료 활용 재산세과세대장 일괄 구축

- 구축된 자료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필요시 개별 신탁등기를 확인하여 정비

❍ 신탁재산 납세관리인 지정(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제6항, ‘17년 신설)

-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위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신고를 받아 등록

- 부과관리>재산세>신탁자료관리>신탁재산 납세관리인 관리/일괄등록

□ 시가표준액 2% 미만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하되,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한해서는 별도합산

고지서 제작∙출력 및 발송 (시 일괄)

□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제작

❍ 고지서의 종류 및 출력 대상

고지서 종류	출력 대상	사용 봉투
① 쌍폭지(연속용지)	▸수령고지서가 총1매인 납세자	▸창봉투 : 1매
② 단폭지(A4)	▸수령고지서가 2매이상인 납세자 ▸외국인/시각장애인(안내문 동봉)	▸무창봉투 : 2매~5매 ▸대봉투 : 6매 이상

❍ 폼지 제작 업체 및 출력 업체

구분	종 류	업체명	공장 소재지
출 력	쌍폭지, 단폭지	*******	******************
고지서	쌍폭지, 단폭지	*********	*****************
봉 투	창봉투, 대봉투	********	*******************
※ 고지서 및 외국어 안내문 제작 : 시 세무과 재산세 담당

❍ 고지서 인쇄과정의 주요절차 확인 및 우편접수 전 조치 사항

- 고지파일 건수와 인쇄소 인쇄파일 건수 일치여부 등 확인 철저

- 자치구별 담당(순번제 운영) 직원이 출장하여 인쇄작업 시 이상 유무 확인 철저

- 우편송달 요금적용 기준, 지역별 인쇄 적정여부, 자동이체 대상자 및

외국인‧시각장애인 안내문 등 확인 철저

□ 고지서 송달

❍ 송달 주소 순위

- 개  인 : ① 거소* ② 주민등록주소 ③ 물건지 주소

- 법  인 : ① 거소* ② 대장주소

- 말소자, 외국인 등 : ① 거소* ② 물건지 주소 (단, 토지는 대장 주소)

* 거소는 납세자의 송달받을 주소 신청에 의한 송달 주소지

※ 2018.8.28. 기준 주민등록망 마감 및 주소지 구축

❍ 재산세 고지서는 동서울우편집중국에 일괄 접수 후 발송

❍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 우편물 등 후속 조치 확행

- 세무종합시스템 등기 송달 진행 확인

- 주요 확인 내용 및 후속 조치 결과 신속 처리

- 세무종합시스템과 ETAX시스템에서 등기배달 현황 실시간 조회

- 반송정보의 자동등록 확인결과 반송(미송달) 된 고지서는 납세자 주소지 추적 재송달 또는 공시송달(실물고지서 반송 불필요)

납세 편의시책

□ 주요 납세 편의 시책

❍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안내문 발송(市 일괄)

❍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안내문 동봉 발송 (市 일괄)

❍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신설(‘17.6.1. 시행,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 대상카드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 신청방법 : ETAX시스템 또는 구청방문 신청(SEN)

ETAX 메뉴위치 : 나의 ETAX > 자동이체관리 > 자동이체신청(카드)

- 신청 가능 시간 : 영업일 09:00~22:00(방문 신청인 경우 업무시간내)

- 승인일 : 과세월 23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승인일 기준 D-2 영업일 신청분까지 자동이체 반영 (9.20.까지)

․ 승인일 기준 D-1 영업일과 승인일에는 해지 불가

․ 승인과 동시에 안내문자 발송(SNS 동의 신청 시)

※ 카드 자동납부의 경우도 자동이체와 같이 세액공제 혜택 같음(‘18년 신설)

❍ 각 은행 홈페이지와 ETAX에서 납세자가 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청

- 자동이체 신청기한 : 2018.8.31. (24:00기준)

⇒ 자동이체 세액공제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함께할 경우 500원

※ 9.1. ~ 9.21. 기간 중 신청 시 자동이체는 가능하나 세액공제 없음

(9.22. 이후 신청불가)

❍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 ETAX에 접속하여 고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서 내역 조회 후 카드납부(국내 13개 모든 카드) 또는 은행계좌이체 및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PAY,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를 통해 납부 후 영수증 출력

