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현황

입력자료 오류점검 및 조치 안내

1		개요

□ 관련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5319(2018.07.13.)호, 5724(2018.08.01.)호 관련

* “2018년 상반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현황 보고자료 입력 등 협조요청” 및 “2018년 상반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현황 보고자료 입력 및 시도 승인 독려요청”

□ 목적

○ 정확한 보건정책수립 기초자료 및 국가승인통계 생성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지역보건 의료기관 설치‧운영 현황」의 오입력 의심사례를 점검하고 조치함

□ 점검기간 : `18.08.31. ~ `18.09.7.(6일간)

□ 점검대상(건수)

○ 서울(114), 부산(70), 대구(33), 인천(81), 광주(40), 대전(35), 울산(11), 세종(7), 경기(435), 강원(170), 충북(457), 충남(459), 전북(291), 전남(768), 경북(657), 경남(475), 제주(82)

□ 점검사항 : 총 4,185건

※ 2018년 신규 입력항목인 설치근거(조례명), 제·개정일 오류가 총 3,131건으로 신규 입력항목을 제외할 경우 오류발생건수는 평년 수준임

□ 점검방법 : 오입력 의심사례 검토 및 PHIS 입력정보 수정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의 시군구 입력정보 검토‧수정 → 보건소장 검토 및 ‘승인’ → 시도 검토 및 ‘승인’

2		점검사항

1. 일반현황

○ 단순 오입력

작성책임자의 소속부서 입력 없이 보건소 명칭만 입력

2017년 위탁현황 존재하나 2018년 입력 누락

생년월일 : ‘일반직공무원’이 만60세(정년)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직공무원 외에 임기제, 계약직 등에서 정년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며, 생년월일 입력 시 오타 주의요망

2. 인력현황

○ ‘해당없음’을 입력하지 않고 필수값 정보누락

고용형태, 성별, 생년월일, 면허 및 자격, 직렬, 계급, 보직

○ 동일인 중복입력, 동명이인 A,B 미표기

성명, 직급, 생년월일이 동일한 사람을 2번 이상 반복입력

성명만 동일한 동명이인임에도 A,B를 표기하지 않거나 1명만 존재하는데 이름A 입력

○ 공중보건의 배치기관, 고용형태, 면허 및 자격정보 오입력

공중보건의의 현재 배치된 곳(보건소, 보건진료소, 출장소)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함(2018.06.30. 기준)

공중보건의의 고용형태(공중보건의)와 면허 및 자격(의사, 전문분야)을 정확히 입력함

○ 고용형태, 직렬, 계급, 면허 및 자격 불일치

직렬과 면허‧자격은 일치되도록 선택함

○ 업무투입별 인력현황(FTE) 총합이 1이 아닌 경우

1인의 FTE 총 합은 1이 되어야 함

기관 인력의 총 합은 FTE 총 합과 동일해야함

<고용형태 혹은 직렬에 따른 올바른 면허 및 자격>

고용형태 혹은 직렬	면허 및 자격
의무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선택
공중보건의
약무직	약사 필수
간호직, 보건진료직	간호사 필수, 조산사 선택
의료기술직	그 밖에 면허 및 자격 중 선택

* 부득이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없음’을 선택할 수 있음

고용형태, 직렬, 보직, 업무기관이 일치하도록 선택함

<고용형태, 직렬, 계급, 보직, 업무기관 등 오입력 의심사례>

항목	오입력 의심사례
공중보건의(고용형태)	보건진료소장(보직), 보건진료소(업무기관)
일반직공무원(고용형태)	해당없음(직급, 직렬)
9급(계급)	과장(보직)
보건진료직(직렬)	해당없음(보직)

3. 예산현황

○예산액(시도/시군구비 및 시도/시군구 자체예산) 미입력 사항 점검

시도/시군구 자체예산은 시도/시군구비와 달리 매칭펀드에 해당하지 않고 시도/시군구에서 자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

○ 전년대비 예산총액이 20%이상 변동된 경우 예산액 점검

4. 시설현황

○ 개소일자는 지역보건기관의 최초 개소일자임

○ 설치근거를 지자체 조례명으로 입력하지 않고 지역보건법, 농특법 등으로 오입력

OO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or OO군 보건소 설치 조례 등 입력

해당 조례가 없을 경우만 ‘미제정’ 입력

○ 조례제정 일자 오입력

해당 보건기관의 조례제정 일자를 조례를 참조하여 입력

조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개정일은 ‘19000101’ 입력

<표1. 오입력 의심사례 요약표>

구분	항목		오류(의심) 검토 기준	오류(의심) 건수
일반현황	1.작성책임자 부서		- 소속부서가 아닌 보건소명 입력 등 (예 : 00보건소, OO시 OO보건소 등)	20
	2.보건의료원 허가병상수		허가병상수 ‘0’ (완도군 보건의료원)	1
	3. 위탁현황		2017년 위탁현황 존재하나 2018 미입력	22
인력현황	인력 일반 현황	4.공보의 인력추가 및 수정	- 공보의 입력 누락(82명) - 배치기관 이상(31명)	113
		5.고용형태	- [공중보건의]로 예상되나 ‘의사’로 선택	10
			- 미입력	20
		6.성명	- 동명이인(이름A, 이름B로 표기하지 않음) - 동일인인데 중복입력	444
		7.생년월	- 미입력	18
			- 오타 의심(70~89세 고령의 인력)	20
		8.면허 및 자격	- ‘해당없음’을 선택하지 않고 미입력	22
			- 오입력(직렬과 면허‧자격 불일치)	10
		9.직렬	- 미입력	25
			- 공무원을 ‘해당없음’ 입력 - 공무원 외 인력을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렬로 입력	2
			- [보건진료직]의 기관유형 보건진료소가 아님	28
		10.계급	미입력	26
			오입력(예: 공무원인데 ‘해당없음’ 입력)	1
		11.보직	미입력	40
			[보건진료직]의 보직이 [해당없음] - [공중보건의]의 보직이 [보건진료소장]	45
	12.업무투입별 인력현황(FTE)		총합 1이 아닌 경우	45
예산현황	예산액	13.예산액	- 시군구비 미입력 or 0 입력	4
			- 시군구 자체예산 0 입력	133
		14.예산 총액	- 전년대비 20% 이상 변동	95
시설현황	보건 기관 시설 현황	15.도서지역	도시 보건지소인데 도서지역 ‘예’입력	1
		16. 개소일자	개소일자 형식 오류 등	7
		17. 설치근거	지역보건법 및 농특법, 행정기구 조례 등	2031
		18.제·개정일	-1950년 등 입력 오류	296
			- 미입력(조례가 없을 경우만 19000101 입력 가능) - 조례가 있음에도 19000101 입력	804