❍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및 계좌이체, 간편결제 납부

-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 국내 13개 모든 카드

- 계좌이체 가능 은행 : 우리은행 계좌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PAYCO, SSGPAY, 위비페이,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

※「앱스토어,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후 납부

❍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11개 은행)

- 우리, 신한, KE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8월 이후 카카오뱅크, K뱅크 신규 참여

-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 처리

❍ CD/ATM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세금납부 가능

- 신용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하여

- 국내 21개 은행 및 13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세 납부가능

❍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

- 대상 편의점 : CU, GS25에서만 가능

- 현금카드는 전 은행 가능(우리은행,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구)외환카드만 가능

❍ ARS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서비스

- ARS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 : 우리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3개 모든 카드납부 가능

❍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한 재산세 전자고지

- 납세자에게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

- 납기 내 납부된 경우 부과금액 건당 30만원 미만은 500원, 30만원 이상은 1,0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에게 적립. 단, 자동이체 신청자는 500원

-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방세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가능

Ⅳ		납세홍보

□ 납세홍보

❍ 추진 사항 (9월 중)

- 구 홈페이지 및 중구광장, 보도자료, SNS 등 게재

- 동 주민센터, 충무아트센터 전광판 활용

- 우리과 출입구 입간판 설치

❍ 아파트 단지 방송협조 : 9.27.(목) ~ 10. 1.(월)

-  남산타운외 8개(500세대 이상) 아파트관리소에 협조 공문 발송(9월 중)

❍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홍보로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휴대폰 납부 ‧ 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및 편의점 납부 방법 등 납세 편의시책 제도 적극 홍보

- 납부 가능 금융기관 안내

⇒ 전국 은행 및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농협 등 어디서나 납부가능

❍ 세무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전용계좌 및 전자납부번호 안내 서비스

- 납세자 요청시 SMS를 통하여 즉시 문자전송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시 세제혜택 홍보

- 고지서 발송시 동봉하는 안내문에 홍보내용 기재

- 재산세 리플렛에 홍보내용 기재 (방문민원 및 동주민센터 제공)

Ⅴ		고지서 출력 검증

□ 고지서 출력 현장근무

❍ 자치구별 순번에 따라 2인 1조 교대 근무

- 평일 12시간씩 2개조, 휴일 8시간씩 3개조 운영

(※ 우리구 현장근무 9.10.(월) 20시~익일 8시, 2명 근무)

- 전산자료 보안 관리 철저, 고지서 출력내용 적정, 구청별 박스포장, 우편

발송 등 체크리스트에 의한 출력작업 검증

□ 점검반 편성 운영 (시일괄)

❍ 5개조 편성, 작업종료시까지 작업 진척도 및 현장근무상황 등 점검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일 정 별	추 진 사 항	추진기관
‘18.8.28.~8.29.	주민망 마감 및 주민등록 주소지 구축	시
‘18.8.31.	세액 검증 및 과세자료 정비 마감	시․구
‘18.8.31.	전자고지, 자동이체, 거소지 신청 마감	구
‘18.9.3.까지	요금감액우편물 계약서 제출(동서울집중국)	구
‘18.9.1.~9.3.	세액계산 및 고지정보 검증(최종)	시․구
‘18.9.1.~9.3.	실 과세자료 구축	시
‘18.9.4.~9.10.	9월 정기분 고지서 인쇄 - 인쇄 샘플 등 사전검증 작업 - 재산세 고지서 인쇄 - 자치구 출력현장 근무	시·구
‘18.9.10.까지	고지서 최종 우편송달 접수 완료	시․구
‘18.9.5.~9.13.	총괄과세, etax 등 등록	시
‘18.9.14. / 25.	재산세 전자고지(2차 전송은 수납분 제외)	시
‘18.9.17. / 26.	LMS 문자전송(2차 전송은 수납분 제외)	시
‘18.9.16.~10.1.	9월 정기분 재산세 홍보 및 안내	시․구

□ 행정사항

연번	자치구 수행 내용	비고
1	재산세 부과과수계획 수립	-
2	자치구별 봉투 인쇄 정보 서울시 세무과 제출 (제출서식 1)	8.23.까지
3	등기발송 기준 세무종합전산 입력 및 결과 제출 ○ 총괄관리>고지서관리>등기관리>등기발송기준정보등록및조회 (1안)순재산세 / (2안)도시지역분 포함 / (3안)총세액 ≧ 30만원	8.23.까지
4	외국인 정보 입력 ○ 총괄관리>납세자관리>통합납세자관리>외국인등록관리	8.27.까지
5	구청업무담당자 정보 세무종합입력 ○ 총괄관리>고지서출려관리>고지서 부과문의 담당자 관리	8.31.까지
6	재산세 납세홍보 안내문 납품	9.3.까지
7	재산세 고지서 출력업체 근무	9.4~9.10
8	요금감액우편물 계약서 제출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제출) ○ 제출문의처 : 동서울우편집중국 업무2과 접수계 (☎450-6181) ○ 계약서 제출기간 : 2018. 9. 3.(월) ※기일엄수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공통) : 각 4부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날인) ①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 ② 요금감액우편물 접수통지서 ③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영수증 ※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여백에 결제카드번호 기재 ◊ 추가제출서류 (등록된 결제카드가 없거나, 결제카드를 변경하는 구청만 해당) ① 우편요금후납 계약변경신청서 (구청장 직인 날인) 1부. ② 결제카드 앞 뒤 사본(약간 흐리게 복사한 후 유효기간 기재) 1부.	9. 3.까지

□ 제출서식

❍ 서식1 : 봉투인쇄 정보 및 등기 기준

구청명	구청주소		재산세 담당부서		등기발송 기준	총괄담당 (연락처)
	우편번호	주 소	부서명	전화번호
중구	04558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120-1)	세무1과	02-3396-5112~7 02-3396-5122~3. 5125~7,5129 02-3396-5132~7	제2안	02-3396-5112

※ 등기발송 기준 : 우리구 제2안 선택

<제1안> 순 재산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제2안>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제3안> 총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 기준일 정보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일 : ’18. 1. 1.     ❍ 거소지 신청자 입력분 :   ’18.8.31.

❍ 전자고지 대상자 기준일 : ’18. 8. 31.    ❍ 주민등록망 연계 기준일 : ’18.8.29.

❍ 자동이체(카드 포함)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일 : ’18. 8. 31.

※ 모범납세자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기한 내 납부한 자(단,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 2건 이상이거나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

[2017년 이전 규정 : 최근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기한 내 납부한 자(특별징수분 제외)]

붙임 1		2018년 9월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 현황 (전년 대비)

□ 2018년 9월(주택1/2, 토지) 자치구별 재산세 금액별 증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재 산 세				증 감 현 황
	2018년 9월		2017년 9월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8,601		26,421		2,180		8.3%
종 로	1,187		1,109		78		7.0%
중 구	1,707		1,582		125		7.9%
용 산	1,259		1,161		98		8.4%
성 동	772		697		75		10.8%
광 진	664		618		46		7.4%
동대문	631		594		37		6.2%
중 랑	425		400		25		6.3%
성 북	623		577		46		8.0%
강 북	347		329		18		5.5%
도 봉	332		317		15		4.7%
노 원	567		528		39		7.4%
은 평	587		551		36		6.5%
서대문	541		510		31		6.1%
마 포	1,140		1,038		102		9.8%
양 천	763		702		61		8.7%
강 서	1,071		1,020		51		5.0%
구 로	617		612		5		0.8%
금 천	431		414		17		4.1%
영등포	1,220		1,136		84		7.4%
동 작	662		613		49		8.0%
관 악	616		575		41		7.1%
서 초	3,175		2,863		312		10.9%
강 남	5,653		5,144		509		9.9%
송 파	2,617		2,399		218		9.1%
강 동	994		932		62		6.7%

□ 2018년 전체(연세액) 자치구별 재산세 금액별 증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재 산 세				증 감 현 황
	2018년 전체		2017년 전체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4,739		41,062		3,677		9.0%
종 로	1,612		1,510		102		6.8%
중 구	2,291		2,109		182		8.6%
용 산	1,904		1,731		173		10.0%
성 동	1,279		1,145		134		11.7%
광 진	1,066		991		75		7.6%
동대문	1,003		944		59		6.3%
중 랑	688		651		37		5.7%
성 북	1,029		966		63		6.5%
강 북	550		523		27		5.2%
도 봉	564		540		24		4.4%
노 원	967		912		55		6.0%
은 평	971		906		65		7.2%
서대문	881		830		51		6.1%
마 포	1,830		1,679		151		9.0%
양 천	1,365		1,253		112		8.9%
강 서	1,848		1,700		148		8.7%
구 로	1,092		1,067		25		2.3%
금 천	794		743		51		6.9%
영등포	2,017		1,872		145		7.7%
동 작	1,095		1,013		82		8.1%
관 악	1,003		939		64		6.8%
서 초	4,891		4,389		502		11.4%
강 남	8,273		7,454		819		11.0%
송 파	4,191		3,766		425		11.3%
강 동	1,535		1,429		106		7.4%

붙임 2		2018년 9월(주택1/2, 토지) 재산세 자치구별 통계

(단위 : 억원, %)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1	강 남	5,653	19.8%	14	동 작	662	2.3%
2	서 초	3,175	11.1%	15	동대문	631	2.2%
3	송 파	2,617	9.2%	16	성 북	623	2.2%
4	중 구	1,707	6.0%	17	구 로	617	2.2%
5	용 산	1,259	4.4%	18	관 악	616	2.2%
6	영등포	1,220	4.3%	19	은 평	587	2.1%
7	종 로	1,187	4.2%	20	노 원	567	2.0%
8	마 포	1,140	4.0%	21	서대문	541	1.9%
9	강 서	1,071	3.7%	22	금 천	431	1.5%
10	강 동	994	3.5%	23	중 랑	425	1.5%
11	성 동	772	2.7%	24	강 북	347	1.2%
12	양 천	763	2.7%	25	도 봉	332	1.2%
13	광 진	664	2.3%		합 계	28,601	100%

주 : 재산세는 자치구별 부과총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임

붙임 3		우리 구 재산세(區稅) 부과 및 징수 현황 (5개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7	2016	2015	2014
목표액	101,874	94,338	90,178	89,886	81,071
부과액	124,922	101,069	97,561	90,676	87,597
징수액		100,469	96,793	89,984	86,941
징수율		99.4%	99.2%	99.2%	99.3%

주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구세) 현황이며,

2017년~2014년도의 부과액, 징수액 및 징수율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함.

붙임 4		2018년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연 번	감면내용	조 문	면제세목		적용년도
			취	재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19	○	○	’15.1.1부터
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1	○	○
3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13②2	○
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23①	○	○
5	한국소비자원	§23②	○	○
6	노동조합	§26	○	○
7	임대주택(40㎡이하, 60㎡이하)	§31①1,③1,③2	○	○(③1)
8	준공공임대주택(40㎡이하)	§31의3①1	○	○
9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42①	○	○
10	평생교육시설	§44	○	○	’16.1.1부터
11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44의2	○	○
12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45①	○	○
13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52①	○	○
14	여수엑스포(재단)	§54⑤	○	○
15	법인합병	§57의2①	○
16	법인분할	§57의2③2	○
17	정부출자기업이 취득하는 현물출자 국유재산	§57의2③1	○
18	법인 간 현물출자	§57의2③3	○
19	법인 간 자산교환	§57의2③4	○		’17.1.1부터
20	법인 간 포괄적 양도.양수	§57의2③6	○
2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자산	§57의3②	○
22	경차	§67①,②	○
23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주택재개발사업 등)	§74③3(	○
24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거용 주택 (85㎡이하)	§81③2	○
25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83①	○
2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85①	○	○
27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	§47의4①2	○	○
28	국제선박	§64①,②,③	○		’18.1.1부터
29	매매용 중고자동차	§68①	○
30	수출용 중고자동차	§68②	○
31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13②1의2호		○
32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 부동산	§14③	○	○
33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기관	§45조의2	○	○
34	신협‧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등	§87①,②	○	○
35	지역아동센터 부동산	§19조의2	○	○
36	창업중소기업 창업후 3년	§58조의3		○

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재산세가 50만원 이하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